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 "장윤기 사건 후 경찰 부실 수사만 문제 삼아...'경찰 수사 때 검찰 조력' 법안 발의할 것"'보완수사권 폐지'여론조사 질문이 잘못됐다? = 오세훈 당선무효형 나온 1심 너무 명확한 판결이어서 이후 판결에서 유·무죄 판결 뒤바뀔 가능성 희박 = 오세훈 선거 나올때부터 예견된 결과여서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물러나는게 시정 안정에 도움되는 것으로 봐 = 민주당 내부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의견 나오는 것 큰 문제라고 봐. 검찰 수사권 문제는 이미 누차 드러났기에 완전 폐지로 가야 = 장윤기 사건 이후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경찰 부실 수사 문제만 삼는 여론 조사 질문이 잘못된 것 = 경찰 1차 수사, 검찰 2차 수사로 분리된 것이 근본적 문제. 앞으로 경찰 1차 수사때부터 법률 전문가인 검찰이 조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법안 제시할 것 = 유럽형의 양질의 고급화된 공공임대주택을 제시해야 한다고 봐. 예를 들어 대법원 위치한 서초동 일대 핵심 지역에 공공임대주택 건설한다고 하면 심리가 크게 작동하는 부동산 시장에 큰 메시지 줄 것 ==================================================================== ▷ 소현정 : 목요일 <전격 인터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차규근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차규근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소현정 : 네, 반갑습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선고 지금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왔어요. ▶ 차규근 : 네, 1천만 원. ▷ 소현정 : 지금 혁신당에서는 즉각 사퇴해야 된다라고 촉구하셨는데 아직 2심도 있고 대법원까지 있는데 왜 이렇게 강하게 입장을 내셨을까요? ▶ 차규근 : 물론 개인으로서는 항소를 해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다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그냥 일반적인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고 계신 분인데 어제 판결 내용을 들어보니까 상고심에서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소현정 : 그렇게 보셨어요? ▶ 차규근 : 네, 아주 명쾌한 판결이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것이기 때문에 조기에 사퇴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그런 성명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소현정 : 그러시군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 측은 지금 이 1심 판결이 명태균 씨 진술과 간접 증거에만 의존했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 차규근 : 그건 본인의 주장이고요. 어제 판결 난 그 선고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김한정 씨인가요? 그 후원자의 직업, 내용, 여러 가지 정황들이 딱 떨어지는 그런 그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사실 6.3 지방선거에서 가장 화제가 됐고 또 큰 영향을 미친 게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5선에 된 건데 지금 사실 6·3·3 특검의 그동안 종래 행보를 보면 내년 1월 정도면 사실 대법원 판결까지 날 수도 있고 물론 파기환송심이 되면 더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오세훈 시장의 이번 판결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사실 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내다보세요? ▶ 차규근 : 정치적 생명은 거의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출마 선언 전부터 그전부터 이미 기소가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체리게임 그 내용을 법조인들이 봤을 때는 저거는 거의 유죄 판결이 확실하다라고 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출마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이 선거법 사건은 빨리 처리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1월, 2월 그전이라도 확정 판결 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의원님도 보고 계십니까? ▶ 차규근 : 네, 그렇습니다. ▷ 소현정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관련해서 어제 민주당 지도부가 사실상 완전 폐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지금 전망으로는 8.17 전당대회 전에 처리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 차규근 :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10월 초에 출범하는 공소청, 중수청 출범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검찰청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월에 공소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공소중수청을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만들었는지 그 근본 역사적 사실을, 문제 인식을 우리가 잊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본다면 보완수사권 폐지를 하고 경찰 대신에 경찰 수사권 남용 통제나 여러 가지 보완 방식에 대해서 논의와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지금 본회의에 8월 17일 전에 만약 민주당이 추진한다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에 혁신당에서는 필리버스터 종결 절차에도 이번처럼 협조하실 생각. ▶ 차규근 : 네, 저희는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의원님도 사실 얘기하셨지만 이번에 장윤기 사건 때문에 검찰 보완 수사가 일부 존치돼야 한다는 여론이 있고요. 또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내용의 개정안이 또 발의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김학의 사건에서 보듯이 검찰 수사에도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서 얘기하셨지만 보완 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경찰이 막강한 권한을 사실상 독.하는 상황을 어떻게 통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차규근 : 김학의 사건의 관련자로서 저도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완벽하게 행사한 사안이죠. 완벽히 덮어버렸죠. 그런데 우리가 경찰 수사가 부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된다라고 접근을 하는데 저는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70년 동안 경찰 1차 수사 그다음에 검사 2차 수사 또는 검찰의 직접 개시 수사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데요. 