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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전면 시행된다. AI 기본법은 AI의 발전과 안전한 사용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사업자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고영향 AI’ 위험성 관리 책무 강화 등이 골자인데, 정부는 최소 1년 이상 과태료 계도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내용을 31일 소개했다.
AI 기본법은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오징어릴게임 , AI 도입·활용 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 국내 AI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상 지원 규정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AI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 기준 및 사업자 책무 등 안전한 AI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AI 기본법이 시행되면 AI 개발·이용 사업자는 모든 AI 생성물에 대해 AI로 제작됐다는 사실 릴게임온라인 을 안내하는 사전 고지 문구·음성 또는 워터마크 등을 추가해야 한다. 또 고영향 AI에 대한 위험관리체계 구축, 관리·감독 등의 책무가 강화된다. 고영향 AI는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AI 모델로 누적 학습 연산량이 10의 26제곱 플롭스(FLOPs·부동소수점 연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지난 30 릴게임종류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 기본법 개정안 내용도 함께 반영된다. 고령층, 장애인 등 AI 취약계층의 의견을 국가 AI 정책 개발·수립 과정에 반영하고 이들에게 AI 활용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AI 창업 및 전문인력 지원, 공공 데이터의 학습용 데이터 제공 근거 마련 릴게임사이트 , AI 활용 교육 확대 등이 법제화됐다.
정부는 AI 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는 올해를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중대한 변환점으로 보고 있지만, 업계 일각에선 우려도 제기된다. AI 사업자, 고영향 AI 등을 나누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안 취지와 달리 오히려 AI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과기정 오션릴게임 통부는 ‘규제 최소화’ 원칙을 거듭 밝히고 있다. 정부는 최소 1년 이상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 등 불이익한 제재보다 안내·계도를 통해 의무 이행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달 중 AI 개발·이용 사업자의 명확한 정의와 디지털 워터마크 등 비가시적 표시 일반화,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등을 담은 세부 가이드라인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양윤선 기자 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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