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유튜브가 이용자 5000만명 시대를 열며 국내 모바일앱 1위를 굳히고 있다. 연간 3분의 1 이상의 트래픽을 유발함에도 통신사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망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 이미지 = 제미나이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글로벌 빅테크 구글이 운영 중인 '유튜브'의 국내 이용자수가 지난달 처음으로 5000만명을 넘어섰다. 1년 새 280만명(6%)가량 늘어난 것이다. 국내 대표 플랫폼 '카카오톡'과 이용자수 격차를 꾸준히 확대하며 국내 시장에서 이용자수 1위 플랫폼을 유지해오다가 처음으로 500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0만명을 확보하며 시장 입지를 굳건히 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또 다른 글로벌 사업자 넷플릭스도 1600만명에 가까운 이용자를 확보하며 시장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다. 다만 이들 기업들은 연간 콘텐츠 트래픽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면서도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과 달리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6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의 월이용자수(MAU·안드로이드OS+iOS 기준)는 5043만7935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4768만8527명) 대비 약 280만명(6%) 늘었다. 전월 대비로는 139만2417명(3%) 증가하며 국내 서비스 중인 모바일 앱 중 가장 많은 이용자수를 확보했다.
릴게임하는법 유튜브가 MAU 5000만명을 넘어선 것은 국내 서비스 개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유튜브는 2023년 12월 처음으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이용자수를 넘어선 바 있다. 당시 두 서비스 간 격차는 약 11만명 수준이었지만, 1년 만인 2024년 12월 128만명가량으로 약 11배 확대됐다. 그러다가 6개월 만인 작년 6월 이용자수 격차 바다이야기디시 가 185만7652명으로 확대됐다.
결과적으로 유튜브는 국내 이용자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가다 지난달 5000만명 선을 돌파하며 카카오톡과는 격차를 더 벌리게 됐다.
또 따른 글로벌 사업자 넷플릭스도 가입자가 지속 증가하며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에서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릴게임뜻 따르면 지난달 기준 넷플릭스의 MAU는 1591만6943명으로, 전년 동기(1409만4084명) 대비 182만명(13%)가량 늘었다. 이용자수 16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 기간 쿠팡플레이와 티빙이 각각 156만명(21%)과 97만명(14%)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같은 기간 국내 OTT 웨이브는 되레 41만명(10%) 줄었다.
글로벌 CP들이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과 달리,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꼽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일평균 트래픽 발생량 1위는 구글(유튜브 포함)로 전체의 30.6%를 차지했다. 이어 넷플릭스 6.9%, 메타 5.1% 순으로, 이들 3사의 합산 점유율은 42.6%에 달했다.
특히 작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구글이 2024년 부담했어야 할 망 사용료는 약 34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내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 규모(1조1150억원) 중 구글의 트래픽 점유율(31.2%)을 역산한 것이다.
'망 무임승차' 문제는 국내 CP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로도 이어진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6년 당시 매출액의 1.8%와 2% 수준에 해당하는 734억원과 300억원의 망 사용료를 납부했다. 국내 CP사들은 데이터 전송을 위해 ISP의 망을 사용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내는데, 글로벌 CP들은 트래픽 급증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공평한 비용 부담을 하지 않는 셈이다.
지난 국회에서도 글로벌 CP사들의 망 사용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통상 압박 등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제22대 국회에 들어서도 김장겸·김우영·이정헌·이해민·최수진(가나다순) 등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구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해당 법안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어 입법 논의는 답보 상태다.
USTR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간한 '국가별 무역 장벽(NTE) '보고서'를 통해 망 사용료 정책에 대해 "한국 국회에는 해외 CP가 한국 ISP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의무화하는 다수의 법안이 발의됐다. 일부 한국 ISP는 그 자체로 CP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 CP가 지불하는 수수료가 한국 측 경쟁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며 "게다가 이런 의무화 조치는 한국의 주요 3개 ISP 과점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콘텐츠 산업에 피해를 주는 등 반경쟁적 요소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 측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