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행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범계 > 안녕하세요.◎ 진행자 > 내란 전담 재판부요. 대법원 예규랑 민주당 안이랑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지금 카카오야마토 보시기에?◎ 박범계 > 대법원 예규는 지금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이미 형사 재판부, 14개 재판부가 되는데 소위 '무작위 배당 형식으로 그중에서 하나 맡기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내란 사건 본체를 '작은 거인 김용현 사건'에 갖다 붙였잖아요. 그런 식의 꼼수가 여전히 가능한 거고. 재판을 배당 받은 사건을 신속하게 한다는 면에서 알라딘게임 진일보한 건 맞지만. 결국은 그중에서 대법원장의 뜻이 관철될 수도 있는 그런 의심은 거두어들일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니까. 저희들로서는 내란재판부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진행자 > 여권이 만든 재판부법은 방금 말씀하신...◎ 박범계 > 범위를 확 넓히는 겁니다. 대상 법관들을.◎ 진행자 > 위헌 논란을 제기할 가능성은 제로가 됐습니까?◎ 박범계 바다이야기오락실 > 저는 제로가 됐다고 봐요.◎ 진행자 > 윤석열 씨 측에서는 무조건 제기할 거 아닙니까?◎ 박범계 > 위헌 제청한다고 벌써 조금 전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나기도 해요. (웃음)◎ 진행자 > 그쪽은 굉장히 빠르군요.◎ 박범계 > 빨라요. 그런 거 하나는 아주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그러니까 지금 내란 전담재판부법의 핵심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 백경게임 지법에 있는 현재의 기구, 즉 판사회의 그리고 사무분담위원회, 이 두 개의 기구를 그대로 활용해서. 있는 기구를 활용해서 판사회의에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사무분담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의 판사를 배치하는,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거니까 전혀 법원의 일선 판사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바다신2 다운로드 진행자 > 그 문제는 이제 없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법사위원들 중에는 '난 옛날 법이 나은데, 그것도 완벽한데' 이런 분 안 계십니까?◎ 박범계 > 원안? 박주민 의원은 소위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자 > 더 안전하게 하자는 거죠.◎ 박범계 > 추천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대법원장이 마지막에 화룡점정을 한다는 건데. 저는 추천위원회 방식도 위헌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것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에 따라서 조금 더 안전할는지는 모르겠으나 마지막에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우리가 못 믿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명권 행사라는, 소위 사법행정권의 수장이 일선 재판에 관여한다.' 이건 대법원 논리잖아요. 스스로도 자승자박의 논리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한 측면에서는 이번 통과된 법안이 진일보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진행자 > 박 의원님은 지금 통과된 법에 아쉬움은 없습니까, 혹시?◎ 박범계 > 이런 논쟁들이 지금 한 수개월째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회는 입법부인데 입법으로 관여해서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을 논의하는 건건마다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 내부의 위헌론으로 들끓다가, 결국은 하나둘씩 국민의 여론이 따갑고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면서, 한 발 두 발 물러서다가 결국은 예규론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규로 지금 박차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대법원의 위헌론의 허구성, 위헌론의 근거가 박약했다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진행자 > 본인들이 스스로, 대법원 스스로.◎ 박범계 > 근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석열의 내란 본체 사건은 물론이지만. 그다음에 한덕수 사건, 다음에 윤석열의 체포 집행 방해 사건. 재판부가 다 다른데. 비교적 지귀연조차도 최근에는 조금 변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박범계 >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백대현 1월 16일이면 윤석열 체포 집행 방해 사건이 선고가 돼요. 그리고 직후에 한덕수 재판이 이진관 부장판사에 의해 1월 20일 날 선고가 돼요. 그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아마 지귀연도 곧 1월 달에는 변론 종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내란 재판 전담 입법 논의 과정이 결국은 법원을 변화시켰고. 대법원도 처음에는 팔짝팔짝 뛰다가 예규까지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행자 > 여론에 밀려서 그랬다 이 말씀이시죠?◎ 박범계 >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순환을 이끌어냈다고 보는 겁니다.◎ 진행자 > 박 의원님은 지귀연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대해서 일말의 불안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박범계 >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마는 지귀연의 내란 본체 사건, 내란 수괴 사건의 핵심 중의 핵심은 '이것이 유죄냐 무죄냐'가 아니고. 지귀연이 윤석열을 구속 취소할 때, 슬쩍 구속 취소 결정문에 살짝 걸쳤던 내용, '공수처가 내란죄의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없다고 본다면 공소 기각이거든요. 유무죄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사실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냐 없냐'는 지귀연이 판단하기 이전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월 16일 날 백대현 부장판사가 '선고해버리겠다 6개월 이내에'. 그래가지고 윤석열이가 팔딱팔딱 뛴 거 아닙니까? '이건 불의타(不意打)다, 불의타' 불의타라는 거는 '알지 못하게 뒤통수 쳤다' 이런 얘기거든요. 재판장이 뒤통수 쳤다는 얘기예요. 그마만큼 놀란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은 백대현 부장이 1월 16일 날 '공수처 수사권 문제 없다. 그건 내가 판단할 거니까 왈가왈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안전판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진행자 > 박 의원님 설명은 알겠는데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법의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날을 시간으로 계산해 가지고 그런 불법적 편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능성은 없나요, 이제? 