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경기일보DB


인천 기초자치단체 10개 군·구 가운데 절반이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를 민간 위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는 이 같은 군·구의 대응이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인 ‘발생지 처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인천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강화군·계양구·부평구·서구·중구 등 5개 군·구는 민간소각장과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계약을 했다. 이들 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한 물량은 총 5만6천313t으로, 운반비를 제외한 처리 비용만 약 105억 릴게임몰 원에 이른다.
특히 강화군은 충청북도 청주에 위치한 민간소각장과 1t당 25만9천500원에 위탁 계약을 맺어 5개 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처리 단가를 기록했다. 계양구는 인천 남동구와 경기도 안산시 업체와 1t당 18~19만 원, 부평구는 인천 서구와 남동구의 민간소각장과 1t당 18만 원대에 계약했다. 중구 역시 인천 남동구의 민간 릴게임신천지 소각장과 1t당 17만 원대에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동구와 미추홀구도 오는 4월부터 생활폐기물의 민간소각 처리를 위한 계약을 검토 중이다. 연수구와 남동구 역시 송도자원순환센터(소각장) 정비 기간인 약 50일 동안은 민간소각 위탁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결국 대부분의 군·구가 2026년부터 이뤄진 수도권매립지 직매 릴게임다운로드 립 금지에 따른 처리 공백을 공공 소각장 확충이 아닌 ‘민간소각장 위탁’으로 메우고 있는 셈이다.
더군다나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3만1천366t, 1만5천500t의 생활폐기물이 인천 민간소각장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인천 민간소각장에서 처리하는 전체 생활폐기물의 47.4%에 이른다.
지역에서는 종전 민간소각장의 오리지널골드몽 주요 처리 대상이었던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인천 민간소각장의 총 소각량은 18만8천562t으로, 연간 소각 허용 용량인 15만8천869t을 이미 초과했다.
아울러 ‘발생지 처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바다이야기2 직접 처리하거나 해당 지역의 시설을 통해 처리해야 하지만, 민간소각장 위탁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민간 처리’ 확대는 처리 단가와 운반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처리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폐기물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발생지 처리 원칙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직매립 금지 조치가 자치단체의 공공 처리 역량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