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해 춘천지법 속초지원 앞에서 열렸던 ‘납북귀환어부 국가배상소송 변론종결’ 기자회견 모습.





‘사법개혁 3법’이 전격 시행된 12일 1970년대 납북됐다가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 어부 유족 측이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 배상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형사보상을 제때 받지 못한데 대한 법원의 책임을 다시 따져달라는 것이다.
재판소원제 야마토게임연타 시행 첫날인 이날 오전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은 “법정기한을 현저히 초과한 재판 지연에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패소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냈다.
대리인단은 “재판지연 등 법관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정당 오리지널바다이야기 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라고 밝혔다.
형사보상제도는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현행법은 청구일로부터 6개월 안에 법원이 보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납북귀환 어부 유족 측은 접수 1년 3개월 뒤에야 형사보상이 결정된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점을 지적하며 9개월 상당의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국가배상소송을 냈었다.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1년 반 동안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 어부 고 김달수 씨는 2023년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유족이 같은 해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024년 7월에 형사보상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형사 야마토연타 보상을 청구한 납북귀환어부와 유족들은 지연 사유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
하지만 법원은 ‘6개월 결정기한’이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판단, 1·2심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유족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달 20일 판결이 확정됐다.
사법개혁 3법 시행으로 이처럼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 바다신2다운로드 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 가능하다.
헌법재판소가 심리에서 법원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앞서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납북귀환어부들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을 내렸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을 권고했다. 그러나 여전히 즉각적 피해구제와 명예회복을 위한 한계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국회의원이 지난 해 12월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특별법’을 발의했다.
조업활동 중 납치됐다가 귀환한 이후 간첩이라는 의혹을 받으며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 불법수사, 감시·사찰 등의 피해를 입은 납북귀환어부는 강원 동해안을 포함해 36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