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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김경민 특파원】 올 여름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과거 일본 민주당 정권이 추진했던 정책들이 잇따라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가 준비 중인 공약에는 휘발유세의 한시세율 폐지, 교육 무상화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16년 전 민주당이 내걸었던 공약이다. 그러나 당시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재원 대책 없이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선거 이후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각 당이 경쟁적으로 내놓는 공약 중에는 휘발유 가격, 전기·가스 요금 인하 방안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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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과 공명당, 야당인 국민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휘발유세의 한시세율 폐지에 합의했지만 시행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올해 자동차 연료 관련 세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쳐 약 3조1000억엔(약 3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약 1조5000억엔이 한시세율 분으로, 폐지될 경우 전체 세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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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세율은 국세인 휘발유세와 지방세인 경유세에 한시적으로 추가 부과되는 세율을 가리킨다. 1974년 도로 정비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충분한 대체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실질적인 폐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도 L당 25.1엔이 추가로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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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수업료 무상화도 마찬가지다. 여당은 일본유신회와 함께 올해 2월 관련 정책에 합의했는데 이는 민주당이 과거에 추진했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였다. 당시에는 소득 제한 없이 무상화를 시행하려던 민주당안에 자민당이 반대해 수정이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자민당이 소득 제한 철폐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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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민주당 정권 시절 중심 인물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유신회의 마에하라 세이지 공동대표 역시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외무상과 국토교통상을 지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5일 "식료품에 대한 소비세율을 0%로 낮추는 내용을 참의원 선거 공약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금급여와 세액공제를 결합한 '지급형 세액공제'피델릭스 주식
를 도입하기 전까지 한시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지급형 세액공제 역시 민주당 정권이 추진했던 정책 중 하나다. 입헌민주당은 과거 국정 선거에서도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구체적인 감세 규모나 공제 대상 소득 기준 등은 여전히 미정이다.
2009년 민주당 정권의 매니페스토(정책 공약)은 대부분 좌초됐다. 아동수당은 지급액이 축소된 데다 소득제한이 붙었고, 고속도로 무료화는 사실상 철회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소수 여당인 이시바 정권은 야당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어서 선거 정국에 정책 수정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여야 모두 구체적인 재원 대책 없이 정책 경쟁에 나설 경우 과거 민주당의 실패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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