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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9-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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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는 층고가 높아 이렇게 복층으로 불법 개조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22일 오전 10시께 인천 부평구 한 지식산업센터. 한 입주 업체 내부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2층에는 칸막이로 나뉘어진 사무실이 있다. 층고가 6m로 높은 지식산업센터 특징을 악용해 소유주가 당초 1개 층인 공장 내부를 2개 층(복층)으로 불법 개조한 것이다. 2층 사무실 바닥을 고작 15㎝ 두께의 기둥과 가설벽 등이 겨우 받치고 있다.
이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체 상당수가 이같이 불법으로 복층 개조했다. 이 곳에서 만난 부 서울삼성저축은행 동산 중개업자 A씨는 “복층으로 만들면 공간을 더 넓게 쓸 수 있고, 임대를 하더라도 임대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불법임을 알고도 개조하는 소유주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개조한 곳만 수십 곳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구 청라동의 한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 한 공장의 문을 열자 4.5m 높이의 층고가 무색하게, 공간 우리은행 전세대출 을 2개 층으로 나눈 불법 복층 구조물이 한눈에 들어온다. 2층 바닥은 불에 타기 쉬운 나무판자인 데다가 얇아서 밟을 때마다 흔들거린다. 이 곳에서 만난 B씨(41)는 “공장을 구하러 임대 매물들을 둘러봤는데, 복층으로 개조한 곳들이 많다”며 “복층 구조물이 허술해 보이기도 하고, 불법이라고 하길래 계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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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인천 한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체가 복층으로 불법 개조한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다. 이인엽기자
인천의 지식산업센터에서 높은 층고를 악용한 불법 복층 개조가 성행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복층 개조는 화재에 취약한 데다, 하중 증가로 인한 디딤돌 추가대출 붕괴 위험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따르면 인천에는 중소·벤처기업 사무실이나 소규모 공장이 입주 가능할 수 있어 ‘아파트형 공장’으로도 불리는 지식산업센터가 모두 82곳에 이른다.
그러나 지식산업센터 곳곳에서 복층 등 불법 개조가 이뤄지고 있다. 공장 용도로 만들어지다 보니 우리파이낸셜 층고가 4~6m로 높은 점을 소유주가 악용, 2개 층으로 나눠 사무실 등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24년부터 현재까지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 모두 6건의 불법 복층을 적발했다. 또 부평구는 11건의 의심 신고를 받아 4건 적발했고, 7건에 대해선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복층은 내력벽 붕괴 위험 등 건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또 복층 바닥 등은 대부분 나무 재질이라 화재에 취약한 것은 물론, 화재 시 도면과 내부 구조가 달라 인명 구조 등을 방해한다.
현행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및 14조(건축신고)는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증축·개축 등을 하려면 해당 지자체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79·80조에 따라 지자체는 불법 건축물을 해체 등의 조치는 물론, 면적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들 불법 복층은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모든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복층 구조물을 철거 조치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입주 업체에 강제로 들어가 복층 개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며 “다만 불법 개조 신고가 반복적으로 이뤄진 곳을 중심으로 실태 조사와 개선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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