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연맹


산재사고 10건 중 8건이 초심야시간(오전 0시~5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시간대에 과로사의 주범인 심장·뇌혈관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해 야간노동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는 10일 '자정에서 새벽 5시, 야간노동의 산재사고 블랙타임' 보고서를 내고 "야간노동은 단순 사고를 넘어 생체리듬을 무너뜨려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구조적 건강위해 요인"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시간대별 산재 승인건수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해 10월 바다이야기릴게임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야간시간대(22시~다음날 6시) 유족급여 신청건수' 원자료를 다시 분석했다. 2022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3년 6개월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1천424건 중 승인된 790건이 대상이다.
초심야 쏠린 산재 "구조적 위험"육체노동·운수업 중심
분석 결과, 산재 승인건수 790건 중 국제 무료릴게임 노동기구(ILO)가 야간노동으로 규정하는 초심야시간(0~5시)에 발생한 산재가 81.3%(642건)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자정(290건, 36.7%)과 새벽 5시(135건, 17.1%)에 사고가 집중됐다. 저녁(18~23시)은 15.8%(125건), 오전(6~11시)은 2.9%(23건)였다. 오후(12~17시) 시간대는 0건으로 집계되지 않았다.
릴게임 연구소는 이러한 집중 현상이 교대 시작·종료 시점에 발생하는 집중력 저하와 피로 누적 때문으로 풀이했다. 단순히 야간근무가 위험한 수준을 넘어 특정 시간대에 산재 위험이 구조적으로 몰려 있다는 것이다.
직종별로 보면 초심야시간 산재 승인은 단순노무종사자가 38.9%(250건)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기능원(16.2%), 장치·기계 체리마스터모바일 조작종사자(14.6%) 등 육체노동 위주의 직종에서 야간노동 위험이 두드러졌다.
업종별로는 건축건설공사업(9.8%)과 사업서비스업(7.2%), 강선건조(6.4%) 순이지만 산재 승인건수 상위 20개 업종을 보면 건설업과 운수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구역화물운수, 퀵서비스, 특수화물운수 등 운수 업종이 다수 포함돼 24시간 물류체계 릴게임예시 확대가 야간노동 산재를 구조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로사' 질환 70% … 야간노동 규제 요구"오프라인 심야노동 확대 안 돼"
산재 질병 유형에서도 초심야시간의 과로 위험이 드러났다. 산재 승인 사례 가운데 심장질환(40.3%)과 뇌심혈관질환(29.9%)이 전체 70.2%를 차지했다.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모든 시간대에서 심장질환 비율은 절반을 넘었고 새벽 5시에는 68.9%에 달했다. 이러한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사망은 과로사로 여겨진다. 고강도 육체노동과 장시간 노동에 따른 스트레스로 뇌와 심장 혈관이 막혀 사망한다.
김종진 소장은 "야간노동 문제는 산업 활성화 논리에 방치할 의제가 아니다"라며 "생명·안전·공공 등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야간노동을 엄격히 규제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24시간 기준 하루 정상 근무시간과 최대 근무시간, 연속 야간근무 일수와 휴식시간에 대한 보편적 대책 수립과 물류센터·배송 영역의 적정 근무시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근 초심야노동 관련한 규제완화가 추진 중이라 논란이다.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를 강행하고 있다. 당정은 지난 8일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에 전자상거래 예외 조항을 신설해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야간노동자 보호 없이 규제만 풀면 노동자만 위험 부담을 떠안는다고 우려했다. 쿠팡의 시장 독점을 견제하려던 조치가 오히려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의 과로 문제를 오프라인까지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연맹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시장에 필요한 것은 심야배송 확대가 아니라 무너진 규제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오프라인 대형마트 노동자들까지 심야노동의 현장으로 밀어 넣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