날을 시간으로 계산한 불법적 편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능성 없습니까? 다른 법은 이렇게까지 예를 들어, 장난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박범계 > 100%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이전 재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 고등의 내란 관련 재판부는 네 개 정도 될 겁니다. 이 16개 재판부 중에 한 서너 개밖에 안 되는데 이 재판부들의 이웃 재판부들의 판단. 그것이 국민적인 여론을 동반한 그런 속에서 지귀연이...◎ 진행자 >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박범계 > 지귀연이 구속 취소 결정할 때는 사실은... 우매한 상황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깜깜이 같은. 그러니까 그때 겁 없이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역사적인 경과라는 게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시끄러웠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하는 그런 역사적 과정들이 투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진행자 > 그렇다면 2심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하는 겁니까?◎ 박범계 > 그렇습니다.◎ 진행자 > 그렇게 되면 큰일 나겠지만 1심이 만약에 이상한 결과가 나와도. 2심은 이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박범계 > 가져다가 보는 거죠. 지금 기존의 재판하는 것, 선고하는 것은 다 2심의 내란전담재판부로 가는 거고. '기존의 재판하는 사건들은 내란전담재판부가 만들어져도 1심까지는 끝내라. 기존 재판부에서 끝내라' 이런 취지입니다.◎ 진행자 > 사법개혁은 잘 굴러가고 있습니까? 박 의원님 보시기에.◎ 박범계 > 사법개혁 법안들 충실하게 만들어졌고요. 지금 현재 법안 내용은 다 만들어졌지만, 아직 국민의힘이 얼토당토않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사법개혁 법안은 아직 국회에 상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진행자 > 박 의원님 판사 출신이시니까요. 분위기 듣습니까? 사법부 내부의 판사들의?◎ 박범계 >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특히 국회에서. 국회가 입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 거. 특히 재판부 구성이라든지 또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한다든지. 이런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 판사들이 일반적으로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그랬으면 벌써 대한민국이 사법민주화라는 이런 이슈가 역사적으로 나올 이유가 없고. 검찰개혁이라는 이슈도 사법이 민주화되고 법원이 개혁돼 있으면 검사들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무슨 '깨갱깨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짬짜미'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짜고 치는. 그리고 판사들이 본래의 검찰들을 감시하고, 공소권 남용을 감시하고, 무혐의한 거 감시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잘 못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사법민주화 사법개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판사들이 기본적으로는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적 신뢰를 받고 있느냐 측면에서 판사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있거든요. 특히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 왜 그때 그렇게 선고를 했느냐.◎ 진행자 >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박범계 > 더군다나 대선이 곧 시작되기 직전이라는 그런 측면과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에서 과연 조희대 대법원 체제가 과연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있느냐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고요. 그것이 오늘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서울고등 판사회의에서 수용한다는 그런 일보가 나왔습니다. '그 뒤에 법이 통과되면 다시 판사회의를 열겠다.' 그러나 특별한 저항이라든지 반발이라든지 이런 건 현재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원 내 일선 판사들의 분위기는 그렇게 이중적인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진행자 > 그 부분 한번 잠깐 짧게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중적이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가 이런 사법 불신을 초래한 과정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왜 안 나올까요? 평판사 중이라도 적어도. 그게 너무 궁금해요.◎ 박범계 > 책임을 묻는 분위기는 우리 사법사에서 1차, 2차, 3차, 4차 사법파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법원장을 향하고 대법관들을 향하는 그런 사법파동이었죠. 사법민주화, 사법개혁을 원하는. 법원에는 그러한 개혁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지난번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를 기점으로 한 소위 사법 관료, 법원행정처의 과도한 집권, 중앙 집권적인 일사불란한 체제 동원. 이런 것들이 과도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순표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반응이 나올 것 같으면 사법개혁 필요 없죠.◎ 진행자 > 새로운 개혁안에 따라 변화되면 그때는 자유로운 목소리, 정상적인 목소리,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까? 지금 바뀌면?◎ 박범계 > 자유로움은 법관의 독립을 강조하는 것이고. 법관들 스스로가 그것은 원하는 것이고 좋은 길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 통일교 특검이요. 야당 당황했습니까?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박범계 > 당황했냐고요?◎ 진행자 > 분위기가.◎ 박범계 > 당황했죠. 왜냐하면 우리도 당황했으니까. (웃음)◎ 진행자 > 가는 겁니까? 이 특검은.◎ 박범계 > 가야죠. 갈 수밖에 없죠.◎ 진행자 > 근데 합의가 됩니까?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서?◎ 박범계 > 결국은 통일교 관련된 특검 수사 대상은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개혁신당하고 합의안을 제출을 했더만요. 크게는 돈 주고받은 거. 두 번째는 당원 입당시킨 거. 세 번째는 민중기 특검의 수사 무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민주당이 못 받을 내용도 아니고요.◎ 진행자 > 민중기 특검의 수사 무마도 받을 수 있습니까?