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법안 ‘클래리티법’(Clarity Act)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권과 디지털자산업계 간 이견이 팽팽했던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조항을 두고 일정 부분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다. 클래리티법은 디지털자산업을 둘러싼 규제를 명확하게 하면서 시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간주된다.
24일 디지털자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원에서 계류 중인 클래리티법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 의원 간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원칙을 합의했다고 전해진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최근 톰 틸리스 공화당 의원과 안젤라 바다이야기오락실 알소브룩스 민주당 의원 간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알소브룩스 의원은 “틸리스 의원과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며 “큰 진전을 이뤘다”고 매체에 밝혔다. 다만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아직 양당에 공감대를 얻은 상황까지 도달한 건 아니라고 전해진다.
클래리티법안은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지니어스법(GENIUS ACT)’ 다음으로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디지털자산 업계를 규정하는 핵심 법안으로 꼽힌다. ‘탈중앙화’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디지털자산을 증권(Security)이 아닌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으로 분류하는 등 규제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 통과에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조항이다. 미 은행권은 예금 잠식을 우려해 스 쿨사이다릴게임 테이블코인 보유 시 제공되는 모든 경제적 보상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클(Circle) 등 디지털자산 업계는 이자와 각종 리워드(보상)를 막으면 글로벌 결제 인프라 경쟁력이 위축될 것이라 우려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클래리티법에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최근 트루스 소셜을 통해 “지니어 릴게임5만 스 법안이 (후속 보완 입법인 클래리티법에 반대하는) 은행들에 의해 위협받고 약화되고 있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은행들은 디지털자산업계와 좋은 합의를 해야 한다. 이는 미국 국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경영진은 등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이 수익을 제공하면 최대 6조6000억달러 은행 예금이 감 릴게임손오공 소할 것으로 우려한다.
클래리티법안 통과 분수령은 4월이다. 법안을 논의하는 상원 은행위원회가 다음달 표결에 부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18일(현지시간) ‘DC 블록체인 서밋’에서 “(클래리티법 통과에)필요한 타협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4월에 은행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민주당에서는 법안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전망은 불투명하다. 앞서 키르스텐 질리브랜드 민주당 상원의원은 법안이 대폭 수정되지 않으면 초당적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일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윤리 규정 강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협상 진전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 은행위를 통과하는 시점은 부활절 기간 이후인 4월 중하순이 될 것으로 정치권에서 예측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으로 공화당 지지율이 하락하며 11월 중간선거 이후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도 가시화했다”며 “트럼프의 디지털자산 정책 추진력에 대한 우려가 대두될 수 있다”고 짚었다.
클래리티법은 디지털자산 시장 상승을 위한 촉매제로도 지목된다. 제도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기관 자금 유입 여건이 개선되면서 시장 유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JP모건은 이달 초 규제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명확한 규제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대형 투자자들이 신규 자금 투입을 주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니콜라오스 파니기르초글루 JP모건 전략가는 앞선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 심리가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법안이 올해 중반 승인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하반기 시장의 긍정적 촉매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유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