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성공을 위한 정부-산업계 금융권 합동 간담회'에서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1/뉴스1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2026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금융위원회의 '국민성장펀드' 출범 계획에 대해 기존 정책펀드와의 중복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성장펀드의 신설로 기존에 있던 중소기업 모태펀드 및
부처별 정책펀드와 기능 중첩으로 예산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31일 발간한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정무위원회 보고서에서 "국민성장펀드 조성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책펀드 간 투자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민성장펀드, 투자 중복
해소 계획 미흡해 보여"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 원, 총 150조원 규모로 구성된다.
보고서는 "최근 들어 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중심으로 혁신성장펀드, 소부장펀드 등 특정 정책목적 달성 또는 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펀드가 신규 출시됐다"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모태펀드와 한국산업은행의 각종 정책펀드 간 지원 대상 중복 문제가 발생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대상 분야
중 일부는 특히 중소기업 모태펀드에 조성돼 있는 분야별 자펀드와 중복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투자 분야 중복 문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금융위와 산업은행이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분야를 기존 펀드와 차별화·구체화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 제출할 필
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펀드 운용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 출자 비율 10%→6.67%…민간투자 유치 방안 마련해야"
투자 재원 확보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의 전체 조성 목표를 당초 100조원에서 150조원으로 확대하면서 향후 5년간 75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확보해야 하는데, 정부 출자금은 기존과 같은 연간 1조원 수준(총 5조원)으로 유지돼 민간 투자 대비 정부의 후순위 출자 비율은 10%에서 6.67%로 낮아졌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후순위 보강 비율 하락으로 민간 참여 유인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이 목표한 투자 재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민간 투자 유치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李 "국민성장펀드 통해 첨단전략산업 육성…혜택 국민과 함께 누릴 것"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1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11.4/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인재 양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향후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성장펀드는 미래 신산업 육성과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도 "손쉬운 이자 수익에 의존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모험 투자, 혁신 투자에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벤처 생태계 자금 지원, 초장기 대규모 인프라 지원 등에 자원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stopyun@news1.kr
조회 :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