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브리핑룸에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정부는 지난달 30일 택지 개발, 도심 주택, 재건축·재개발 등을 전담할 공급정책 컨트롤타워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했다. 9·7 공급대책 이행을 뒷받침하는 조직 개편이지만,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바다이야기합법공급 측면에서 민간 임대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1~2인 가구 증가와 전세의 월세 전환은 오래전부터 예견됐다. 전세사기 급증과 전세가율 하락으로 전세제도의 한계가 드러났고, 2022년부터 월세계약 비중이 전세를 추월했다. 서울의 높은 집값과 대출 규제로 자가 보유가 어려운 가구가 늘었고, 이들 중 대부분은 장기 임대로 주거계획을 짤 수밖에 한국릴게임 없다. 주택공급의 핵심은 "어떻게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나"가 됐다.
서울의 법인 등록 임대사업자는 2020년 1776개에서 2023년 1378개로 22% 감소했다. 불과 3년 새 전문성과 자본력을 갖춘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줄면서 장기 임대의 체계적 관리 역량도 축소됐다. 2015년 민간임대특별법 제정 시 정부는 세제 혜택을 내세 릴게임5만 워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지만, 이후 세제 혜택을 줄이고 단·장기 아파트 등록임대제도를 폐지하는 등 갑자기 '룰'을 바꿨다. 신규 민간 임대가 준 이유다.
현재 구조는 기업형 임대와 단기 투기성 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징벌적 세율과 규제를 일괄 적용한다. 단기 투기를 막기 위한 장치가 오히려 장기 임대공급의 숨통을 죄는 상황이 됐다. 매 야마토게임예시 입임대 사업자의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을 0%로 막은 9·7 대책이 대표적이다. 외부 차입을 활용한 신규 매입임대 공급을 사실상 차단한 셈이다. 비아파트·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서민·청년 임대주택 공급도 어려워졌다.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이 됐고,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제성도 떨어졌다.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장기임대의 세금을 완화한다던 정부의 약속이 없어지자 시장은 이를 '민간임대 공급 중단'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규제 완화, 금융지원, 행정지원 강화에 나섰지만, 중앙정부의 정책적 변화 없이 지자체의 힘으로 구조를 바꾸긴 어렵다.
현 체제로는 민간임대 공급절벽은 기정사실이다. 지난 정부가 구상했던 '20년 장기민간임대주택' 제도는 중산층을 포함해 청년·신혼부부, 고령자, 외국인 등 다양한 수요를 민간 장기임대가 흡수하도록 설계한 모델이었다. 공공임대가 포괄하기 어려운 중간층·신유형 수요를 안정적인 민간임대로 수용하자는 취지로 기대가 컸다. 그러나 실제 제도화와 세제·금융 정비는 멈춘 상태다.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치 않다. 장기민간임대를 전제로 한 믿을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는 게 정부의 몫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은 전체 공급체계를 다시 짤 전환점이다. 월세 중심의 구조 전환과 장기 임차가구 증가라는 현실을 감안해 민간임대의 위상을 재정의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 공급절벽이 현실화하면 그 피해는 청년·신혼·고령·중산층 가구로 돌아간다. 정부는 답해야 한다. "누가, 어떤 제도로, 미래 세대 주거를 책임질 것인가?"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건축도시공학과 교수(전 한국주택학회 회장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건축도시공학과 교수(전 한국주택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