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포방해' 구속만료 이틀전 선고…尹 "느닷없어, 불의타" 재고요청 변호인단 "졸속재판 정의 아냐" 박성태 "정말 풀려날 줄 알았던 듯"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체포영장 집행방해 사건 재판부가 내년 1월16일 선고기일을 잡자 명백한 불의타라는 용어까지 쓰며 재고 요청을 하고 있다. 사진=채널A 영상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 메이저릴게임사이트 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재판을 지휘하고 있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통보했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 이틀 전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거듭 느닷없는 '불의타'(급습, 불의의 일격이라는 의미의 일본식 법률용어)라며 재고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JTBC는 윤 전 대통령이 다급함을 드러냈다고 평가했고 릴게임황금성 , MBC는 풀려날 것으로 예상했던 것 같다고 해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과연 이 사건을 특검법이 정한 대로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을지 최초엔 회의적인 견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검 측이 상당수 증인 신문이 바다이야기예시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조해 줬고, 기존에 신청한 증거 철회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줬다”고 설명했다. 백대현 재판장은 “이 상황에서 특검법 취지대로 6개월 안에 최대한 사건을 종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백 재판장은 피고인 측이 집중 제기해온 '허위공보 직권남용' 부분을 두고 “전제 사실에 나타난 바다이야기부활 개개 사실에 관해서 모두 '당부'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어떠한 언행 지시나 언행이 있었는지 다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지 않아 6개월 안에 종결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16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만료일은 내년 1월18일이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윤 전 대통령은 발언기회를 얻어 '공수처의 내란죄 사건 수사권 보유 여부'를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부가 검토하기로 했고, 여기 있는 사건들이 관련되지 않은 게 없다라며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면 수색영장에도 없는 지역에 들어와 체포시도한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6개월 선고라는 것이 예정에 없다가 느닷없이 특검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내려진 거여서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불의타'라고 할 수 있다. 기회를 좀 주십사 한다”라며 “130명 증인 신청한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증거 철회를 하면서 '여기서 끝냅시다'라고 하는 건 '명백한 불의타'가 되기 때문”이라고 거듭 재판부 결정 번복을 촉구했다. 백대현 재판장은 “재판부의 입장은 말씀드렸다”라고 사실상 거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날 입장을 내어 “재판부가 내란사건 판결 결과를 기다리지 않은 채 본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심리미진은 물론 판결 간 모순이라는 중대한 사법적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재판은 결코 정의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내년 1월16일 선고기일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대영 JTBC 앵커는 19일 '뉴스룸' <일 법률 용어 '불의타' 써가며 “미뤄달라”> 앵커 멘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다급함이 법정에서 여과 없이 드러났다”라며 “오늘 공판에서 마이크를 네 번이나 잡았는데, 일본 법조계에서나 쓰는 '불의타'라는 용어가 수차례 튀어나왔다”라고 지적했다. 오 앵커는 “자신의 구속 기한이 1월18일에 끝나는데, 이보다 이틀 앞인 1월16일에 '체포 방해'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오대영 JTBC 앵커가 지난 19일 뉴스룸 앵커멘트에서 재판부의 선고기일 확정에 불의타라는 용어까지 쓰며 반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고 다급함이 드러났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진=JTBC 영상 갈무리



JTBC는 리포트에서도 “예상과 달리 '내란 우두머리' 사건보다 먼저 결론이 나오는 데다 구속 기한 만료 이틀 전에 선고가 된다는 점에서 다급함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조현용 MBC 앵커도 19일 '뉴스데스크' <윤 “내달 선고는 불의의 타격”…재판부 일축> 앵커멘트에서 “그날 1심 선고만 없다면 이틀 뒤에 풀려날 수 있다는 예상이라도 했던 건지, 윤 피고인은 직접 재판부가 불의의 일격을 가했다며 열변을 토했다”라고 평가했다.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21일 MBC 라디오 '정치인싸'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이 불의타라는 말까지 쓰면서 선고연기를 요청한 것을 두고 “정말로 1심에서 풀려날 걸로,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