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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08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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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소비 활성화를 위해 비(非)수도권 지역의 식당이나 옷가게 등에서 5만원 이상 카드 결제를 하면 추첨을 거쳐 최대 2000만원을 주는 행사를 개최한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여행한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경품 이벤트 혜택 규모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방의 소비를 살리겠다는 취지이긴 하지만,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이어 일회성 ‘돈 뿌리기’로 재정 낭비를 유발하 psp거치 는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7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재명 정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방 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인당 15만~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했다. 여기에 수도권을 마이너스대출이자 제외한 지방에서 돈을 쓰는 이들에게 각종 추가 혜택을 줘서, 지방의 소비 심리를 더욱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소비가 확실히 살아나도록 연말까지 매달 대규모 소비 행사를 열겠다”고 했다.
◇지방서 돈 쓰면 최대 2000만원 준다
정부는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박 경품’ 행사를 벌인다고 이날 발표했다. 지 은행자동차담보대출 난 1일부터 오는 10월 9일까지 비수도권 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점포에서 5만원 이상 카드 결제를 한 사람이 다음 달 15일 시작되는 (별도 이벤트인) ‘상생 페이백’ 참가 신청을 하면 응모권이 자동으로 접수된다. 상생 페이백은 9~11월 카드 소비액이 전년 동월보다 늘어나면 증가분의 20%만큼을 최대 30만원 한도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다음 달 15일 상권정보시스템 열릴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새로 공개된 ‘대박 경품’ 행사는 카드 결제액 5만원마다 응모권이 1장씩, 최다 10장 지급된다. 예를 들어 30만원을 쓰면 6장, 50만원을 쓰면 10장이 자동으로 접수되는 식이다. 정부 추첨에서 당첨되면 1등(10명)에겐 온누리상품권 2000만원어치씩을 준다. 1등은 비수도권 사용자만 대상으로 콜금리 하지만 2등(200만원·50명)과 3등(100만원·600명), 4등(10만원·1365명)은 수도권 소비를 포함해 추첨을 돌린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아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여행한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이달의 여행 운’ 행사의 당첨자별 경품 규모는 현재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음 달에 늘어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인구 감소 지역에서 할인을 받는 일종의 디지털 인증서로 한국관광공사, 티맵 등의 앱으로 쓸 수 있다. 이를 새로 발급받거나 사용할 때 지급되는 포인트로 응모하면 여행 쿠폰 형태로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비수도권에서 사용 가능한 숙박 쿠폰도 80만장 배포하기로 했다. 7만원 넘는 비수도권 숙박 시설을 예약하면 3만원, 7만원 미만은 2만원 할인을 받는 식이다. 영남권 산불이나 산사태 이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할인액은 각각 5만원, 3만원으로 더 많다. 김포~제주, 김포~김해 노선을 제외한 국내선 항공 운임 최대 2만원, 관광 열차 다섯 개 정기 노선 이용료 50% 할인 등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그래픽=박상훈
◇사실상 연중 ‘상시 할인’…“대증요법 불과해”
이 밖에도 정부는 8월 ‘숙박세일 페스타’와 9·12월 ‘동행축제’, 10월 ‘듀티 프리 페스타’, 11월 ‘코리아 세일페스타’, 그리고 12월 ‘코리아 그랜드세일’ 등 사실상 하반기 내내 할인 행사를 연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나랏빚이 갈수록 불어나는 상황에 정부가 세금으로 ‘경품·할인 잔치’를 벌이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품을 준다고 해외여행 갈 사람들이 국내여행으로 계획을 바꿀지 의문”이라며 “소비를 진작시킬 목적이라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돈을 더 쓰게 만들고, 정부가 직접 지방의 낙후 시설 등을 개선해 관광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는 편이 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품 추첨 등은 지방 침체라는 구조적 문제를 일시적으로 가리는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며 “지방 소비를 살리려면 교육과 일자리, 의료 등을 포괄할 종합 대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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