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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에 옮긴 언론장악 행보, 진상규명 과제 남아 탄핵소추 후에도 이어진 윤석열 인사들의 '심기경호' 양지로 올라선 극우, 기자 집단폭행에 허위정보 유포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지난해 12월3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12월3일. 사람들은 뉴스를 보고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소식을 전해 뽀빠이릴게임 듣고 '가짜뉴스'라고 생각한 이들도 많았다. 이날 비상계엄으로 언론과 미디어 분야에도 상당한 피해가 잇따랐다. 1년이 지났으나 아직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거나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언론 겨냥한 비상계엄, 실행에 옮겼다
비상식적인 비상계엄은 '언론'을 겨냥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엔 '모든 언 바다이야기5만 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명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안 포고령은 문구에 그친 것으로 인식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언론통제와 장악이 실행에 옮겨진 사실이 점차 드러났다. 바다이야기디시 계엄 당일 △뉴스토마토 기자 체포 시도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기자 퇴거 조치 △여론조사꽃 등 병력 배치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특히 지난 1월13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때 MBC, JTBC, 경향신문, 한겨레, 여론조사꽃('뉴스공장') 등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폭로하면서 반향이 일었다. 증언 바다이야기하는법 을 종합하면 당시 이상민 장관은 12월3일 밤 11시37분께 “자정에 경찰이 한겨레 등 5곳에 투입될 예정인데,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소방청에서 조치를 해줘라”라고 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언론 단전단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13일 재판에서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관련 논의를 한 정황까지 공개됐다. 단전단수의 전 야마토게임예시 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 윤석열 비상계엄 1년 미디어 주요 사건. (클릭하면 확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픽=이우림 기자



윤석열 인사의 계엄옹호 행보

지난해 12월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멈췄지만 윤석열 정부 미디어 인사들의 행보에는 거침이 없었다.
류희림 체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월5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대통령 탄핵소추 찬성표를 던질 것을 요청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에 삭제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지난 2월18일엔 풍자 목적이 분명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 등에 접속차단하는 등 심기경호 심의를 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지난 4월15일 MBC는 류희림 당시 위원장이 계엄 직후에만 휴대폰을 두차례 교체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이후 4월25일 류희림 위원장은 기습 사임한다. 비상계엄 전후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의문이 남지만 밝혀진 건 없다.
탄핵 기각 직후인 지난 1월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기자실을 찾아 기자들에게 “내란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지 말라”고 해 논란이 됐다. 다음 날인 지난 1월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통위를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언론 통제의 망령을 실행에 옮기는 계엄포고령의 집행기구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복귀 일성이 보도지침”이라고 반발했다.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은 지난 5월6일 배승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그는 지난 10월14일 국회에 출석해 “계엄을 내란과 동일시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민영삼 사장은 현재도 코바코 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박장범 사장 체제의 KBS에선 보도개입 논란이 잇따랐다. 지난 2월27일 비상계엄과 극우를 조명한 '추적 60분'이 방영 전날 편성에서 삭제돼 결방 파문이 일었다. 앞서 지난 1월14일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룬 '시사기획 창'이 과도한 검열을 받았다는 논란 속에서 방영됐다. KBS는 사전에 계엄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 역시 규명되지 않았다.
양지로 올라선 '극우', 취재진에 집단폭력
비상 계엄은 '보수'와 '극우'가 분화되고, '극우'가 양지로 올라선 계기이기도 했다. 언론도 다르지 않다. 조중동 등 보수언론도 계엄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사설을 낸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구미에 맞는 극우 언론이 득세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곳이 스카이데일리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월17일 중국 간첩 체포설을 보도하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엉터리 취재원에 의한 허위보도임이 명백했지만 극우진영을 중심으로 확대재생산하면서 반향이 커졌다. 이후 언론의 자율적 조치가 이뤄졌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자율규제 제재에 나섰고,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스카이데일리를 제명했다. 스카이데일리는 보도 10개월 만인 11월5일 정정보도문을 냈다. 하지만 문제 보도를 주도한 인사들은 다른 언론으로 옮겨 유사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언론인을 향한 폭력도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강해졌다. 지난 1월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사태 당시 KBS·MBC·MBN·연합뉴스 등 취재진은 집단적인 폭행을 당하고 장비가 파손됐다. 이날 사태로 언론인 폭행 혐의를 적용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이들만 5명에 달한다. 손령 MBC 기자가 중국인이라는 주장, JTBC 기자가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켰다는 주장 등 언론인을 향한 허위정보도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