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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이번 주부터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후반부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주요 사업 예산안을 두고 공방이 격화할 전망이다.
여야는 25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내 소위(소소위)를 가동해 심사를 보류한 안건과 증액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예산소위에서 합의가 안 됐거나 논의되지 않은 사안이 중점적으로 바다이야기디시 다뤄질 예정이다. 여야가 예산소위에서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줄줄이 보류하는 바람에 소소위에서 논의해야 하는 안건만 1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소위는 지난주까지 감액 심사를 마무리했다.
소소위에선 대통령실 및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두고 여야 간 대립이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선 특활비 부활이 내로 골드몽사이트 남불이라고 주장하며 용인할 수 없단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할 때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통령실과 검찰 등 정부부처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야당은 최소한 증빙이 필요한 특수활동경비(특경비)로 일부 전환하거나 감액 조치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 온라인릴게임 자는 "(지난해 민주당에서) 대통령실이 특활비가 없어도 잘 돌아갈 수 있다고 했으니, 이재명 대통령실도 특활비 없이 잘 돌아가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특활비 부활은 말 그대로 내로남불"이라고 말했다. 25일엔 국회 운영위 예산결산소위도 열려 대통령실 특활비에 대한 야당의 집중공세가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예산도 주요 황금성릴게임 쟁점 사안이다.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 원) △국민성장펀드(1조 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3억 원) △AI혁신펀드·공공AX(각 1,000억 원) 등 AI 사업에 대해 민주당은 원안 유지 또는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전액 삭감을 주장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지역사랑 상품권과 농어촌 기본소득 등으로 '돈풀기 야마토게임예시 '에 나설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단 것이다.
민주당은 법정 시한 내 처리를 목표로 27일까지 소소위를 마무리하고 28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을 넘기지 않겠다는 목표다. 예산안은 여야 합의처리가 관행인데, 일부 사안을 두고 견해 차이가 적지 않은 만큼 기한 내 합의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