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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0-1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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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창원기후행동은 15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정당의 현수막 설치를 연 2회로 제한하고 읍면동별 1개로 제한하라”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미국 유권자들은 지지 후보 전단지(스티커)를 자동차에 붙이거나 집 앞마당에 홍보간판을 세워둔다고 황사테마주
한다. 독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홍보를 주로 하고 거리 현수막은 아예 없다.
최근 많은 시민들이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을 불편하게 느꼈거나 눈살을 찌푸렸다.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일정금액 보상금을 지급하는 국가도 있다. 과태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정치문화 개선과 함께 적극적인 일진전기 주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박종권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15일 경남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창원기후행동과 함께 '무분별한 현수막(펼침막) 게시'의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추석 연휴 때 거리에는 2026년 지방선거에 나서려는 출마예상자들과 정당, 국회의원 3000만원재테크
등이 내건 선거용 펼침막이 즐비했다. 거리 현수막 게시는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환경단체는 "불법 거리 현수막을 제재하고 국회는 특혜성 정당 현수막 설치 규제를 강화하라"라고 나선 것이다.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옥외광고물법(개정)에 의하면, 정당 현수막은 '면적 10NI스틸 주식
m² 이하'와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인근 설치 불가' 등의 조건으로 읍면동별 2개 이내에서 15일간 게시 기간을 표시하면 설치할 수 있다.
정치(선거) 현수막에 대해, 환경단체는 "조건만 지키면 무제한 가능하다"라며 "일반 광고물에 비하면 특혜라고 할 수 있다. 선거철마다 설치하는 정당 현수막은 그 피해가 엄청나다. 선거철마다 전국 방주식달인
방곡곡 주요 거리에는 수많은 정당의 현수막이 안전 운행을 방해한다"라고 지적했다.
현수막의 환경 문제 관련해 이들은 "플라스틱 재질로 10m² 한 장 제작해서 폐기하는 데 4kg의 탄소를 배출한다"라며 "2024년 총선에서 사용한 현수막은 1235톤(환경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을 때는 폐현수막이 2668톤의 탄소를 발생했다. 이 엄청난 현수막은 정치인들의 무제한적인 현수막 사용을 허용한 특혜성 옥외광고물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수막 재활용률이 25% 미만에 그친다고도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쉽게 생산하고 재활용하면 된다는 말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다. 생산 자체를 줄여야 한다"라며 "선거 기간 중 선거 홍보 게시는 물론이고 당선자는 당선 인사, 낙선자는 낙선 인사, 설, 추석 명절인사, 주요 법안 통과, 예산 확보 홍보, 상대 정당 비방과 공격 등등 셀 수 없는 현수막은 시각 공해이면서 정치 혐오를 악화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다. 전국에서 난립하는 극우, 혐중 현수막을 본 적 있는 10명 중 8명은 불쾌감을 느꼈다고 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정당 현수막의 게시 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되, 연 2회로 제한하고 읍면동별로 1개까지 허용해야 하며,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창원기후행동은 "창원시는 불법 현수막을 즉각 철거하라", "국회는 정당의 현수막 설치를 연 2회로 제한하고 읍면동별 1개로 제한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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