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5일 금융위원회는 녹색 대전환(K-GX)을 견인하는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정책은 3가지였는데 ① 2035 NDC 달성을 위한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계획 ② 고탄소 기업의 탄소감축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③ 금융권의 자율적인 기후대응 노력을 뒷받침하는 정보 인프라 고도화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글로벌 주요국들이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를 법제화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 상황에서 경쟁력 있게 녹색 대전환을 견인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먼저 백경릴게임 공시채널 및 면책허용에 관한 것으로 거래소 공시로 운영하다 제도가 안착된 이후 법정 공시로 전환한다는 방안이다. 제도 초기 단계에서는 예측 또는 추정정보를 활용한 공시에 대해 면책(Safe Harbor)을 허용하고, 제재보다는 계도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속가능성 공시의 경우 법정공시 체계 안에 편입될 때 릴게임몰메가 비로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의 정합성이 확보되고 제3자 검증 의무와 법적 책임이 뒷받침됨으로써 시장 참여자의 신뢰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다. 게다가 거래소 공시는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른 자율적·계약적 성격으로 기업이 법률상 세이프하버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세이프하버란 기업이 미래 전망이나 추정치 등 불확실한 정보를 공시하더라도 그 내용이 합리적인 바다이야기릴게임 근거에 기반하고 선의(good faith)로 작성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해주는 법적 보호 장치로 법률에 근거한 의무공시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기 기업의 부담을 우려하는 정부의 입장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처음부터 법정공시를 도입하고 일정 기간 면책한 이후 정상화하는 것이 적합하다.
두 번째로 공시 시기 및 공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시 대상을 2028년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부터 공시를 단계적으로 시작하고 공시 첫 해에 한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국내외 종속회사는 공시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한 언론을 통해 국민연금이 위 방안에 대해 제출한 의견서가 공개되었다. 이에 따르면 국제적인 공시 흐름이 한국보다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릴게임골드몽 상황에서 이러한 일정은 책임투자에 활용하기에 지연되었고 30조 원 기준은 대상기업이 약 58개인 데다가 그중 절반에 가까운 29개가 금융기관이어서 대다수 중대형주들은 공시 사각지대에 방치되게 된다.?
게다가 공시 첫 해 및 공시 대상 확대 시마다 연결기준 10% 종속회사 면제 룰을 적용하겠다고 하고 있어 기업가치에 대한 완전한 평가를 왜곡한다. 현재의 방안처럼 협소한 대상 설정과 공시시기 지연은 해외 자본의 이탈과 국내 기업의 자본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 대상 기업의 설정을 넓혀야 하며 국민연금이 제안하는 기준은 연결자산 2조 원 이상 기업부터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과 관련된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추정 인프라 등을 구축하여 원칙적으로 2031년부터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초기 대상 범위가 비교적 협소하게 설정된 일본의 경우에도 스코프3의 경우는 1년만 유예하도록 하여 대형 상장사들이 공급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 산정의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최선의 추정치 허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를 3년 유예하여 자본시장의 신뢰 저하를 초래할 것이 아니다.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은 현재의 안을 재고하고 목적 정합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현영 변호사(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