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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0-0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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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용, 심대우, 김유림, 이윤진 기자]
2009년 제정된 유럽연합(EU)의 재생에너지 지침(RED, Renewable Energy Directive)은 바이오매스 정의에서 농업·임업 부산물, 생물 유래 폐기물, 가축·수산물 유래 잔재물 등 유기성 폐기물 전반을 포함하며, 목재 역시 주요한 바이오매스 자원으로 분류했다. 다만 당시에 바이오매스 중 바이오에탄올 바알라딘오락실
이오디젤 같은 액체 바이오매스에 대해서만 지속가능성 조건을 명시하였고 목재 펠릿과 같은 고체 바이오매스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성을 명시하지 않았다.[1]
2018년 개정된 재생에너지 지침(RED Ⅱ)에서야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기준이 도입되었다. RED Ⅱ 지침 보고서에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바이오매스 또한 모바일 릴게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단계적 사용 원칙 등과 함께 목재 바이오매스를 지속가능성 원료로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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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 바이오매스의 대표적인 형태인 목재 펠릿으로 가공되기 위해 벌목된 나무들
ⓒ Pixabay
목재 바이오매스와 목재 바이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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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는 천연 및 생물학적 자원에서 추출한 자원 전체를 뜻한다.[3] 바이오에너지는 바이오매스 연료를 이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뜻한다. 즉 바이오매스는 원료이고 바이오에너지는 결과물로 얻어진 에너지이다.[4]
목재 바이오매스는 목재 및 목재 가공 폐기물에서 나온 자원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장작, 목재내일증시전망
펠릿 및 목재 칩, 목재 가구 공장 톱밥 및 폐기물, 펄프 및 제지 공장의 흑액[5] 등이 있다.[6] 그 중에서도 목재 펠릿은 유럽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형태로, 전력 생산 및 난방용 연료로 광범위하게 쓰인다.
독립 에너지 및 기후 전문 싱크탱크 기관인 엠버(Ember)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EU 전력의 44%는 재생에너지였고, 화석연료 33%, 원자력 23%를 차지했다. 바이오에너지가 EU 전체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로 집계됐다.[8] EU의 바이오매스 에너지 공급 비중 중 고체 바이오매스는 2022년 기준 72%였고, 주요 형태는 목재 칩과 펠릿 형태였다.[9]
▲ ?유럽의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 비중(2023)
ⓒ Ember
바이오매스 활성화 방식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2023년 EU의 목재 펠릿 소비는 2450만 톤이었다.[10] 미국의 NGO '정책 건전성 파트너십(Partnership for PolicyIntegrity)'은 EU에서 목질 바이오매스 연소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연간 4억 톤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한다. 유럽의 석탄 소비 중심지인 이탈리아나 폴란드가 보고한 총 배출량과 맞먹는 양이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공약으로 내건 EU에서 이러한 바이오매스 붐이 나타난 것은 흥미로운 풍경이다. EU가 바이오매스를 탄소 제로 에너지원으로 보지 않고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이 NGO는 예상했다.[11]
