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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1-2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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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설 연휴 이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 사건이 어디에 배당될지도 관심인데 보석 여부도 1심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 전략을 준비하는 동시에 보석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설 연휴가 지난 뒤 적절한 시점이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심문을 통해 보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 사건을 어디서 심리할지는 연휴 직후 정해집니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 가운데, 현역 군인을 제외한 신용조회업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까지 5명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됐습니다.
관련된 사건은 한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는 예규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처럼 여러 재판부가 사건을 나눠서 맡을 수도 키움자산운용 있습니다.
앞서 혈액암 투병 중이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보석 석방됐고 김용현 전 장관은 증거 인멸 우려로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까지 한 재판부가 심리하는 경우, 김용현 전 장관 1심 재판에 더 많은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 공소장에 계엄 선포 과정과 대통령의 대전파산 지시까지 구체적으로 담아 조직적 내란 범죄를 그려놓은 만큼,
김 전 장관에 대한 선고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김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달 12월 27일, 윤 대통령보다 한 달 정도 빠릅니다.
윤 대통령 사건은 7월 말 선고 가능성이 나오지만, 단순히 계산하면 6월 정도에는 개인회생 진술서 샘플 내란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박지원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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