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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1-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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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대 전략기술을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1조원 규모의 펀드를 만든다. 연구개발(R&D) 성과가 실제 기업과 산업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를 목표로 9개 핵심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롯데캐슬레전드 과기정통부의 올해 업무계획은 성과와 속도에 초점을 맞췄다. 단순한 R&D 투자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업과 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프레임을 만드는데 집중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업무계획은 민생을 안정시키고, 미래 성장동력을 유지하는 두 축을 중심으로 설계했다”며 예산의 76.3%를 상반기에 신속하게 남은 할부금 조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부터 2028년까지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한다. 12대 전략기술을 비롯해 첨단기술 분야의 스타트업과 기업을 지원하는 펀드다. 5000억원은 정부의 R&D 자금 집행을 관리하는 시스템 통합이지바로(EZbaro) 2기 전담 은행에 선정된 신한은행과 IBK기업은행, 우리은행이 출자할 예정이다. 경제캠프 나머지 5000억원은 위탁운용사가 민간 매칭 형태로 출자한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위탁운용사 선정을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벤처투자업계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략 기술 분야 스타트업도 어려움이 큰데 과학기술 혁신펀드가 만들어지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D 성과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 카드론이자율계산 도록 돕는 ‘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도 3월 중에 나온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중기부, 복지부, 농식품부, 식약처가 함께 참여해 범부처 차원의 기술사업화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은 분야별로 특성화하고, 민간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도 따로 육성한다.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평가제도도 기술사업화에 도와드립니다 유리하게 바꾼다. 기술이전이나 창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연구자에게는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R&D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첨단 바이오 분야의 최상위 정책 결정 기구인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이달 중에 첫 번째 회의를 연다. 과기정통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통해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양자위원회도 올해 안에 설치를 마무리하고 양자과학 5개년 종합계획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R&D에도 박차를 가한다. 글로벌 R&D의 법적·행정적 자문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외교부와 함께 과학기술·디지털 외교 전략을 담은 과학기술 이니셔티브 수립과 과학기술 국제협력촉진법 제정에 나선다.
혁신도전형 R&D에 대한 특례와 프로그램 매니저(PM)에 대한 권한 확대 등도 추진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리더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AI 3대 당국을 달성해 디지털 대전환을 주도하고, 단단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와 지원,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미래를 개척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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