왜 경찰 1차 수사할 때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법률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조력하고 그래서 1차 수사가 더 충실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제3의 길이 있는데. 미국에서도 케이지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성범죄나 아동 성범죄나 피해 입은 그런 피해자들 대상으로 수사 조사가 이루어지는 기관인데 경찰 수사관과 기소권을 가진 검사 그리고 아동 전문가, 심리 전문가 등이 한 팀이 돼서 2차 가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심리 안정을 취하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1차 수사가 더 충실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를 위해서도 더 필요한 것이죠. 지금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신 분들도 경찰 1차 수사가 있고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검사의 보완 수사가 이루어졌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2차 가해가, 또 또다시 아픈 기억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의 어떤 고통이 가중되는 부분은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고요. 모바일 바다이야기시즌 미국과 같이 경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기소권을 가진 검사, 심리 전문가, 피해자 지원센터들이 일찌감치 하나의 1차 수사에서 그것이 더 충실하게 되도록 우리가 제도를 설계하는 것 그렇게 저희는 논의를 앞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 없이 단순하게 경찰 수사 아니면 그냥 검사 보완 수사 이렇게 단편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의원님께서 제가 알기로도 개정안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차규근 :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그 부분은 사건이 입건했을 때 경찰이 바로 그 사실을 공소청에 통보를 해서 공소청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그 담당 검사가 킥스 시스템을 통해서 사건의 진행 과정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수사할 사항이나 여러 가지 조언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다만 이것이 좀 너무 강하게 검사의 역할이 부여된다 그러면 사라진 수사 지위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가 있고요. 너무 약하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비판이 또 제기될 수도 있겠습니만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것보다는 미국과 같이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경찰의 1차 수사에 적극적인 조력자로서 협업하는 그 기본적인 틀거리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틀은 제가 발의한 법안의 내용은 이것인데 다만 전 모든 형사 사건을 다 할 것인지 아니면 중요 사건이나 사회적 주목을 받는 사건의 경우에 한정해서 할 것인지 그거는 추가적으로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여론을 보면 좀 재미있는 게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보다 높게 난다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또 그 안에서도 보면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더라고요.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찬성한다는 목소리가 조금 더 높은 걸로 나오고 있고요. 또 중도층은 좀 그렇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약간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 차규근 : 당연하게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항상 어떤 이슈마다 약간 다르기는 한데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장윤기 사건 이후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이 훨씬 높게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장윤기 사건 그전만 하더라도 작년 7월의 경우는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찬성이 58, 반대가 29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2026년 3월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화 면접에서 수사 기소 완전 분리가 52.8, 보완수사권 유지가 40이었고요. ARS에서는 완전 분리가 53.5, 유지가 34였습니다. 그런데 장윤기 사건 이후에 경찰의 압력 부실 수사가 이렇게 크게 부각이 되다 보니 국민들이 불안한 거죠.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그러면 경찰 부실 수사가 있는 경우에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게 필요하냐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게 아까 전에 보완 수사 조치가 높게 나오는 거죠. 그 질문을 갖다가 또 다양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찰 수사가 이런 게 부실한 부분이 있는데 경찰 수사권을 남용 통제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같이 수사 1차 단계부터 검사가 법률 전문가로서 법적인 조언을 하고 조력을 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구축하는 그런 데 대한 질문도 같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일반 사람들은 그 답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것이죠.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이번 2차 종합 특검 연장 법안 처리 당시에 초기에 혁신당에서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필리버스터 종결 협조가 안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종결에 협조를 하셨어요. 양귀비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양당 간에 어떤 좀 더 추가적인 논의가 있었나 하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 차규근 : 원내대표단 사이에 필버 종결 협조 여부나 또 검찰개혁 입법 관련된 상황에 대한 물밑 접촉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로서는 쉽게 필버 종결에 협조하기 어려웠던 것이 최근에 민주당 여당 의원님들 대표 발의로 보완수사권 존치를 전제로 한 법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법안 내용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이 시。에서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이런 법안이 나올 수 있는지. 그거는 완전히 검사의 재수사를 갖다 거의 사실상 다 인정해 버리는, 검사의 기득권을 거의 인정해 버리는 그런 어떤 내용의 법이에요. 