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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
지난해 10월, 대구 성서공단의 한 제조업 공장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피하다가 추락해 목숨을 잃은 베트남 청년노동자 고 뚜안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지난 13일 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사람이 왔다'는 근로복지공단이 뚜안씨의 요양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단은 유족급여와 장례비도 지급했다.

"다시는 또 다른 뚜안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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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대구 성서공단의 한 제조업 공장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피하다가 추락해 목숨을 잃은 베트남 청년노동자 고 뚜안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2월, 고 뚜안씨가 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졸업장을 들고 행복해하는 바다이야기게임기 모습이다.


ⓒ 유족 제공




'사람이 왔다'는 이날 성명에서 "늦었지만 다행인 조치"라며 "이번 산재 승인이 뚜안님 영전에 조그마한 위로라도 되기를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뚜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안님 유족들은 억울하게 죽어간 딸을 생각하며 어제도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다시는 또 다른 뚜안이 없도록 더 싸우자고 했고 그것이 뚜안의 영혼을 위로하는 길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사람이 왔다'는 이어 "정부는 절차적 보완만 얘기하며 단속 추방은 지속하겠다고 한다. 죽음을 부르는 미등록 이주민 강제 단속추방 정책을 중 바다이야기룰 단해야 한다"라며 "그것이 뚜안님과 같은 희생을 만들지 않는 근본적인 방안"이라면서 강제 단속 중단을 촉구했다.
단속으로 인한 사고와 관련해서도 "'사업주의 도주 지시, 업무 시간 사업장 내 사고, 업무 관련성' 입증이라는 요건을 차제에 없애고 사업장 내 단속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모두 산재로 인정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업주의 야마토연타 광범위한 지배 관리 영역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기본적으로 모두 산업 재해로 보아야 하는 것"이라며 산재 인정 범위를 확대하길 주문했다.

딸의 죽음에 108배와 농성으로 맞선 아버지










▲ ?고 뚜안씨 아버지 부반숭(49)씨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뚜안씨 죽음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이주노동자의 강제 단속 중단을 요구하는 108배를 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5시까지 같은 자리에서 이주인권 활동가들의 릴레이 108배가 이어질 계획이다.


ⓒ 유지영




지난해 10월 28일, 대구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성서공단을 3시간 동안 수색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나섰다. 당시 계명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입학을 준비 중이었던 25세의 뚜안씨는 체류 자격이 있었으나 제조업 근무가 허용되지 않는 구직 비자 신분이었기에 단속 대상이었다.

결국 뚜안씨는 에어컨 실외기 보관 창고에서 숨어있다가 3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이에 시민사회와 유족은 뚜안씨 사망 진상규명과 강제단속 중단을 촉구해왔다. 뚜안씨의 아버지인 부반승씨는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을 하고, 청와대 앞에서 108배를 하며 딸과 같은 죽음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뚜안씨의 죽음에 법무부는 '단속 현장을 떠난 후 생긴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해 왔으나, 지난해 12월 31일 유족과 시민사회와 면담을 갖고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당시 단속 책임자였던 이상한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유족은 이를 받아 들였고, 한겨울 25일 동안 이어간 농성장을 해단했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안전과 인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단속 관련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뚜안씨와 같이 합법 비자임에도 단속에 시달리는 현행 비자 제도의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