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1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인권 보호하라”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울 중구 인권위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가인권부’가 아닌 것은 합의제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독임제와 달리, 여야가 함께 구성한 위원들이 합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같은 성격의 위원회다. 인권위·방통위가 상설기구인 반면, 진실화해위·이태원특조위처럼 법률로 바다신릴게임 기간을 정한 한시 기구도 있다.

위원회 회의는 공식 기록된다. 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열리면, 반드시 지난번 회의 기록에 오류가 없는지 먼저 점검한다. 회의록엔 녹취된 위원들의 모든 말이 기록된다.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회의록에 담긴다. 2025년 2월10일을 중심으로 인권위 회의록을 본다. 인권위 릴게임예시 원들을 본다. 출범 24년 만에, 최대 위기에 처한 인권위를 본다.

‘ㄷㄷㄷ, 인권위 그날’은 매주 수요일 독자들과 만난다.


제목 14층 외부인이 인권위 직원 확인 후 통과시키는 중임. 누가 이 권한을 준 거죠?

등록자 바다이야기꽁머니 익명 등록일 2025-02-10 11:25
14층 엘베 앞 복도에서, 외부인이 무슨 권한으로, 인권위 직원 여부를 확인하고 통과시키고, 방청권을 가졌는지 확인 후 14층 복도에 들어오라고 하고, 이게 무슨 상황이죠?
인권위가 이분들께 그런 권한을 줬나요? 인권위가 협조 요청했나요? 뭐야 이게?
(인권위 알라딘게임 내부망 자유게시판의 직원 글)
2025년 2월10일, 드디어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열렸다. 1월13일 예정됐던 제1차 전원위원회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윤석열 방어권 안건) 상정에 항의하는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인권위원들의 전원위원회실 입장을 막아서며 무산됐다. 한 주 뒤인 1월20일로 잡혔던 2차 게임릴사이트 전원위는 전날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의 여파로 연기됐다. ‘윤 방어권 안건’을 놓고 의견이 다른 시민들끼리 폭력 사태가 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리고 1월27일부터 4일간은 설 연휴였다. 한 달 만의 전원위를 앞두고 인권위는 아침부터 아수라장이었다.



‘윤석열 방어권 안건’이 상정된 전원위원회가 열리기로 한 2025년 2월10일 오전, 인권위 1층 로비에서 윤석열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 권고’를 요구하며 모여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오전 9시께부터 인권위가 입주한 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 정문 앞과 1층 로비, 11층, 14층에 윤석열 지지자들이 모여들었다. 정문과 1층 로비에서 태극기와 성조기, “윤 대통령 인권 보호하라”, “방어권, 불구속 수사 권고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선 이들은 주로 중·노년층이었다. 이에 반해 11층과 14층은 대부분 20대와 30대 젊은 남성들이 차지했다. 11층엔 외부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인권위 도서관이, 14층엔 전원위가 열리는 전원위원회의실이 있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에 올라온 글을 보고 온 것으로 추정됐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던 이 커뮤니티엔 전날 “인권위로 결집하자”, “최소 100명이라도 꼭 방문해야 한다“, “민주노총 사람들이 몰려오면 막아야 한다“는 등의 글과 인권위 평면도가 올라왔다고 한다.
인권위 상황(09:30)
― 군복 같은 밀리터리룩 입고 방패 들고 옴. 핸드폰 케이스에 ‘스톱 더 스틸’ 스티커 넣어 온 이들도.
― 1층 로비에도 지지자들 10명 정도 앉아있음. 한 보수 유튜버는 방송하면서 로비 안내데스크 경비원 향해 “오늘 정정당당하게 문 열어야 한다” 식으로 따지기도. 로비에는 검은 조끼 입은 경찰도 3명 정도 서 있음. 로비로 들어오는 지지자마다 “14층으로 가야돼“ “여기 엘베 14층 가요?“ 말하면서 들어옴.
― 11층은 인권위 도서관 있는 곳인데 이곳도 7명 정도 대기. 앞서 지지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도서관 간다고 말하면 내부로 들어올 수 있다고 팁 공유했음. 다만 문 닫혀 있어 도서관으로 들어갈 수 없고 지지자들은 엘베 앞에서 대기하는 중.
― 14층은 전원위 열리는 곳. 아직 5명 정도밖에 없음. 인권위 직원 나와서 “선생님들 여기 계속 계실 거냐“ 묻자 한 젊은 남성 지지자 “아니 저 도서관 가려고 왔는데 문이 안 열려서 여기 있는 거예요“라고. 인권위 관계자가 “11층 도서관을 가실 예정인데 14층에 계시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2아 꼭 읽고 싶은 중요한 책이 있어가지고....“ 궤변 늘어놓기도
인권위 상황(10:30)
― 14층 20명가량 모여 있고 엘베 타고 사람 나올 때마다 극우 유튜버 “자 사상검증 하겠습니다. 윤석열 방어권 지지하시나요? 시진핑 개새끼 공산당 개새끼 하세요“ 올라온 지지자 “시진핑 개새끼!!!“ 외치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서 있을 수 있게 함.
― 중간중간 경찰 정보관들 올라와서 “여기 서 계시는 건 되지만 소란 일으키면 업무방해로 사법처리할 수 있다“ 경고하는 중.
― 인권단체들이 못 오도록 지지자들 이 자리 무조건 지키고 똥오줌도 여기서 싸겠다고 하는 중. 민주노총과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막고 안창호 위원장님 에스코트하겠다고 방송함.
인권위 상황(11:00)
― 14층에 있던 인원 “위로 전장연 올라온답니다” 하니 막자고 하는 중. “장애인 1명 올라오는데 전장연“이라고 하며 막아야 한다며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르르 가서 엘베 앞에 막고 서 있는 중. 엘베 문 열리자 앞에 막고 서서 “못 들어오세요. 사람 많아요. 내려가세요“ 항의해서 시민들 들어오려다 다시 내려감. 이 모습 보고 지지자들 박수치며 좋아하기도.
― 다들 “아무도 14층 못 올라오게 막아야 한다“ “장애인들 올라와서 드러누우면 끝이니까 아예 못 오게 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하면서 14층 올라오려는 사람 있을 때마다 엘베 앞에 서서 몸 들이미는 중.



