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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방한한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을 만나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도록 법으로 강제할 수도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해외 플랫폼 기업에 합리적 망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가필드 부사장 면담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망 사용료 문제와 사회적 공헌에 넷플릭스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가필드 부사장은) 면담 초기 넷플릭스로 인한 트래픽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며,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한국 기업이 외국에서 똑같은 규제를 받을 수 있다며 부정적으로 출발했다”며 “최종적으로는 망 사용료 문제와 기술적 문제에 대해 통신사와 적극 협상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것은 한국에 만들어진 유료도로를 사용하면서 ‘미국차’만은 통행료는 내지 않고, 속도가 더 빠른 차를 만들어 짧은 시간 도로를 지나겠다는 것과 비슷한 주장”이라고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은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이 의원은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업자와 적극적 협상을 통해 망사용료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그렇지 않다면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법으로 강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국회는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인앱결제 방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과기정통위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가필드 부사장을 면담하면서 “대통령과 여야 의견이 일치된 상황”이라며 “정기국회 내에 망 사용대가와 관련한 개정 법률안 통과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가필드 부사장은 “망 사용료에 대해 SK브로드밴드와 소송 중이나, 이는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며, 기술적 협력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계약 등도 챙겨봐 달라”고 했다.
한편 가필드 부사장은 ‘오징어게임’의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했지만 제작사의 수익은 제한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제작사와 추가적 보상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손덕호 기자 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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