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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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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일정 ㆅ 백경온라인 ㆅ△ 71.rtb667.top ㎠■ 진행 : 정채운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어제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1기 내각 추천이 끝났는데, 이 대통령의 눈이 너무 높다. 우선 초대 내각,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 마무리됐는데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최 교수님.
◆최창렬> 여러 분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의원들이 많아요.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국무총리까지 포함하면 9명이에요. 내각이 16 잠실 아파트 전세 명이니까 적은 숫자는 아니죠. 항상 이분이 얘기가 됐는데 이번 정권만 그런 게 아니라 역대 정권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에 국회에서 여야가 헌법과 국회법에 의해서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대통령제에서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임이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퇴해야 되니까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면. 우리나라는 내각제 요소가 있는 거예요. 헌법에 새희망홀씨 의하면 헌법 43조입니다.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한 직은 겸할 수 없다. 국회법 29조에 예외를 둔 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예외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가능한 여러 가지 되면 안 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빠져 있어서 가능하다는 건데, 그래서 국회법을 개정하자, 헌법 개정은 어려우니까. 그런 게 꽤 있었어요.
차량연비향상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논의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여야 모두. 장관이 국회의원을 겸임하는 건 문제를 삼을 수 없어요. 헌법과 국회법에 의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까. 행정부와 입법부가 융합돼 있는 게 대통령제의 기본 얼개는 아니거든요. 내각제 권력 구조의 얼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각에 국회의원 9명이 포진한다는 건 반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서울개인급전 원론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행정부에 대해서 입법부가 견제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정치학적인 지적이니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게 지적이 되는 것이고 그게 눈에 띄어요. 윤석열 정부 때는 제가 알기로 5~6명 정도. 그때보다 많은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도 꽤 많았고.
또 하나가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몇 osb저축은행 명의 후보자들이 제기되고 있는 의혹, 흠결들. 이게 과연 청문회 슈퍼위크에 어떻게 국민들에게 해명할 수 있을지, 그 해명을 국민들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어쨌든 역대 정부 다 그랬는데 인사에서 장관 청문회나 이런 쪽에서 자꾸 국민여론과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랬어요. 윤석열 정부가 그게 심했습니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제가 알기로 10명 이상이 안 된 것 같은데. 지지율 5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지지율이 계속 우하향했던 이러한 단초를 제공했다. 이번에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평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측에서는 역시나 최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사실상 국회 견제기능이 마비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철현> 국민의힘에서 보니까 사조직 내각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건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국민의힘에서 보는 것처럼 이번 내각을 보면 민주당 내각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보면 캠코더 내각이라고 해서 캠프 출신,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인사로 채워졌는데. 아마 그런 캠코더의 시즌2 정도가 되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상상을 해 보시면 국무위원 절반이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으로 됐다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의 절반이 민주당 의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국정을 논의하는 국무회의 자리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최고위원회의를 하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가 굉장히 빨리 국정 안정을 위해서 현역 의원들을 발탁한 것 같지는 이해하지만 너무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보면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이 아무래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대통령과 견제하고 주요 국정현안에 있어서 반대목소리도 내야 되는데 이렇게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손발을 맞췄던 분들. 또는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잘 호흡이 맞던 분들로 채워지게 되면 국정이 일방으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탄핵 이후에 빨리 국정안정을 위한 새 조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현역 의원들로 채워진 장관들이 성과를 못 낼 경우에는 고스란히 오롯이 대통령 책임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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