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민주당 간사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 할 수 있도록 마중물 제공해줘야"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TBS 사옥. 사진=TBS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방미통위 소관 추경안의 경우 표결에 참여한 12인의 위원 중 더불어민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주당·조국혁신당 소속 11인이 찬성,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1인이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표결에 불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소관 추경안에는 △민생안전 AI 서비스 긴급 실증(150억 원) △시민 체감형 AI 바우처 지원(20억 원) △융합서비스 글로벌 시장 진출(10억 원) △피지컬 AI 등에 관한 AI 반도체 사아다쿨 실증 지원(1000억 원) △수출입 관련 중소기업 위기대응형 디지털 AI 전환 패스트트랙 지원 사업(229억 원) 등이 포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소관 추경안에는 △기본 경비(8억6000만 원) △TBS 운영지원(49억5000만 원)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22억67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수도권 시민 알 권리 지키고, 벼랑 끝에 몰린 방송종사자 생존권 지키는 절박한 예산”


TBS는 지난 2022년 국민의힘이 다수를 점한 서울시의회가 TBS에 대한 서울시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하고, 2024년 6월부터 서울시 출연금이 완전히 끊겼다. TBS 구성원들은 19 게임몰 개월 째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관련해 이주희 의원은 “이번 TBS 추경이 단순히 특정 방송사를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 없다. 수도권 시민의 알 권리와 안전망을 지키고, 벼랑 끝에 몰린 방송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절박한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정헌 의원은 “추경의 궁극적 목표는 게임릴사이트 위기에 빠진 국민을 살리는 것이다 벼랑 끝에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한줄기 희망의 빛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삶의 전쟁터에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을 살리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반대 의견…국힘은 연이틀 표결 불참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TBS 관련 예산이 추경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노동자의 생계 부분은 깊이 공감하지만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TBS라는 곳이 교통방송으로 시작해서, 교통정보를 접근성이 좋은 매체를 통해 전달하던 시절엔 역할이 있었지만 역할이 무엇이가 규정하지 않고서는 지원하는 것 자체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했다.

TBS 지원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의 최형두 의원(야당 간사)의 경우 “추경 예산안이 중동발 위기 대책인데 중동발 위기 대책의 긴급성은 사라지고 정치편파방송 살리기에 매달리는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김현 민주당 의원(여당 간사)은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에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2022년도에 당선되자마자 조례 폐지를 진행했고, 19개월 째 임금을 못 받고 있다”라며 “2019년도 방통위에서 2024년까지 허가증을 내준 시민참여형 라디오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적어도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중물은 제공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공영방송 내지는 방송이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TBS 열악한 상황 해소 역할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


추경안이 통과된 직후에는 TBS 문제 등에 대한 방미통위의 역할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관련해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TBS의 공공방송으로서의 특성과 열악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방미통위가 주어진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한다. 무엇보다 원인이 어디에 있건 현재 비상방송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응급조치를 통해서 기본 기능이 유지되게 함으로써 보편적 서비스를 결과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방송법상 책임들이 완수돼야 하는 역할을 방미통위가 적절히 수행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TBS가 나아가야 할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공론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그전에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상업방송 허용이나, 지배구조 운영과 관련해 위원회가 지명해야 할 위원들에 대한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