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 차량이 폐기물을 내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6.03.23. amin2@newsis.com /사진=뉴시스


정부가 수도권 공공소각장 확충에 속도를 내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맞춤형 진단에 나선다.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소각 물량이 증가하면서 소각시설도 조기에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6일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 2차 회의를 열고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충 지원단은 릴게임무료 지난달 25일부터 공공소각시설 설치 주체인 지방정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행정절차 및 단축방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도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소각시설 설치 사업 관련 입지 선정 단계와 사전 행정절차 및 설계 단계 등을 논의한다.
입지 선정 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갈등관리 사례를 중 릴게임한국 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사업 구상, 입지 재검토 등 개별 여건이 서로 다른 지방정부의 애로를 함께 점검한다. 입지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절차상 쟁점에 대한 맞춤형 전문가 자문도 제공한다.
사전 행정절차 및 설계 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시 주요 쟁점, 환경영향평가 중점 검토사항 등이 논의된다. 사업 초기 게임몰릴게임 소각 용량 산정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연 요인을 분석해 실질적인 협의 기간 단축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사업비와 관련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자문도 제공한다.
기후부는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도권 공공소각장 확충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올해 1월1일부터 수도권에서 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모바일바다이야기 시행되면서 소각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생활폐기물을 수도권 매립장에 직접 매립할 수 없고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수도권 내에는 공공소각시설이 부족해 쓰레기 상당량을 민간 소각장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일부 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생활폐기물이 충청권 소재 민간 업체로 넘어가면서 지역갈등이 벌어지기도 한다.
온라인골드몽수도권에서는 현재 27개의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현재 약 12년 소요되는 소각장 건설 사업기간을 8년2개월로 최대 3년6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소각시설 조기 확충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고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이라며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공공 처리기반을 차질없이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머니투데이 뉴스속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