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국 공동주택 입주물량이 약 25% 감소했지만 하자심사 처리 건수는 오히려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물량은 2020년 약 30만 호에서 2024년 약 23만 호로 줄었고 같은 기간 하자심사 처리 건수는 4173건에서 4663건으로 늘었다. 업계에서는 “드론과 열화상카메라 수분 측정기 등 정밀 점검 장비의 보급과 하자 진단 서비스 확산으로 하자 발견률이 높아진 결과”라며 “통계상 수치는 늘었지만 품질 저하로 보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의 ‘2025소액심판제도 년 하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결과’를 발표하고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다. 하심위는 올해 8월까지 총 3118건의 공동주택 하자 분쟁 사건(하자 심사·분쟁 조정·재정 포함)을 처리했으며 연말까지 약 4500건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하자심사 신청주식투자성공 은 총 1만2005건으로 이 중 8103건이 실제 하자로 판정돼 하자 판정비율은 67.5%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49.7%, 2021년 68.3%, 2022년 71.9%, 2023년 75.1%, 2024년 78.8%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 불량(15.1%)·들뜸 및 탈락(13.6%)·균열(11.0%)·결로(9.8%)·누수(온라인신천지 7.1%)·오염 및 변색(6.6%) 순이었다. 국토부는 “입주민의 하자 인식과 심사 절차가 정착되면서 실질적인 품질 점검이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자 판정 상위 20곳 공개… 1위 HJ중공업 최근 6개월(2025년 3~8월) 기준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HJ중공업(154건)으로 이어신고가매매 제일건설(135건)·순영종합건설(119건)·대우건설(82건)·혜우이엔씨(71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대형사는 대우건설 한 곳뿐으로 상위 5곳 중 4곳이 중견·중소 건설사였다. 하자 판정비율(세부 하자 건수 ÷ 단지 세대수)을 기준으로 보면 두손종합건설(125.0%)·다우에이엔씨(72.7%)·한양종합건설(71.7%)·순영종합건설(71.3AJS 주식 %)·명도종합건설(66.7%) 순이었다. 최근 5년 누적 기준으로는 지우종합건설(2660.0%)·삼도종합건설(1787.5%)·지향종합건설(1681.3%)·혜성종합건설(1300.0%)·백운종합건설(741.7%)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국토부는 “중소 규모 사업자의 품질관리 역량이 대형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명단 공개를 통해 자율적인 품질 개선 노력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입주물량은 감소했지만 통계상 하자는 증가 공동주택 입주물량은 2020년 약 30만 호에서 2024년 약 23만 호로 줄었지만 하자심사 처리 건수는 4173건에서 4663건으로 증가했다. 입주 1만 세대당 하자 판정 건수도 2020년 43.7건에서 2024년 62.3건으로 상승했다. 입주물량이 줄었음에도 하자 건수가 늘었다는 점은 곧 하자율이 구조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입주민이 하자 감식 전문업체를 이용하는 비율이 급증하면서 통계상 하자 건수가 실제보다 높게 집계되는 경향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또한 지난해 일시적으로 입주물량이 줄었던 영향으로 기저효과가 작용해 증가폭이 커 보인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국감정원과 주택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신규 아파트 입주자의 약 68%가 하자 진단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5년 전 약 30% 수준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밀 감식 절차가 일반화되면서 경미한 결함까지 통계에 포함된 결과”라며 “감식업체 확산이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는 동시에 경미한 결함까지 통계에 반영돼 전체 하자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사는 품질검증 체계를 갖췄지만 중소사는 인력난과 비용 부담으로 대응력이 떨어진다”면서 “명단 공개와 함께 품질관리 교육 및 기술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명단 공개는 건설사들이 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수요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개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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