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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3년 만에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내놓으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맹국에도 예외 없이 계산서를 들이미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성향이 이번 NSS에도 고스란히 담기면서 수출 및 통상 셈법이 더욱 복잡해진 상황이다. 지정학 리스크 등 외부 제약 요인이 커질 경우 자본 유출과 환율 상승 등의 부작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중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태도 변화를 토대로 기회를 엿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산항에 정박 중인 컨테이너선에 바다이야기5만 화물이 쌓여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이 최근 발표한 NSS에 무역 적자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두면서 수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10월 관세 협상 타결로 한 차례 우려가 해소됐지만 미국이 동맹국을 상대로도 자국 우선주의, 고립 릴게임무료 주의 기조를 꺾을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하면서 앞으로도 상호주의에 입각한 다양한 거래, 협상이 생겨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인 우리나라 여건상 부담이 클 수 있는 대외 환경이지만 기회 요인을 찾아야 한다는 평가도 있다.
미국은 새 NSS에 "미국은 무역 관계의 재균형, 무역 적자 감소, 수출 장벽 반대, 덤핑 및 무료릴게임 기타 반경쟁적 관행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상호주의에 기반한 무역 협정을 추구한다"며 이런 기조를 동맹국에도 여지없이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수출 통제에 발을 맞추는 국가를 상대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파트너 국가를 상대로) 첨단기술 협력, 방위산업 구매, 미 자본시장 접근 허용 등의 유인책을 제 손오공릴게임 시해야 한다"고 짚기도 했다.
북미 연구를 주력하는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미국은 기존에 일방적으로 수출을 통제하거나 이에 따르지 않는 국가를 상대로 해당 국가의 상품까지 통제하는 식으로 국가 안보 이익을 우선시했다"며 "앞으로 수출 통제를 1대1로(개별 사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사안과 오리지널바다이야기 함께 볼 수 있음을 (이번 NSS에) 나타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거래하느냐에 따라 이득이 되거나 피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예를 들어 반도체 분야에서 미 수출 통제에 발을 맞추면 미국 시장 진출 시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읽힌다"며 "미국의 수출 통제뿐 아니라 여러 경제 안보 조치가 있다고 했을 때 미국을 따르게 되면 중국 판로 확보 차원에서는 (기업에)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신 거래를 잘하면 미국 시장을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고 미 정부의 도움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방적으로 주는 것을 피하면서 양국에 득이 되는 의제 위주로 조율해야 한다"는 게 그의 평가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경제적 관점에서 중국 견제 의지를 나타내면서도 과거 NSS보다 비판 수위를 낮춘 것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미·중이 지난 10월 정상회담 이후 긴장 완화 조짐을 보이는 데다 향후 양국이 직접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기회의 틈이 생길 수 있어서다. 실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양국 정상이 내년에 네 차례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대중국 관세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현실과 함께 내년 정상회담 계획을 고려하면서 (NSS) 수위를 조절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면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까지는 미국이 양국 문제에 동맹국을 연루시키려는 것 같지 않다"며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는 (한중 사이에) 공간이 생긴 것이니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살피는 단계로 나가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이번 NSS에 동맹국을 상대로 대만 문제와 함께 일본과 대만,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일대 해협을 잇는 제1도련선 보호 분담을 요구한 점, 과거 NSS와 달리 북한 비핵화 언급을 제외한 점 등을 들어 지정학 리스크에 따른 외부 제약 조건이 우리 경제에 추가로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이 경우 해외 자본이 국내에 투입되지 않고 빠져나가는 등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 상승 등 부가적인 위기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살펴볼 부분이다.
허정 한국국제통상학회장(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은 "NSS 여파가 한국 경제 전반의 신뢰도와 건전성에 부정적인 신호를 주게 되면 해외 자본 유입이 줄거나 기존 자본이 이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경우 당연히 고환율 추세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긴축 재정을 해야 고환율을 막을 수 있는데 지금의 확장재정 정책으로는 이를 막기 어렵다"며 "내년에는 물가상승 압력과 함께 지속되는 고환율 현상이 중요한 경제 화두일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