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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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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안심주택' 세입자를 긴급 구제한다. 는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보증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부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 사업 건전성을 확보한다.
서울시는 20일 브리핑을 열고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 구제안과 사업자 검증절차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청년안심주택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 직무소개 서울시가 추진한 정책이다. 공공임대·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으로 역세권에 시세 대비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 청년 및 신혼부부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최근 송파구 '잠실센트럴파크', 동작구 '코브' 등 보증보험 미가입, 보증금 가압류 사태가 잇따랐다. 전체 물량의 80%를 차지하는 민간임대는 민간사업자가 직접 공급·운영을 맡는데, 자 sh국민임대 금 리스크가 크다 보니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컸다.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이 명시됐지만, 실제 가입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확산됐다.
선순위, 서울시 지원…후순위, 피해자 인정 절차 돕는다
시는 이번 대책에 청년안심주택 거주자 구제 방안부터 △재발 방지 △부실 사업자 진입 차단 △피해 접수 절차를 담았다.
자동차 제조 새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선순위 임차인'에게는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다. 금융권·법무법인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한 뒤 경매에 참여해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계획이다.
보증금 지급 기금은 내년 1월 도입되는 '주택진흥기금'(가제)를 활용한다. 하반기 퇴거를 희망하는 임차인에게는 150억 원가량의 예산 인터넷1분대출 을 활용해 보증금을 지원한다. 주택진흥기금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스트리아 빈 도시모델을 벤치마킹하며 도입을 추진 중인 제도로, 민간사업자의 자금 조달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현장에 나가 신청을 돕는다.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퓨마 (S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구제한다. 시는 이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154가구의 후순위 세입자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퇴거를 희망하는 선순위 임차인에게는 서울시가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현장을 방문해 독려하고, 향후 법에 따라 LH, SH가 이를 매입해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 사업장 보증보험 가입 촉구…고발 및 등록 말소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건설 중인 청년안심주택 (자료사진)/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시는 부실 사업자가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모든 사업장에 보증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다음 달까지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다.
입주자 모집 단계에서도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진행용적률 인센티브?융자금 지원 등 청년안심주택 건설 시 받았던 혜택도 환수할 계획이다. 필요시에는 해당 사업자를 고발 조치한다.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된다. 향후 신규사업자는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입주자 모집이 불가능하다. 시는 이달 말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현장 2곳(잠실, 사당)에 서울시 전세피해지원팀을 파견해 현장 상담회를 진행한다.
민간 사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사업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 실장은 "서울시 주거 브랜드인 청년안심주택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를 철저히 챙기고,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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