바이오매스 활성화를 위해 많은 국가가 EU의 RED를 따르고 있다. RED에는 일부 목재 제품을 재생연료로 분류하고 여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항이 존재한다.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14]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가이드라인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파리협정에 따라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할 때 사용하는 공식 기준이다. 2019년 개정된 IPCC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중복 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바이오매스 연소로 인한 배출을 에너지 부문이 아닌 AFOLU부문(농업, 산림, 토지 이용)의 탄소 저장 변화로 반영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바이오매스 연료를 소각할 때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당사국 경계 내에서 나무와 같은 바이오매스의 광합성 성장 동안 대기에서 제거된 탄소의 양이 역전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가정을 반영했다.[16]
나무를 베는 순간부터 펠릿으로 만들어져 연소되기까지 탄소는 두 가지 부문에서 나온다. AFOLU부문 중 산림과 관련한 LULUCF(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의 약자로 토지 이용, 토지 이용 변화, 산림활동 전반을 포괄)와 에너지 부문에서 측정된다. IPCC는 나무를 베는 순간 탄소 저장량이 감소하기에 탄소 손실로 계산해 LULUCF부문에 계상된다. 벌목 장비의 사용과 운반, 펠릿 가공, 펠릿 수출 운송 과정의 탄소배출은 '에너지 부문'에 반영한다.[17] 이후 연소될 때 실제로 배출되는 탄소는 에너지 부문에서 0으로 처리된다. 왜냐하면 벌목 시점에 이미 산림부문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18]
즉, 현행 IPCC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입한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연소하여 생긴 이산화탄소 배출은 연소국의 국가 총배출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바이오매스를 수확하고 가공한 국가의 탄소 저장량 변화가 연소한 이산화탄소를 이미 배출량으로 산정했다고 간주한다.[19]
이러한 탄소회계 방식에 논란이 있다. UNFCCC 체계 하에서 개발도상국의 토지 부문(AFOLU) 탄소 배출 보고는 자발적이다. 의무가 아니라는 얘기다. 선진국만 AFOLU의 탄소 배출을 보고할 의무를 진다.[20] 제3세계에서 베어낸 나무로 목재 펠릿을 만들어 EU에 수출한다면 어느 곳에서도 온실가스 발생량이 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근본적인 허점은 따로 있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토지 부문 중 산림 분야 탄소 배출 보고 의무는 조림(숲이 아니었던 곳에 나무를 심는 행위)·재조림(숲을 복원하는 행위)·탈림(숲을 비산림 용도로 바꾸는 행위)에만 있다. 기존 숲의 나무를 벌목할 때 나오는 탄소산출은 보고 대상이 아닌 것이다.[21] 따라서 현재로선 나무로 바이오매스를 만들 때 탄소 배출이 아예 계상되지 않을 수 있다. 산림 부문에서는 배출을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누락될 수 있고(개도국), 모든 국가에서 아예 보고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바이오매스를 때서 '재생에너지'로 만들 때, 즉 에너지 부문의 탄소 배출 또한 산림 부문(LULUCF)에서 이미 계산했다고 간주해 빠진다. 결론적으로 나무를 태울 때 나오는 탄소는 '이미 벌목 당시에 계상된 것'으로 간주하기에, 실제로는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 배출'이 생긴다.
유일한 산림 바이오매스 원료는 "목재 잔해"
2021년 유럽위원회 공동연구위원회(JPC)의 검토에 따르면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목재 바이오매스 시나리오에서 생태계나 생물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5년 이내에 탄소 감축이 가능한 유일한 목재 바이오매스는 "목재 잔해"뿐이라는 검토가 나왔다. 또한 목재 잔해의 채취가 산림 재생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야 진정한 탄소 중립이라는 검토가 있었다.[22] 하지만 이러한 목재 잔해는 전체 바이오에너지 수요에 비해 미미한 양이다. 또한 바이오매스 연료 생산에 기술적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사용되지 않는다.[23]
2023년 EU는 재생에너지 지침을 개정(RED Ⅲ)해 보조금을 받는 산림 바이오매스의 양과 종류를 제한했다. RED Ⅲ가 표면적으로는 산림 바이오매스의 기준을 엄격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RED Ⅲ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목재는 통나무, 베니어용 통나무, 산업용 원목, 그루터기, 뿌리와 같은 특정 종류의 목재이다. 그러나 회원국이 "산업용 원목"의 기준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의 영향은 불확실하다.[24] 또한 목재 바이오매스가 재생에너지라는 EU의 인식은 변하지 않았다.
