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이 절차상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공식 제동을 걸었다.
국토부는 9일 “감사의 정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로법을 위반해 진행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오늘 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한국전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 중인 공간이다. 지상에는 높이 약 7m 규모의 상징 조형물 22개를 설치하고, 지하에는 기존 차량 출입구를 미디어월 등 전시공간으로 바꿔 설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학계 등 전문가 회의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두 차례, 현장 점검, 시 관계자 질의응답 등을 거쳐 공사의 위법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광화문광장은 도로와 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뤄진 공간이라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고시해야 하지만, 서울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지하공간 조성도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과 개 릴게임온라인 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가 적용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12호가 아닌 5호를 적용해야 하고, 이 경우 ‘건축물’로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도로의 범위를 지상으로 국한하는 내용으로 공간 범위를 설정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부지는 광장에도 해당해 도로점용 허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더라도,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광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법률 절차상 하자로 주민의견 수렴과 재해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도 빠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토부는 절차 이행 때까지 공사중지를 명령하겠다고 서울시에 사전 통지했고, 오는 23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했다.
서울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광 바다신2다운로드 화문광장 관련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이행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으며, 시는 그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왔다”며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