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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상원은 전쟁 선포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지만, 찬성 49, 반대 51로 부결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의원 중에선 반(反)트럼프로 알려진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랜드 폴(켄터키) 의원이 이탈했지만,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습니다.
민주당 팀 케인(버지니아)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에 대한 의회의 우려 때문에 추진됐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으로 유입투자회사
되는 마약을 차단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면서 카리브해에 미군 함정과 전투기를 배치하고 마약 운반선을 격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군은 카리브해에 핵 추진 고속 공격 잠수함정과 이지스 구축함을 파견했고, 미사일 순양함과 연안전투함도 배치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목표로 군사작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는 관알라딘설명
측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에 대한 군사 행동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부의 권한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전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관련주
헌법 제2조는 대통령이 군 최고사령관 역할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쟁 선포는 여전히 의회의 권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공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지난달에는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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