◎ 박범계 > 수사 무마 내용은...◎ 진행자 > 그건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박범계 > 그거는 어렵죠. 그건 어렵습니다. 근데 양쪽 다 똑같이 지금 중앙일보나 MBC가 보도하기도 2022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전국에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들에게 한일 해저터널 관련된 지원금, 후원금을 거의 대부분이 받았다는 증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민주당 역시 특검발로 나온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그것이 수사가 된 건 아니잖아요. 어느 쪽도. 그러니까 그것은 수사 무마 문제가 아니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결국은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합의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 그럼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를 여쭤보려고 제가 계속...◎ 박범계 >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국민 여론에 따라서 결국은 제3자 특검론. 지금 3대 특검이 지금 거의 마쳤지 않습니까? 그때로 돌아가보면 제3자 특검론이 몇 달간 회자되다가 결국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물론 민주당 단독안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만 나중에 국민 여론을 봐서 이 특검은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 내용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을 상당 부분 수용하되, 그러나 특검 추천 부분은 이것을 일방적으로 양보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무엇이 더... 괴로운 사람들이냐. 어디가 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느냐. 이런 측면으로 놓고 볼 때...◎ 진행자 >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죠. 만약에 야당에서 맨 처음에 그렇게 나서서 주장을 했는데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거 우리한테 더 불리할 수도 있겠는데' 하면은 극단적인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야당은?◎ 박범계 > 예를 들어서 어떤...◎ 진행자 > 아까 말씀하신 그걸 못 굽힌다든가. 민중기 특검의 수사 미흡에 대해서 꼭 주장을 한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박범계 > 지금 3대 특검이 결국은 발동되는 순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들에게 그 논의가 아마 한 달 이상 갈 겁니다 지금. 바로 전격적인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높죠. 한 달 이상 가게 되면...◎ 진행자 > 안 될 거 같아서 여쭤보는...◎ 박범계 > 한 달 이상 가게 되면 국민 여론이 들끓죠. 이것의 본질이 어떤 건지. 결국은 이번 대통령 선거 말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 또 지지난번 대통령 선거까지 올라가면 '윤석열 대 홍준표'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또 아까 시·도당 위원장한테 뿌린 돈의 문제. 그리고 11만 명에 이르는 집단적인 당원 가입 문제. 이런 것들은 거의 메가톤급이거든요. 한 정당의 해산이 될 수도 있는 사안들이잖아요. 정교 분리 원칙을 근본적으로 어기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 여론이 어느 쪽이냐, '그렇게 누가 추천하는 거 가지고 그러지 말라 '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진행자 > 야당으로서 후회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박범계 >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국민 여론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다수 의석을 가지고.◎ 진행자 > 특검은 가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범계 >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자 > 그리고 의원님 관심 있으신 대전 충남 통합.◎ 박범계 > 저 다 관심이 있습니다. (웃음) 해야 됩니다.◎ 진행자 > 해야 됩니까? 뭡니까 주제가?◎ 박범계 > 결국은 대전과 충남이 개별로 갖고 있는 일반적인 광역 자치단체의 행정적 권한, 재정적 권한, 자치 권한 이런 것들을 두 개를 통합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플러스 알파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말 그대로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지방의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 특별시를 만들어 보자.◎ 진행자 > 지금 논란의 쟁점은 뭡니까?◎ 박범계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앙 행정 사무를 얼마만큼 특별시에 이양을 할 것인지. 재정적 권한을 얼마나, 예를 들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종목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등등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께서 지금 치고 나가셨기 때문에. 저희들 대전 충남의 여론은 대통령께서, 이번에 전남과 울산의 AI 데이터 센터라는 이런 선물 같은 걸 주셨잖아요. 대전 충남에도 큰 규모의, 한 10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특별시에 대한 선물로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야당도 크게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박범계 > 야당이 먼저 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야 이거는 가능한 얘기다.' 사실 광주 전남 통합, 대구 경북 통합, 부울경 통합, 메가시티... 이런 얘기들이 쭉 있었지만 다 이것이 흐지부지돼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먼저 제기를 했으니까. 야당 단체장이 제기를 했으니까. '오 이거는 우리가 받으면 대통령 어젠다로 하면 이거는 실현 가능하다'라는 그런 현실적 판단을 한 거죠.◎ 진행자 > 거의 시간 다 됐는데요. 강훈식 비서실장 차출론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웃음) 아직 무르익은 얘기들이 아니니까요.◎ 진행자 > 야당은 약간 발 빼는 거 같은데요? 오히려.◎ 박범계 > 야당은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하기 시작했더군요. 그래서 그 점은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진행자 > 야당이 이 사안 가지고 끝까지 발 뺄 거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신가요? 선거용이라 그러면서?◎ 박범계 > 야당은 그나저나 출마할 인사들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그것 때문에 만약에 이 대전 충남이라는 대의를 버리게 된다면 그야말로 본인들이 정략적이라는 그런 증거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