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한님 기자


노사정이 합의한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 도입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관련, 여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게 될 퇴직연금 관련 실무작업반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퇴직연금 기금화와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최관병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등이 발제를 했다.
노동부는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노사 릴게임추천 단체 등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운영하며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내 입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특위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대형 사업장은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 적립에 대한 사회적 설득 작업이 과제가 될 것"이라며 "중퇴기금(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의 대상을 알라딘게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 국고 지원이 가능할 것인지도 (논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실무작업반에서 의견이 정리되면 국회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오 의원은 "포인트는 기금화의 문제"라며 "기금화 구조는 아직 많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기금을 어디서 관리할지가 쟁점이다. 국회에는 국민연금공단이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하는 법안(한정애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퇴직연금공단을 새로 구성하는 법안(박홍배·안호영 민주당 의원 각각 대표발의), 기금을 수탁할 전담 금융기관을 선별 인허가하는 법안(안도걸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등이 발의돼 있다.
개별 의원들 차원에서도 향후 다양한 법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공단을 세우는 법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안을 발의한 박홍배 의원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장에서는 여전히 운용 책임과 손실 위험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어, (기금형 퇴직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적 관리체계 안에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운용 리스크를 낮추면서 노동자들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