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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1-07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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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국회의원. ⓒ이상식 의원실
최근 대형·복합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소방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소방의 지휘체계는 1992년 이후 30년 넘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국회의원은?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한 소방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현 구조로는 복합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및 중간직위 신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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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분석에 의하면, 현행 「재난안전법」에 따라 시·도 소방본부장은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재난현장을 총괄해야 하지만, 인천·광주·대전·경기북부·제주 등 5개 시도에서는 본부장이 상위기관장인 지방경찰청장을 지휘해야 하는 '직급 역전'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난 현장에서의 조정력과 협조체계가 약화되고, 실질적인 통제권이 제약되고 있다증권수수료저렴한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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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방본부는 본부장-과장 2단계 구조로, 중간직위(차장?부장급)가 전무하다. 반명 경찰은 18개 지방청에 경무관(부장) 53명, 해경은 5개 지방청에 3명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본부장은 재난 현장 지휘부터 정책총괄 등 행정업무의 70% 이상을 직접 수행하여, 현장 대응 시 지휘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키움증권모의투자
도 본부장 부재로 과장(소방정)이 동일 계급의 서장을 지휘하는 비효율 구조가 확인됐다. ?
또한 3급(소방준감) 직위는 서울(5), 부산(3), 경기(9)에만 존재하며, 그 외 15개 시?도는 최고 직위가 소방정(4급)에 그쳐 승진 정체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다. 최근 10년간(2015년~2024년) 소방정 계급정년 퇴직자 34명 중 체리마스터
31명(91.2%)이 비수도권 소속이었다.?
정부는 2019년 「지방기구정원규정」을 개정해 시·도 본부 내 '국' 신설을 허용, 중간직위 도입의 법적 근거를 이미 확보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제73호(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강화)에서도 '소방본부장 지휘권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제 추진만 하면 된다알에프텍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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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은 "대형재난의 복잡화 속에서도 소방 지휘체계는 30년째 제자리"라며, "본부장 직급 상향과 중간직위 신설 없이는 재난현장 컨트롤타워가 공백인 상태로 참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직제 정비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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