2025년 2월10일 오전 전원위원회실이 있는 인권위 14층 엘리베이터 앞을 막고 사람들이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고나린 기자


당시 인권위 현장의 오전 상황을 지켜본 취재기자의 메모다. 청년부터 노인까지 윤석열 지지자들이 인권위로 모인 목적은 명백했다. ‘윤석열 방어권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반대하는 이들을 막아서겠다는 거였다. 전원위가 열리는 시각은 오후 3시였으나, 오전부터 100명 넘게 모였고 오후 들어 숫자는 200여명으로 불어났다. 이들은 인권위 곳곳에서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구호를 외쳤다. 가장 눈에 띈 이는 미국 마블 코믹스의 슈퍼히어로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40대 안병희씨였다. 안씨는 한 유튜버가 14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사람들에게 “시진핑 개새끼, 공산당 개새끼라고 해보세요”라는 행동을 할 때 옆에서 이를 거들었다.
안씨는 극우 매체인 ‘스카이데일리’가 1월17일 “국내서 체포된 중국 간첩 99명이 한국과 미국 부정선거에 개입했고, 이들이 경기 수원시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체포돼 주일 미군기지로 압송됐다”고 보도한 가짜뉴스의 제공자다. 그는 자신을 ‘미군 예비역’, ‘트럼프 미국 대통령 1기 때 활동한 블랙요원’이라고 주장하며 가짜 신분증을 갖고 다니기도 했다. 안씨는 4일 뒤인 14일에는 같은 복장으로 중국대사관에 난입하려 했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1일에는 “자신을 조사해달라”며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리문을 부수고 출입을 시도하다 구속됐다. 안씨는 5월28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안씨가 김용원 상임위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적극 지지하며 인권위에 온 일은 매우 상징적이었다. 그것은 일종의 ‘연대’였다. 김 상임위원은 2월5일 페이스북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이다 고발당한 전한길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글을 올렸는데, 실제 부정선거를 중국 간첩이 기획한 양 결정적인 가짜뉴스를 퍼뜨린 안씨 입장에서는 김 위원이 감사했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그 빚을 갚는 셈이었다. 극우 세력 내에서 김용원-전한길-안병희 세 사람은 위험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영웅’으로 비쳐졌다.



‘윤석열 방어권 안건’이 인권위 전원위에 상정된 2025년 2월10일,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안병희씨가 인권위 14층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다. MBC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이날은 확실히 극우세력이 인권위를 접수했다. 1월13일 ‘윤석열 방어권 안건’ 상정을 반대하며 인권위원 입장을 막았던 인권활동가들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아침에 인권위에 와서 분위기를 살폈다. 윤석열 지지자로 보이는 청년들이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째려보고 있었다. 경비를 서며 전투 채비를 하는 듯한 기괴한 모습이었다. 인권단체들이 인권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이라도 한다면 물리적 충돌 발생은 불 보듯 훤했고, 저들은 그걸 원할 거 같았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의 회고다. 36개 인권·시민단체의 연대체인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날 인권위에서 계획했던 모든 일정을 포기했다.
인권위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도 이날 1월13일과 같은 손팻말 시위나 “내란 옹호 인권위원 사퇴” 등의 구호 제창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대신 “역사의 현장을 똑똑히 목격하자”는 모토를 내걸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올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다.



