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이 수사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하는 공식 기구인 '수사기관협의회'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2회 이상 열어야 하는 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10월 검찰의 공소청 전환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만큼 형사절차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검·경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검·경은 협의회만 열지 않았을 뿐 그동안 실무자 수준에서 소통은 활발히 해왔다고 설명했다.
법률신문이 대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세 기관은 수사기관협의회를 가동하지 않았다. 수사기관협의회는 주요 수사기관인 이들이 수사 제도개선과 협조, 조정이 릴게임손오공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다. 수사의 신속성·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필요하다면 정부에 정책 제안까지 할 수 있다.
수사기관협의회 근거 규정은 형사소송법 시행령인 검·경 수사준칙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보완적 장치로 도입됐다. 수사준칙에 따르면?반기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라고 규정돼 있다(제9조 제3항). 카카오야마토 정기 개최가 아니더라도 검찰과 경찰, 해경 중 어느 한 기관이 요구하면 수시로 열 수도 있다.
협의회를 열자는 요청은 없었다. 오히려 이런 규정이 있는지 각 기관이 제대로 알지 못했다. 2023년 12월에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해경을 제외한 검찰과 경찰이 선거 수사 협력을 위해 수사기관협의회를 열긴 했다. 하지만 수사준칙에 근거한 정식 릴게임꽁머니 협의회는 아니었다. 당시 상황을 아는 한 인사는 규정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우연히 이름만 같은 회의를 열었다고 전했다.
세 기관은 그동안 수사기관협의회만 열리지 않았을 뿐, 실무단 차원의 협의는 수시로 이뤄졌다고 입장을 같이했다. 특히 수사권 조정 시행 첫해와 이듬해에는 제도 안착을 위해 연간 10차례 넘게 집중적으로 회의를 열었다고 했다 게임몰 .
구체적 사안에서 수사 협력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2021년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과 이듬해 연쇄적으로 일어난 전세사기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을 끈 사안이 있을 때마다 협의체를 구성해왔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의전이 될 수도 있는 수사기관협의회 개최 여부만으로는 검·경의 협력 노력을 온전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릴게임꽁머니대검 측은 "일선에서 사법경찰과 검사가 송치 전 단계에서 사건을 협의하는 일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수사준칙에 따르면 구체적 사건을 송치 전에 협의할 수 있다.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응해야 한다(제8조). 경찰청 측도 "수사와 기소 분리를 앞두고 협력이 화두임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협력 관계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수사 사안이 없을 때나 정권 교체 시기, 각 부처 장관이 부재한 상황 등에서는 실무단 차원의 협의도 중단됐다. 2023년에는 10월에는 수사준칙이 처음으로 개정됐지만 수사기관의 자체노력이 아니라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전 법무부장관이 주도한 결과였다. 당시 사법경찰은 3개월 안에 보완수사와 재수사 요구 이행, 검사는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원칙이 도입됐다.
국회로 넘어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정부안에도 수사 착수 때부터 수사관과 검사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수사준칙과 비슷한 수준의 협력의무가 담겼다. 일선에서 의견교환이 얼마나 일어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경은 송치 전 협력 요청이 실제 얼마나 빈번한지는 집계가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