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언론 자유 안녕하십니까] '2인 체제' 폭주 방통위 막 내리고 방미통위 출범 정부에 따라 재허가·재승인 자의적으로 이뤄질 가능성 판결에도 반복된 허위조작정보에 과징금 권한까지
[미디어오늘 박서연, 금준경 기자]



▲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왼쪽)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1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언론장악'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지난해 법 개정에 따라 출범하게 된 바다이야기 방미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 기능을 흡수해 업무 영역이 확대됐을뿐 아니라 운영 방식에도 일부 차이가 있다. 특히 과반 미만의 '2인 체제 불법의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 의결정족수를 4인으로 법에 명시했다. 그러나 제2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다면 다시 언론탄압 기구로 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야마토무료게임 재허가·재승인 심사로 옥죄기?


방미통위의 주요 업무인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는 매번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정부여당 추천 위원이 다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심사위원회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2014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 바다이야기오락실 르면 15명의 심사위원 중 야권 인사는 2명만 추천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2014년 3월 양문석 위원은 국회 토론회에 출석해 “3명의 추천권을 달라고 읍소한 것이 오늘 아침 방통위 소수파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 결과 2014년 TV조선은 재승인 합격기준 점수(650)를 상회하는 684점을 받았다. 2013년 바다신게임 TV조선이 1709억 원의 투자계획에서 크게 미달된 414억 원만 투자했고, 시사프로그램에서 막말과 편파방송이 사회적 논란이 됐지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해당 심사의 채점 내역을 살펴보면 TV조선은 한 심사위원으로부터 777.4점을 받은 반면 다른 심사위원으로부터 437.29점을 받아 300점 이상 격차를 보였다. 당시 언론개혁시민 릴게임몰메가 연대는 “이 같은 극과 극의 평가는 심사의 기준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하게 한다”며 “어떤 인물들이 심사위원단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은 재승인 심사가 옥죄기 수단이 된다. 특히 구속력을 갖는 '재승인 조건'을 통한 압박이 이뤄질 수 있다. 2023년 이동관 체제의 방통위는 JTBC가 오보를 내 사업계획서에 담은 '허위조작정보 검증 강화'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법원은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의결이라며 방통위 패소 판결했다.
2024년 1월 MBC UHD방송 재허가를 의결하면서 조건으로 MBC DTV방송(본방송)에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강제해 논란이 됐다. UHD 방송에 UHD와 무관한 조건을 강제한 건 처음이었다.
방송을 점검하기 위해 재허가·재승인 심사가 필요한 면이 있지만 '악용'될 가능성도 상존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과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이 종합편성채널을 겨냥한 발언을 연달아 내놓은 상황이기도 하다.

'가짜뉴스 대응' 빌미로 언론탄압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무리한 행보를 보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동관 위원장 체제의 '가짜뉴스 근절'조치다.

이동관 당시 위원장은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전례없는 조치를 단행했다. '가짜뉴스' 심의 중인 보도에 관해 포털, 유튜브, 페이스북 등이 심의 중이라는 사실을 표기하거나 삭제하는 패스트트랙을 자율규제 차원에서 도입했다고 밝혔다. 자율규제라고 이름 붙였지만 사업자의 자발적 결정이 아니었고, 업계의 숙의를 거치지도 않는 반강제적 조치였다. 또한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KBS, MBC, JTBC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점검에 나서겠다며 이들 방송사에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배중섭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행은 2023년 9월 브리핑까지 열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매체로 다시 활동하는 이른바 갈아타기 방지까지 강력한 대응책을 입법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위헌 소지까지 있는 내용이었지만 당시 방통위는 일방통행을 강행했다.
윤석열 정부 때는 방통위의 사업자 사실조사 권한까지도 악용됐다. 방통위는 2023년부터 네이버 뉴스 서비스를 대상으로 이례적인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포털 뉴스 서비스는 문체부 소관 업무로 분류돼왔기에 방통위가 무리한 조사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태규 전 방통위원장은 직무대행 시절인 지난해 9월 네이버에 현장방문해 “포털이 뉴스를 넘어 게이트키핑 역할을 해 여론 형성과 언론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계속된다”고 압박했다.
윤석열 정부 사례는 극단적이지만 앞으로 방미통위가 권한을 적극 행사할 때 언론 전반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여기에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7월 시행되면 방미통위는 법원 판결 등으로 확정된 허위조작정보가 반복적으로 보도된 경우 방송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제2의 윤석열 정부 방통위 막으려면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여야를 떠나 허가 승인제를 정치적으로 운영해 문제가 일어난 점들에 있어선 합의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공영방송 협약제도(협약을 맺고 목표를 점검하는 방식)라는 대안을 방통위에서 마련한 바 있다. (종편 등) 승인제는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정부 변동과 관계없이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방미통위가 개입하는 절차나 방식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객관화해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방통위는 2022년 업무계획에서 민영방송과 차별화되는 공영방송 책무를 규정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김동찬 위원장은 “특히 우려되는 건 대통령과 청와대 홍보수석이 종편이든 보도채널이든 공정성을 잣대로 해서 승인제와 연결시키는 방식”이라며 “전처럼 승인 조건으로 '심의 위반 건수' 등 조건이 강제되면 방미심위와 연결돼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방통위는 종편 재승인 조건에 보도 공정성 등 조항과 관련해 '방심위 법정제재 연간 5건 미만 유지'를 부가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언론인권센터 이사장)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합리적인 사람이 위원으로 오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법원 판결에 따른 허위조작정보가 반복될 경우 과징금 부과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해 심영섭교수는 “현 정부에서 악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항이 계속 유지되면 다음 정부에서 악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며 “시행되는 걸 지켜보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적 문제를 줄이고 변화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미디어 정책 설계 전반에 관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명 직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미디어정책 사회적 논의기구 '미디어발전위원회'를 가동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