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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풍력·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승인 절차를 내무장관실 직권으로 강화했다. 재생에너지산업 규제 수위를 높인 것이다.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단순한 보조금 축소 수준을 넘어 사업 승인 자체를 차단하려고 시도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산업에는 환경 규제를 2년간 면제하며 지원 확대에 나섰다.
?◇재생에너지 더 옥죄고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내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신규 풍력·태양광 발전소 승인을 위한 각종 농협대학생학자금대출 검토 절차를 기존 하위 기관이 아닌 더그 버검 내무장관실에서 직접 관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내무부는 연방 정부 소유 토지·수역에 건설되는 풍력·태양광 발전소에만 관여했고, 사유지에 건설되는 시설은 대부분 관련 하위 기관과 사안별로 협의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환경성 평가, 부지 계획, 야생동물 영향 평가 등 총 68가지 이 현금서비스 이자율 상의 행정 항목이 장관실 검토 대상에 포함되면서 일상적인 실무 절차까지 상급 부서 검토를 받게 됐다.
내무부는 이번 조치의 목적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고 보조금에 의존하는 풍력·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특혜를 종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재생에너지산업을 억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승인 절차를 일일이 장관실이 들여다보면 사업 추 대구파산 진 과정에서 병목 현상과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제이슨 그루멧 미국청정전력협회 최고경영자(CEO)는 NYT에 “장관이 전국 건설 현장의 울타리 위치, 종류까지 수천 건의 문서를 직접 검토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절차와 전례 없는 정치적 검토가 추가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생에너지업계는 행정부의 조치가 광주파산신청 단순한 보조금 삭감 수준을 넘어 사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스테파니 보시 태양에너지산업협회 부사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강화하기보다는 특정 기술에 편향돼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에는 재생에너지 세액공제를 조기 종료하는 내용이 포함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우리은행 햇살론 에 서명하기도 했다.
?◇화석연료 산업엔 규제완화·세제혜택
반면 화석연료업계 규제는 계속해서 완화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부 화석연료산업에 대한 환경 규제를 2년간 면제하는 내용의 포고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석탄이나 석유를 사용하는 일부 화력발전소에 적용돼 온 수은 배출 및 대기오염 관련 규제를 강화한 지난해 환경보호청 결정 집행이 2년간 중단된다. 해당 규제들은 모두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도입된 조치들이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번 규제 면제 조치는 주요 산업 시설들이 국가 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단 없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준수하기 어려운 일부 규정으로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OBBBA에는 재생에너지 세액공제를 조기 종료하는 내용뿐 아니라 화석연료산업 지원 조치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규제를 완화하고, 연방정부 토지와 해역 내 시추를 허용하며, 연방 토지에서 원유를 생산할 때 부과되는 사용료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업들이 탄소 포집 세제 혜택을 활용해 원유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자신을 ‘친(親)화석연료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미국 내 석유와 가스 시추를 확대하겠다며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는 구호를 내세우기도 했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