‘윤석열 방어권 안건’이 상정된 전원위원회가 열리기로 한 2025년 2월10일 오전, 인권위 1층 로비에서 윤석열 지지자들이 뒤엉켜 혼잡을 빚자 인권위 직원이 질서를 지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인권위 지부는 오전 9시25분 내부망에 “우리 모두 인권위를 지키는 빽빽한 숲이 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우리 노조는 오늘 회의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역사의 증인이 되고자 한다. 의자가 없다면 바닥에 앉아서라도 인권위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역사의 현장을 지키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각자 공간을 확보하고 평화롭게 회의를 참관하되 외부인의 혐오 발언이나 선동에 동요하거나 대응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돌발 행동이나 물리력 대응은 금지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전원위 개회 시각인 오후 3시가 됐다. 방청권이 없이 14층 엘리베이터 앞에 머물던 이들은 오후 2시께 경찰의 설득으로 내려갔다. 이날 안창호 위원장은 1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14층으로 내려와 전원위원회의실로 이동했다. 김용원 위원은 비상계단을 통해 14층으로 내려왔다. 남규선·이충상 상임위원과 한석훈·이한별·원민경·강정혜·김용직·소라미 위원도 회의실로 입장했다. 안 위원장이 제2차 전원위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린 것은 예정 시각보다 조금 늦은 3시17분이었다.
먼저 전차 회의결과 및 회의록 보고가 있었고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수용 여부 보고 등 앞선 안건 심의가 진행됐다. 그리고 ‘윤석열 방어권 안건’ 심의가 시작된 시각은 1시간이 훌쩍 지난 4시32분이었다.



2025년 2월10일, 안창호 위원장이 인권위 14층 전원위원회실로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위원장 안창호 : 그러면 의결안건 제25-01호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김용원 위원님께서 안건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중략) 가능한 한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 먼저 검토배경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2월3일 22시30분경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까지 발령이 되었으나 그 다음날 01시01분경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함으로써 05시40분경에 비상계엄 해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은 이 계엄의 실질적인 지속시간이 2시간30분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엄 선포 후에 국회에 200명 전후의 병력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약 1500명 정도의 병력이 관계 국가기관에 투입되었는데 총기발사 사례 같은 것은 없었고 국회의원 190여명의 경우 국회로 들어가서 01시01분경에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키는 게 가능했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소한 상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크게 문제가 될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는 것은 드러나지 않고 국회의 기물 파손 같은 것도 경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밖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례 전혀 없고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방어권 안건’이 상정된 2025년 2월10일 인권위원들이 자리에 앉아있다. 왼쪽부터 소라미·김용직·이한별·김용원·남규선 위원. 공동취재사진


요약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별일 아닌 경고성’이라는 거였다. 김 위원의 발언은 계속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이) 22건에 이르는 탄핵소추 발의를 해서 사법업무 마비, 행정부 마비가 있었다”며 비상계엄 불가피론을 폈고, 12월7일의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불성립이 변칙적으로 결정돼 12월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이 이뤄졌다는 식으로 말했다.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선 비상계엄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같은 시각 인권위 정문 앞에서는 “탄핵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가 절정에 이르고 있었다.
전원위 방청석에는 기자, 국회의원과 보좌관, 시민단체 회원 등 56명의 외부 방청인이 자리했다. 시민단체 회원은 주로 보수 개신교 단체에서 온 이들이었다. 이들은 ‘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반대하는 위원이 발언을 하면 목소리를 높여 야유를 보냈다. 긴장된 분위기였지만, 안건 통과는 어렵다고 보는 이들이 대다수였다.
안건 공동발의에 참여했던 김종민·강정혜 위원은 각각 사직서를 내거나 안건발의 철회서를 냈다. 이충상 위원은 아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안건 찬성 입장을 밝힌 위원은 11명 중 3명이었다. 노조원을 비롯한 직원들도 “오늘을 견디면 이 어지러운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안건에 반대했던 남규선·원민경·김용직·소라미 위원은 “오늘은 어떻게든 이 안건을 부결시켜 논란의 불씨를 꺼뜨려야 한다”고 보는 쪽이었다. 안건 가결은 상상하지 못했다. <다음 회에 계속>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고나린 기자 me@hani.co.kr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