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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남 기자]









▲ 권기식 회장?인터뷰에 응하는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 회장


ⓒ 고창남




최근 중·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 회장이 한국인 바다이야기게임 최초로 중국 관영지 <인민일보>에 칼럼을 기고해 주목받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로서 상징성이 큰 매체에 한국인이 칼럼을 싣는 것은 이례적이며, 그동안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권 회장의 중국 내 영향력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 회장은 지난 3일 <인민일보> 국제논단에서 '일본은 군국주의 망상에서 깨어 야마토연타 나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잘못된 발언은 중일 관계를 악화시켰을 뿐 아니라 동북아 정세를 다시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중국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4일 여의도 한중도시우호협회 사무실에서 권기식 회장을 만나 칼럼 게재 배경과 중·일 게임몰릴게임 관계, 한국의 외교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중일 갈등 격화, 중국인 14억 명에게 직접 말하고 싶었다"
- 한국인 최초로 인민일보에 칼럼을 게재한 이유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군사개입'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4억 중국 국민에게 이 문제의 모바일야마토 위험성과 원인을 직접 설명하고 싶었다. 한국 미래세대에게도 사안의 심각성을 알릴 필요가 있었다. 다카이치 발언은 한국 안보와 한일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방관할 일이 아니다. 동아시아 평화가 흔들리면 한반도 안정과 한국의 국익도 위협받기 때문이다."
- 칼럼에서 일본을 '군국주의 회귀'라고 표현한 이유는?
황금성사이트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해 온전한 반성과 사죄, 배상을 하지 않았다. 전범재판은 형식적이었고 천황제는 유지됐다. 대다수 전범들은 처벌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해 일본 주류 세력이 됐다. 철저히 처벌받은 독일 나치와는 대조적이다.
난징대학살, 3·1운동 탄압 등 일본이 저지른 만행은 나치보다 더 극악무도했다. 그런데도 군국주의 회귀를 꿈꾸는 세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전범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독일의 네오나치가 극소수인 반면 일본 극우는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대만 문제를 명분으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려는 일본 극우 정치인들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현실적 위험 요인이다. 일본의 도발은 역내 안정을 해치고 군비 경쟁을 촉발함으로써 동아시아의 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청년 세대가 역사적 죄책을 이해하지 못하면 일본의 미래는 다시 어두운 길로 접어들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
"일본은 과거 전쟁범죄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는다. 반면 독일은 철저한 역사교육을 통해 시민사회의 평화적 기반을 강화해왔다. 일본은 그런 시민적 견제 장치가 취약하다. 과거 군국주의자들이 일본 국민을 선동해 전쟁으로 일으킨 것도 견제 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나 다카이치 사나에 같은 극우 정치인을 막아낼 건강한 시민사회의 기반이 없는 것은 일본의 미래에 매우 불행한 일이다. 전범국가로서 군사대국화를 향하려는데 일본에는 이를 막아낼 정치·시민 세력이 없다. 군국주의자들의 선동에 청년들이 놀아난다면, 일본의 미래는 불행할 것이다."
"미중 협력 국면에서 일본은 더 고립될 수 있다"
- "대만은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있는 중국의 일부"라고 했는데 이는 사실상 중국의 입장이라고 본다. 일부 국가는 이를 존중하지만, 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국제법적으로 대만의 최종 지위는 확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좀더 설명해달라.
"그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만이 중국에 귀속된다는 것은 전후 국제질서의 기본 원칙이다. 카이로 선언(1943), 포츠담 선언(1945)이 이를 확인했고, 유엔도 1971년 결의 2758호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 '하나의 중국'은 국제법적·국제규범적 원칙이다.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한국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고 중국과 협력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대만을 침공해 식민지로 만들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이 양안 관계에 끼어드는 것은 범죄적 행위이다."
-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확전되는 양상이다. 중국은 일본의 침략 역사를 거론했고, 일본은 중국이 여행 자제령을 내린 것에 반박하고 나섰다. 이 상황의 향후 전개를 어떻게 전망하나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자극한 매우 비신사적 외교 행위다. 다카이치는 경주에서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서 우호를 말해놓고 귀국 직후 대만 개입 발언을 했다. 외교의 신뢰를 해치는 '이중 외교'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중국의 사과 요구와 일본의 맞대응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기반이 약한 다카이치 총리가 물러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행·유학·수출·문화교류 등에서 일본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결국 지도자의 잘못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 미중 정상이 내년 4월 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는데, 일본의 외교적 고립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중간선거 승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선 경제 회복이 필수다. 따라서 경제대국 중국과 일정 수준 협력이 필요하다. 미중 무역합의 추진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을 서두르는 것도 이러한 이유때문이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와 중·일 갈등에 깊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 내년 4월 방중 일정의 성과를 위해서도 중국과 충돌을 피하려 할 것이다. 이런 국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과 대립을 지속한다면 일본은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보수층 결집용 강경 발언, 그러나 부메랑 될 것"
-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 발언이 일본 내 보수층 결집을 노린 정치적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첫 여성 총리라는 영광을 누렸지만, 정치적 기반은 약하다. 다음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연립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체제를 만들고 싶을 것이다. 이를 위해 대중 갈등을 이용해 보수층 결집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과 갈등이 장기화되고, 경제가 타격을 입기 시작하면 오히려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이미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도 그녀의 발언을 비판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중국과의 갈등을 장기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중·일 갈등으로 중국 관광객이 일본 대신 한국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관광·소비 흐름 변화가 한국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일본 관광 호황의 상당 부분은 한국·중국 관광객 덕분이다. 이번 갈등으로 중국인들이 일본 대신 한국을 선호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단기 단체관광 무비자 정책과 맞물려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우연히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 중·일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외교 전략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보나?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표방하고 있다. 경주 APEC 등 다자외교 무대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중·일 갈등에 성급히 개입할 필요는 없지만, 일본이 독도나 과거사 문제에서 도발한다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팽창주의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실용주의란 무원칙한 이익 추구가 아니라 원칙 위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다음은 권 회장의 인민일보 칼럼 원문 링크(https://www.peopleapp.com/column/30050893248-500007236007)와 번역본이다.




