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사진=강화군청



인천 강화군이 지난달 31일 북한의 대남 소음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낸 '북 소음공격에 대한 피해지원 관련 건의문'을 통해 "북의 소음공격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황 속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반복되며 접경지역의 특정 주민에게만 집중되는 비일상적이고 특수한 안보 피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군수는 릴게임한국 먼저 소음 피해 인정 기준을 개별 '발생일'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 지속·반복된 '발생 기간' 개념으로 유연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현재는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만 북의 소음 공격은 특정 시점에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형태가 아니라, 하루 중 불특정 시간대에 바다이야기게임기 반복·간헐적으로 발생하거나 수일·수주에 걸쳐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며 "이로 인해 주민이 체감하는 피해의 연속성과 심각성에 비해 보상 기준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박 군수는 또 인천시와 강화군의 방음시설 지원사업을 이유로 민방위기본법상 피해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고 지적했다.
릴게임몰메가 그는 "방음시설 지원사업은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국가배상에 따른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접경지역의 안보·환경적 특수성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및 피해 완화 목적의 행정지원사업"이라며 "그럼에도 중복 지원 제한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관련 법의 본래 취지인 주민 보호와 실질적 피해 구제라는 목적에 어긋난다"고 했다.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박 군수는 "강화군은 군민의 안전과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상의 건의사항을 깊이 헤아려 현장의 혼선이 해소되고 주민 간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고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