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재직 시절 경기도-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공모 수사로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 중형 확정판결을 받아낸 박상용 인천지검 검사가 6일 거대여당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뒤집기 논란 국정조사에서 ‘재판 중 반박된 주장들이 재탕’되고 있다고 항변했다.
재판 중 ‘이화영 측 증인’으로 나섰던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전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의 지난 3일 국조 증언과, 이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여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의 장외 발언을 반박했다.
“이참에 국회가 법원도 인수합병하고 검찰처럼 법 릴게임몰 원도 폐지하시라”며 일당독재 우려도 꺼냈다. 박상용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입틀막 퇴장시킨 국조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쏟아졌다”며 “일반국민들께는 많이 생소할 ‘북한 사람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제2차 아태평화국제대회에 왔느냐’란 쟁점이 다뤄졌다”고 설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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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4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그는 “리호남은 판결 확정된 이화영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재판에서 이재명 경 메이저릴게임사이트 기지사의 방북 의전비용 300만달러 중 70만달러를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2차 아태평화국제대회에서 쌍방울 로부터 받은 인물로 지목된 사람”이라며 “(재판 중) 이화영 측은 리호남이 국제대회에 온 사실이 없고, 70만달러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토대로 리호남이 2019년 7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월 필리핀서 열린 2차 아태평화국제대회에 왔고, 70만달러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그런데 이번 국조에서 이종석 국정원장은 대법원 판단과 정반대로 ‘리호남이 국제대회에 오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국정원장의 저 주장은 법정에서 제기됐다가 다른 증거들에 의해 배척된 것들”이라고 했다.
특히 “‘법원에서 배척된 주장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 백경게임 다”며 “이 국정원장은 이미 ‘이화영 재판에 이화영 측 증인’으로 출석해 ‘쌍방울 대북사업에 경기도 관여는 있을 수 없다’고 우겼던 ‘편견 가득한 인물’이다. 위증 논란도 있었다. 어떻게 국정원장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와 국정원장으로 신분 바꿔 증언한다고 진실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정원장 국조 증언이 경천동지할 새로운 증거라면 그 증거로 곧바로 재심 신청하시라. 힘들게 불법 공소취소할 필요도 없다”며 “대법원 확정판결 난 사안을 같은 주장, 같은 증인 불러다가, 반대신문 가능한 저 같은 사람 ‘입틀막 퇴장’ 시켜놓고 배척된 주장 재탕·삼탕해 뒤집는게 적법한 국회 일이 될 수 있나. 국회가 대법원 위의 4심도 하느냐”고 했다.



수원지검 재직 시기 ‘경기도-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4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법·위헌 국조에 증인 선서할 수 없다고 거부한 뒤, 서영교 특위위원장의 대기 장소 이동 조치에 이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박 검사는 윤석열 정부 국정원이 검찰에 유리한 자료만 압수수색 때 제공했단 새 정부 주장에도 추가 반박글을 올려 “금요일(3일) 국조에서 이 원장께서 국정원 문건이 이화영에 불리한 내용만 선별 제출돼 그 안에서 압수됐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며 “진실에 왜 유불리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화영에 유리한 문건도 압수해 제출했고 모두 ‘증명력 배척’됐다”고 했다.
그는 “국가보안기관은 소속 기관장 허가에 따라 압수수색하게 돼 있고, 제출 영장에 제시된 사항의 ‘관련성’에 따라 문건을 선별하도록 돼 있다. 안그러면 압수수색을 명목으로 국가기밀이 모두 유출될 우려가 있다. 합법적·통상적 절차를 마치 잘못된 것처럼 호도해선 안 된다”며 “검찰은 ‘이화영에게 유리한’ 쌍방울 주가조작 관련 문건도 압수해 법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800만불 이재명 지사 방북 등을 위해 북한에 대납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것”이라며 “그걸 이제와 무도하게 허위선동해 뒤집으려 해선 안 된다”고 했다.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 독립의 주가조작 사건’이란 주장에도 “쌍방울이 북한과 맺은 합의서를 경기도 없이 혼자 공개하면, 그걸 시장에서 믿어주고 주식을 비싼 값에 사주겠느냐”고 반박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단독으로) 800만불, 현재 시세로 120억이나 북한에 불법으로 돈 보내 그 짓을 하겠나. ‘이재명의 방북’ 및 그 자리에서 그 합의서를 발표해줘야 쌍방울의 천문학적인 주가부양은 비로소 실현될 수가 있다. ‘이재명 방북’은 ‘쌍방울 주가부양’의 ‘필요불가결 조건’”이라고 했다.
그는 “대북송금은 쌍방울 주가부양 목적이라고 주장하면 할수록 ‘이재명 지사 방북 목적 대북송금’은 더욱 더 명확하고 확실해진다”며 “이러고 보니 국정원장 말씀이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지 모르겠다. 진실을 그대로 말하지 않고 유불리를 따지다보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MBN 뉴스 영상 갈무리]


한편 친한(親한동훈)계로 국민의힘 대변인을 지낸 송영훈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국조에서 제기된 ‘리호남 필리핀 부재’ 주장은 2019년 7월 있었던 2회 아태평화국제대회 행사 초청 명단에 ‘리호남’이 없는 점을 내세워 ‘당시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는 주장”이라며 “이는 이미 이화영 2심 재판 과정에 나왔던 주장이고 법원에서 배척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어떻게 리호남을 만났는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이미 2024년 8월 언론에 구체적으로 밝혔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리호남은 애초 ‘북한 공작원’이다. 리호남 자체가 가명이고 본명은 리철이다. ‘리철운’, ‘장호진’, ‘박석영’ 등 다양한 가명을 사용해온 데다가 우리 당국이 파악한 휴대전화만 7대”라고 짚었다.
또한 “중국인 이름으로 된 여권 12개가 있다는 얘기까지 있다. 그저 ‘공식 초청명단’에 없다고 필리핀에 아예 들어오지 않았단 점은 넌센스이고, ‘내가 돈(70만달러)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줬다’는 매우 구체적인 진술(방용철)이 존재하니 ‘필리핀 부재’ 주장은 법원에서 배척된 것”이라며 “한참 전 깨진 주장을 마치 새것처럼 들고나와 대북송금 공소취소 빌드업을 하는 게 불법 국조의 본질”이라고 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