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감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경남에서는 지난해보다 많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까지 42명 사망= 산업안전포털의 산업재해 현황 잠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지역에서 41건의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42명이 사망했다. 경기(89건)와 경북(51건)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산재 사망사고 37건 발생에 사망자 40명이었던 지난해 3분기 대비 사고 건수는 4건, 사망자는 2명 늘었다.
산업재해 사망이 가장 많았던 곳은 김해로 올해 3분기
바다이야기예시 까지 11건 발생했다. 창원시는 8건으로 두 번째로 산재사망사고가 많았다. 이어 거창이 4건, 거제·양산·의령이 각 3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창원은 지난해 산재사망사고 3건에 비해 5건이 늘어 가장 높은 증감률(166%)을 보였다. 창원의 사망자 또한 9명으로 지난해(3명) 대비 6명 늘었다.
경남에서는 9월 이후
바다이야기무료 로도 지속적으로 산재사망이 발생해 2025년 전체 산재사망 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산재사망사고 발생은 49건, 사망자는 52명이다.
올해는 11월 한 달에만 고성 양식장에서 노동자 3명이 작업을 하다 숨진 사건을 비롯해 7명이 일하다가 사망했다. 이달에는 지난 22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가 20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기도 했다.
◇중처법 3년간 경남 강제수사 5건 그쳐=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노동계는 수사 당국의 수사 지연과 사법부의 처벌 의지 등을 지적하고 있다.
김위상(국민의힘)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릴게임 시행 이후 3년 동안 법 적용 사건에 신청한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 영장 발부 건수는 103건에 불과했다.
이 중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건수는 89건이고 82건이 실제 집행됐다.
경남에서도 산재사망으로 인한 수사 기관의 압수수색은 5번에 그쳤다.
지난 2022년 두성산업과 대흥RNT에 이어
야마토게임방법 올해 진해 부산신항에서 잠수부 2명의 사망 사고를 낸 HMM과 KCC, 거제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한화오션, 마찬가지로 경남에서만 2번 사망 사고를 낸 대흥RNT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지난 2023년과 2024년에는 강제 수사가 한 건도 없었다.
지난해 4월 3명의 사망자와 11명의 부상자를 낸 초석HD 대표를 대상으로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노동계는 이와 같은 소극적 수사에 따라 중대재해 수사 지연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 지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고는 모두 58건인데, 이 중 37건만이 올해 발생한 사건이다.
나머지 21건은 최소 1년 넘게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국장은 “안전보호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이행하지 못한 사업주의 처벌 등을 입증하기 위해 초기에 증거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중요하기에 중대재해에 있어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며 “그렇지만 극소수에 불과해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진 위력에 대한 의문만 드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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