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11일 오후 전남 해남군 해남읍 광주지법 해남지원 앞에서 보험금을 노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고(故) 장동오씨의 유족이 재심 무죄 선고에 따른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옥중에서 사망한 고(故) 장동오씨가 사후 재심에서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1 바다이야기예시 부(김성흠 지원장)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2003년 7월9일 전남 진도군 의신면의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로 고의로 추락시킨 뒤 홀로 빠져나와 조수석에 탄 아내(당시 45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005년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장씨는?수사 및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였고, 일부 보험은 아내가 직접 지인과 상담해 가입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끝내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2017년 장씨 가족의 부탁을 받은 충남 지역의 한 경찰관과?'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이 사건을 다시 파헤치면서 반전이 시작됐다. 수차례의 재심 청구 끝에 대법원은 2024년 1월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재심 개시를 결정했으나 장씨는 재심 첫 재판을 보름쯤 앞둔 같은 해 4월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장씨의 사망일은 그의 형집행정지 당일이다.
재심 재판부는 사고가 난 저수지에서 인양돼 이 사건 핵심?증거로 쓰인 차량 자체를 위법수집증거로 봤다. 적법한 압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보한 증거인만큼, 이를 바탕으로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도 전 바다이야기릴게임 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앞선 원심들에서?장씨의 범행 동기 및 경위로 지목된 '피해자 앞 생명보험 다수 가입', '고의적 교통사고 및 차량 내 위력 행사' 등도 배척했다.
재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의 주도로 피고인을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했다"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탈 목적이었다면 특별한 릴게임온라인 사정이 없는 이상 피보험자를 피고인으로 한 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혈액에서 수면제 등 이상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신체에 의심스러운 손상 흔적이 남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장씨가 범행 과정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였다거나 차량 내에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2024년 사고 현장에서 진행된 현장검증 결과를 고려할 때?장씨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장씨 부부의 자녀들은 이날 부친의 무죄 선고 이후 "아버지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엄청 기뻐했을 것"이라며 "올바른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씨를 대리한 박 변호사는 "당시 경찰과 검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그리고 판사들의 책임이 다 더해진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같은) 모두의 잘못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게 되는 것 같다"면서 " 늦었더라도 경찰과 검찰 등이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검찰이 이날 판결에 불복을 결정할 경우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