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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발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주 4.5일제 장려금 , 지역화폐 등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 관련 예산이 대거 담겼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농어촌 기본소득도 내년에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된다. 인구소멸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6곳을 선정한 뒤 주민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2000억 원이 책정됐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했던 기본소득 구상을 제 상환액 한적으로나마 시험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추후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예산도 277억 원 반영됐다. 노사 합의로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직원 월세보증금대출 1인당 월 20만~60만 원의 인건비 보조 장려금을 6개월간 지급한다.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 새로 직원을 뽑으면 6개월간 신규 직원 1명당 60만~80만 원의 고용창출장려금도 6개월간 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주 4.5일제 추진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한 바 벤처창업자금 있다.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1조1500억 원 편성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규모다.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지역화폐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온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확대됐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은 최근 2 모네타 금융계산기 년 연속 정부 예산안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도 예산안에 2021년 1조2522억 원 이후 가장 큰 규모로 부활하는 것이다. 앞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관련 예산은 앞으로도 정부 본예산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 디딤돌대출 조건 서 청년 정책으로 공약한 ‘청년미래적금’도 신설된다.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의 6% 또는 12%를 매칭해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이다. 일반 청년과 소상공인은 6%, 중소기업에 취업한 지 6개월 이내인 청년에겐 3년 근속을 조건으로 12%를 준다. 이를 위해 예산 7446억 원을 편성한다.
국정과제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를 위한 예산도 1196억 원 반영됐다. 올해 예산(395억 원) 대비 약 3배로 늘어난 금액이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현 정부 임기 내 세종집무실을 완성하고 국회 조기 건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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