영국의 NGO 바이오퓨엘워치(Biofuelwatch)는 "EU의 결정은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산림과 기후를 희생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목표는 실제로 기후에 도움이 될 때에만 의미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회원국이 원한다면 이러한 재생에너지 증가분을 채우기 위해 산림 바이오매스를 태우는 데 대규모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산림 바이오매스 연소가 미치는 기후 영향이 석탄 연소와 다를 바 없음에도 말이다"고 지적했다.[25]
임업 전문가들은 1997년 교토의정서 체결 당시 산림 바이오매스 연소를 탄소 제로 풍력 및 태양광과 동등한 재생 에너지원으로 분류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다. 당시의 논리는 목재 펠릿 연소로 발생하는 탄소를 새 나무를 심으면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26] 하지만 많은 과학자는 목재 펠릿의 탄소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목재 펠릿은 폐목재를 사용하는 대신 나무를 통째로 베어서 만드는데, 나무가 배출되는 탄소를 상쇄할 만큼 충분히 자라려면 최대 100년이나 걸릴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27]
또한 목재 바이오매스가 국제적으로 거래된다는 점에서 바이오매스가 한 국가에서 생산되어 다른 국가에서 연소될 때 이 배출이 양쪽 국가 어디에서도 계산되지 않는 탄소회계의 허점이 지적된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생산국에서는 산림 탄소 손실을 AFOLU에 배출로 기록하지 않으면 계상되지 않고, 수입국에서는 이미 생산 과정에서 계상된 것으로 간주한다. 바이오매스 연소로 발생하는 탄소를 에너지 부문 배출량에서 제외하는 규정 때문이다. 이 규정은 토지 이용 부문에서 이미 수확 시점에 해당 배출을 반영했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한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유럽으로 목재 펠릿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연료 또한 상당한 탄소를 배출한다는 지적이 있다.[28]
이 운송과정 역시 에너지 부문에서 계상하기에 목재 바이오매스의 탄소 배출은 여전히 '0'으로 잡힌다.
미국 동남부 자역의 산림 보호 비영리 단체인 도그우드 얼라이언스(DogwoodAlliance)의 캠페인 책임자인 리타 프로스트는 "탄소를 이중으로 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이 규칙은 사실상 탄소를 전혀 계산하지 않는 규칙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EU의 RED에서 목재 바이오매스가 재생에너지라는 정의를 변경할 것과 목재 연소에 주는 보조금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30]
변화의 움직임
영국의 디랙스(Drax)는 민간 에너지 기업으로 영국 전기의 약 5%를 생산하는 영국 최대의 바이오매스 발전소이다.[31] 디랙스의 요크셔 발전소는 전 세계에서 목재 바이오매스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이다.[32] 영국 정부는 2023년에 바이오매스 펠릿을 연료로 사용하는 기업과 가정에 약 220억 파운드의 공적 자금을 지원했는데, 이 중 65억 파운드는 디랙스에 지원되었다.
디랙스는 자사 홍보 보고서를 통해 목재 바이오매스를 순환경제 틀에 맞추어 설명한다. 디랙스가 사용하는 목재는 대부분 캐나다에서 수입한다. 디랙스의 주장에 따르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는 수백만 톤의 폐목재가 도로변에서 태워진다. 이러한 방식의 연소는 더 광범위한 환경에 영향을 미쳐 매년 약 3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는 설명이다. 디랙스는 이러한 폐목재를 길가에서 태우는 것은 자원 낭비라며, 재생가능한 전기를 생산하고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데 폐목재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임업에서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를 지원하는 매우 귀중한 기회라고 주장한다.[35]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무색하게 디랙스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목재 펠릿의 약 80%는 미국과 캐나다의 숲에서 가져온 것이다.[36] 미국과 캐나다의 숲에서 생산된 멀쩡한 목재를 펠릿으로 만들어 땐다는 이유로 그동안 비판을 받았다.[37]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지난 2월 디랙스 발전소에 대한 보조금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또한 디랙스는 100% 지속가능한 목재만을 사용해야 하며, 발전소의 가동률도 현재의 절반 이하로 제한된다. 이러한 조치는 디랙스가 미국과 캐나다의 산림에서 수입한 목재 펠릿을 연소하여 전기를 생산하면서도 탄소 중립을 주장하며 막대한 보조금을 받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영국 에너지 장관 마이클 샹크스는 이전의 보조금 체계가 디랙스에게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이익"을 안겨주었다고 자인했다.[38]
