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3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판중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93년부터 30년 넘게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의 단골 소재였지만 지금껏 시정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최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소매를 걷어붙인 고속도로 휴게소의 ‘맛은 없고 비싼 음식’ 얘기다. 문제제기는 거듭됐지만 거미줄처럼 얽힌 이권 관계를 시정하는 데는 번번이 실패했다.
강 실장은 지난달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강 실장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국민 불만이 끊이지 않는 사이다쿨접속방법 다”며 “도로공사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휴게소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공공 이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운영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대책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속도로 휴게소가 새로운 K-관광상품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바다이야기합법 비서실이 직접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질적 난제들을 추려서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라며 “휴게소 음식값 문제는 그중에서도 우선 해결 과제로 꼽혔다”고 설명했다. 오랜 논란거리였던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문제도 강 실장의 지시로 지난달 27일 행정안전부가 강화된 출장 규칙 개정을 마련하는 식으로 시정됐다.
바다이야기합법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가운데)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오른쪽), 김용범 정책실장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휴게소 음식값이 비싼 것은 휴게소 운영이 위탁되고 임대되는 과정에서 게임몰릴게임 수수료가 과다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탈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운영 중인 고속도로 휴게소는 전국 207곳이다. 이 중 15개가 민자 휴게소고 나머지 192개는 도로공사가 건물을 소유하고 민간 기업에 임대료를 받고 운영권을 내주는 방식(위탁형)으로 운영된다.
도로공사에 돈을 주고 운영권을 확보한 기업은 바다신릴게임 휴게소 내 매장 일부를 입점 업체에 다시 임대해 수수료를 받는다. 이 비용은 결국 음식값 등에 반영돼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된다.
위탁형 휴게소의 운영권은 일부 기업이 과점하고 있어 가격 경쟁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2024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탁형 휴게소(당시 189개) 중 36%의 운영권을 5개 기업집단이 나눠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인 대보유통·대보건설 등을 통해 총 26개 휴게소를 운영하는 대보그룹이 가장 많은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었고, 풀무원(14개), KR(12개), SPC(9개), 바이오시스(8개) 등 그 뒤를 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과점 상황의 배후엔 도피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운영 기업들이 도로공사 출신 ‘전관’들을 공격적으로 영입해 휴게소 운영권 입찰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들의 영향력 때문에 도로공사가 위탁 업체의 부당한 수수료 체계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는 휴게소 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 도성회가100% 출자한 자회사 H&DE는 서울 만남의 광장(부산방향)을 비롯한 9곳의 고속도로 휴게소와 1곳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H&DE가 42.5%를 출자한 HK 하이웨이를 통해 평택(제천방향 ) 휴게소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00% 자회사(도성회의 손자회사)인 더웨이유통을 통해 식자재마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 . H&DE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운영해 얻은 이익을 도성회에 배당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 페이스북 캡처


정치권의 시정 요구는 카르텔의 벽을 넘지 못한 채 물거품이 되곤 했다. 1993년 최재승 민주당 의원이 도성회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이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의 매년 빠짐없이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그때 뿐이었다.
2019년 8월엔 20대 국회 초대 을지로위원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현 국회의장)이 직접 나섰다. 휴게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로공사가 휴게소를 직접 운영(직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 것이다. 우 의원은 당시 법안 발의 이튿날 경기도 여주의 한 휴게소에 들러 라면 한 그릇이 5000원이고 자신이 사 먹은 6500원짜리 육개장 칼국수에 나오는 반찬이 노란무 한 접시라는 것에 “참 기가 막힌다”고 분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민간의 효율성을 해친다”는 업계 반발에 막혀 무산됐다.
지난 10월 국감 때도 “이중 임대 구조로 인해 수수료율이 높게 책정되고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격은 일반 음식점 수준으로 올랐지만 음식 품질은 여전히 불만족스럽다는 게 국민 인식이다, 운영권 독점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등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가격 구조 개선과 휴게소 이미지 제고를 병행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휴게소는 국민체감도가 큰 곳인데 수수료 구조가 지저분하다. 도로공사 퇴직자들의 고리로 인해 개혁 저항이 있는 곳”이라며 “꼬인 게 많아 (직영으로) 순차 전환은 가능할텐데 대통령실 수준의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실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