일본은 군국주의적 망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최근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타이완 유사(有事)는 일본의 '존망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며 사실상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는 중·일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뿐 아니라 동북아 정세 전반을 다시 긴장 국면으로 몰아넣는 위험한 언동으로, 국제사회가 강력히 규탄해야 할 사안이다.타이완은 국제법적으로도 명확한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있는 중국의 일부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이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며 중국 내정에 공공연히 간섭한 것으로,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규범을 위배한 것이다.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노린다고 하지만, 국제평화와 안전을 책임질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자격을 논할 필요조차 없다.더욱이 다카이치 총리는 얼마 전 APEC 경주 회의에서 "1972년 중·일 공동성명의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귀국 후 이를 뒤집는 발언을 내놓은 것은 외교적 신뢰를 훼손한 것이며, 동아시아의 전략적 안정성을 흔드는 심각한 오류다. 만약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외부 갈등을 부추기려는 시도라면 더욱 위험하다. 이러한 정치적 모험주의는 일본의 장기적 국익에도, 지역 평화에도 어떤 이익도 가져다주지 못한다.최근 일본 내 일부 우익 세력은 중국 관련 이슈를 반복적으로 자극하며 존재감을 과시하려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장기적 경기 침체 속에서 형성된 사회적 상실감이 결합한 결과로 해석된다. 과거 경제 강국으로서의 자신감을 잃은 일본 사회는 미래에 대한 비관이 깊어졌고, 우익 정치세력은 이를 외부 갈등 조장으로 돌파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국주의 침략으로 한국·중국·동남아에 끼친 심각한 전쟁 범죄에 대해 충분한 성찰과 반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역사 왜곡, 부정, 미화를 시도하는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다.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이러한 경향은 지역 평화에 지속적인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일본 국민 스스로에게도 재앙이 될 가능성이 크다.군국주의 회귀는 일본 청년들을 다시 전장으로 내몰고, 무고한 시민들이 또다시 전쟁의 상처를 떠안게 만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 역사교육에 대한 일본 정부의 피상적 태도는 이러한 위험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청년 세대가 과거의 역사적 죄책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일본의 미래는 다시 어두운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일본은 타이완 문제에 대해 역사적 책임이 있는 국가로서 더욱 신중하고 성찰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일본의 일부 지도층은 법리와 도의를 외면한 채 지역 정세를 자극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 특히 과거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 함께 싸웠던 국가들은 일본의 역사 부정과 평화 질서 도전에 대해 높은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어렵게 구축해 온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