그 법안을 보고는 저희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퇴행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당을 쉽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필버 종결 종합특검법의 연장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흔들리고 퇴행적인 모습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그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원내대표단 물밑 접촉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런 부분도 민주당 원내대표부에서 좀 수용을 해서 어제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보이실 거예요. 왼쪽 가슴에 아주 눈에 띄는 명패를 달고 나오셨습니다. 이번 주말에 조국혁신당 전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고 저도 지나다니면서 플래카드도 많이 봤습니다. 지금 차기 지도부를 뽑는 건데 이번에 최고위원에 도전을 하셨어요. 일단 좀 짓궂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 대표가 아니고 왜 최고위원으로 도전을 하신 건가요? ▶ 차규근 : 우리 당 대표로서 신장식 의원님 아주 정치 경험도 많으시고 준비가 많이 되어 있으신 분이 또 계셔서 저는 제 역량에 맞는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소현정 : 지금 ‘혁신에 진심’이라는 구호가 눈에 띄는데요. 최고위원으로서 어떤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갖고 계신 건가요? ▶ 차규근 : 조국혁신당이 2년 전에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서 총선에서도 놀랄 만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번 지선 과정에서도 좀 상당히 뼈 아픈 결과를 얻었고요. 그사이에 또 당도 여러 가지 좀 혼란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 대표도 일선에서 물러난 이 시。에서 2년 동안 제가 당이 요구하는 사항이라 그러면 저는 머뭇거리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런 당에 대한 헌신 그리고 제가 전에 변호사 한 20년 정도 하면서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많이 듣는, 일단 경청하는 데 좀 이렇게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경청과 소통을 함으로써 당의 어수선한 분위기도 좀 일신하고 또 내후년 총선 사실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런 총선도 주도면밀하게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 쓰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 소현정 : 출마 선언에서 눈에 띄는 게 자강론이에요. 자강론을 강조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 차규근 :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저희 우리 조국혁신당에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기본이지만 검찰개혁 이외에도 정치 개혁과 사회대개혁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또 저희 사회권 선진국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명하게 목소리를 내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작업이 지금 시。에서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 소현정 :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특히 민주당과의 관계가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또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합당 여부에 대해서 언제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은 게 사실인데요.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인터넷 바다이야기 ▶ 차규근 : 민주당과 관계 설정에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예컨대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 해결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협력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정치 개혁 후퇴라든지 또 검찰개혁 후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선명하게 좀 쓴소리하고 견인하는 견제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소현정 :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이번 주말이고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17일인데 민주당의 당 지도부가 또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최근에 민주당 전당대회 경쟁을 보면 굉장히 과열됐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 차규근 : 네, 그런 보도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소현정 : 최근에 또 신천지 개입설까지 지금 나와서 상당히 이 흐름이 어떻게 가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당으로서 ▶ 차규근 : 언론에서 좀 그런 우려를 제기하는 걸 많이 보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집권여당 당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적통 이런 논쟁보다는 어떤 사회 대개혁이나 민생 개혁에 관한 그런 정책 논쟁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아쉬움이 좀 들고요. 우리 조국혁신당은 저희 지도부가 꾸려지게 되면 아직 제가 당선된 건 아니기는 합니다만 지도부가 된다 그러면 좀 그런 부분, 지금 자산 양극화 심화로 인해서 우리 반도체 초과 세수나 GDP가 영국을 앞질렀다든지 또 코스피가 많이 상승하고 이런 뉴스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실제 자영업자들이나 우리 소상공인들 정말 어렵습니다. 매출이 일어나더라도 배달 앱으로 수수료 떼이고 떼이고 하면 남는 게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정말 청년들은 또 미래가 불안하고 일자리가 더 줄어들고 또 아무리 정상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자기 집 하나 이렇게 장만하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너무 극심해져서 일제강。기 시대의 그 불평등 정도와 비슷하게 돼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 불평등을 타파하고 청년 그리고 끼인 세대인 4050 세대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정책을 제시하는 그런 당권 주자들의 어떤 경쟁 그런 모습이 좀 보여졌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싶고요. 