네덜란드 3위 에너지 생산 기업인 바텐폴(Vattenfall)은 암스테르담 외곽에 산림 바이오매스만을 이용한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이 발전소는 네덜란드 정부가 약속한 3억 9500만 유로의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최대 2만 40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2년 네덜란드 정부는 모든 신규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어 2023년 환경 단체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발전소 건설을 막으려고 했고 네덜란드 최고 행정법원에서 환경 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지난 3월 바텐폴은 공식적으로 발전소 건설 계획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40]
2019년부터 법정 싸움과 여론전을 펼치며 바텐폴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노력한 네덜란드 산림 보호 단체인 청정대기위원회(clean air committee)의 위원장인 페나 슈바르트(Fenna Swart)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은 우리 산림과 생물다양성을 위한 위대한 승리입니다. 6년 만에 다국적 기업 바텐폴의 대형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41]
한국: 수입 목재 펠릿에 REC 단계적 축소 또는 폐지
한국은 2023년 기준 전 세계에서 목재 펠릿을 3번째로 많이 소비하는 국가다. 목재 펠릿 수입량은 2021년 12만 2400 톤에서 2023년 370만 톤으로 급증했다. 한국은 2023년 목재 펠릿의 84%를 수입했으며, 그 중 71%는 동남아시아, 특히 베트남에서 수입했다. 바이오매스 에너지가 삼림 벌채와 연관된다는 국내외 비판이 거세지면서 결국 한국 정부도 지난 1월 바이오매스 에너지 보조금을 축소하기로 했다.[42]
한국은 현재까지 재생에너지 크레디트(REC)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오매스 발전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바뀐 정책에 따라 한국은 신규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지원하지 않으며, 수입 목재 펠릿에 대한 REC는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된다.
▲ ?2030년 전세계 목재펠릿 수급 전망
ⓒ IEA Renewables 2024
한국 정부의 수입 목재 펠릿의 REC 단계적 축소 또는 폐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 환경부가 협의해 도출한 결론이다. 정부 관계자는 "목재 바이오매스는 석탄 화력발전의 친환경전환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했지만, (바이오매스 에너지) 보급과정에서 수입 의존도 상승, 보조금 지급 등에 따른 정산비용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모두 고려해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고 균형적인 연료 조달을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내 폐목재와 기타 식물성 원료를 포함하는 '바이오 고형 폐기물 연료'에 대한 기존 보조금은 변동 없이 유지된다.[44]
산림 옹호론자들은 정부가 수입 산림 바이오매스에 보조금을 줄였음에도,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펠릿과 칩은 석탄과 함께 연소되는 제품을 포함하여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 산림에 위협 요소라고 지적한다.
열대 우림과 환경 보전에 초점을 맞춘 비영리 환경 뉴스 매체 몽가베이(Mongabay)는 "수입 바이오매스에 대한 지원을 줄이면 아시아의 바이오매스 시장 성장으로 위협받고 있는 삼림, 특히 동남아시아의 열대 우림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45]
지난해 11월 EU는 바이오매스 탄소 회계의 오류를 바로잡을 방안을 제시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서 네덜란드 출신 EU 기후 담당 집행위원인 봅커는 EU가 향후 재생에너지 비중을 세 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하며, 목재 펠릿 사용량을 줄이는 대신 목재 펠릿 사용량을 늘리자면서 BECCS(탄소 포집 및 저장 기능을 갖춘 바이오에너지)를 제안했다.
여러 기후 과학자들은 BECCS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목재 펠릿 굴뚝의 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일축했다. 바이오매스 연소를 탄소 중립으로 만들려면 여러 가지 여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그 자체를 탄소 중립으로 받아들이는 고정관념은 쉽게 바꾸지 않고 있다.
글: 안치용 아주대 융합ESG학과 특임교수, 심대우·김유림 기자(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윤진 SDG경영연구소장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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