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이 부활하게 된다.





2026년 7월 달력. 네이버 달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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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바다이야기고래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는 날로 1950년 7월17일부터 공휴일로 적용된 바 있다. 그러다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제헌절은 내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 7월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황금성슬롯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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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혐오 표현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인종차별·성차별뿐 아니라 출신 국가·지역·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정당에 대해 허가·신고 및 장소 제한을 면제해 주던 예외 규정을 삭제해 정당 현수막 관리·규제를 바다신릴게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도 행안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 2차 가해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또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감정을 의뢰할 경우 감정인에게 선서하게 하거나 선서문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대통령 관저 및 집무실,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 100m 이내에서도 해당 기관의 직무를 방해하지 않는 등의 예외 사유가 있을 땐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