일단 남의 당 신경 쓸 또 그런 여력이 없고 우리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대로 민주당이 좀 실망을 보이고 있는 부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정치 개혁, 사회 개혁, 민생 개혁에 있어서 제대로 된 실천력을 보여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지금 당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조국 대표가 사퇴한 이후에 당명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 차규근 : 저는 지금 당명 개정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용으로서 저희가 국민들 마음을 얻으려고 해야 하지 당명 개정한다 그래서 국민들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가 지금 일선에서 물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 시.에서 당명을 개정한다는 건 불필요하게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조국혁신당에서 조국을 버리는 걸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명 개정은 일단은 우리가 자강을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정책적 선명함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고요. 언젠가 조국 전 대표가 일선에 복귀하면 그때 당명 개정 논의를 같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언젠간 조국 대표가 복귀하면이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조국 대표가 언제쯤 복귀할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 차규근 :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 지역구에서 이렇게 재충전의 시간, 또 비전을 가다듬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조국 대표의 복귀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차규근 : 저는 국민들이 원할 때 복귀 시간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100분간의 부동산 대토론회를 주재하지 않습니까? 바다상어이야기 지금 앞서 자산 양극화 얘기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지금 부동산 특히 아파트 전월세 가격까지, 지금 특히 매물이 품귀가 돼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에는 지금 정부가 거의 1년 이상 투기과열지구라든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든가. 전문가들은 이게 어느 정도 일정 시.에만 하다가 좀 다시 풀거나 해야 하는데 대출 규제도요. 너무 오래 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 차규근 : 정부가 작년 6.27 수요 억제 대책 그다음에 공급 확대 정책, 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전월세 시장이 다시 불안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져서 저희들도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전통적인 정책 수단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요 억제, 공급 확대 이런 한계가 있다.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저는 근본적인 주거 패러다임을 좀 변화시켜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 싱가포르나 북유럽같이 공공 사회주택, 고품질의 공공 임대주택을 더 안정적으로 계속 확대를 해 나가는 이런 게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가 수요 분산을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실과 국회도 세종으로 내려가는 그 일정이 확정은 돼 있습니다만 저는 대법원같이 서울에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제가 변호사 20년 하면서 대법원에 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서면 심리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아무런 이유가 없는 서울 서초동에 자리 잡고 있는 대법원 지방으로 이전을 해서 대법원 그 서초동 부지에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30~40층 역세권의. 서초역 바로 거기지 않습니까? 청년과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을 먼저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강남 서초역의, 강남 권력의 상징은 저는 법원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상징인 그 사법 권력이 지방으로 이전을 해서 국가 균형 발전에도 거기에 부합을 하고 활기를 잃고 있는 그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 활력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서울에는 그 서초동 서초역 아주 역세권 핵심 부지에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방식을 갖다가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그냥 단순 수요 억제, 공급 확대 이렇게 해서는 한계가 있고요. 이런 과감한. 국회에 지금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저는 대구로 이전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수도권 서울에서 삭제하는, 서울에서 서울 소재지를 갖다가 폐지하는 그런 법안들도 2개 정도 발의가 돼 있습니다. 한 7~8개가 헌법재판소는 서쪽으로, 대법원은 동쪽으로 하는 법안이 8개나 발의가 돼 있습니다. 국회에서 결단만 하면 됩니다. 일반 다른 서울에서 공급 확대 계획을 세웠을 때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 반발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이거는 반발할 이유도 없습니다. 명분도 없습니다.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 소현정 : 장기적으로 만약에 이 정책대로 간다면 이게 굉장히 주거 패러다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하는데. ▶ 차규근 : 저는 부동산은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법안이 통과된다 그래서 대법원이 이전하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대법원이 내려가고 서초동 역세권 거기에 고품질 공공 임대주택을 짓는 그것만 알려지더라도, 몇 년 후에 들어온다는 그 계획이라도 알려진다고 하면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으로 정부가 확실한 의지가 있구나. 이재명 정부는 좀 뭔가 다르구나 그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과감한 정책을 갖다 이재명 정부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 패러다임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 소현정 : 오늘 의원님께서 대토론회 한번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차규근 : 저는 진짜 나가서 이런 말하고 싶습니다. 싱가포르 가셔서 싱가포르에서 주택 제도 성공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고 많이 배우고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차규근 :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소현정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셨습니다. ▷ 전화 :, 4444 ▷ 이메일 : KBS 법원 위치한 서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