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환율마저 치솟는 가운데 계란과 돼지고기 등 밥상물가마저 오르고 있다. 가축 전염병으로 생산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와 환율 역시 정부 통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서민 가계에 주름살이 깊어진다. 정부의 물가 안정대책으로 라면 등 일부 가공식품의 가격 인하가 이뤄지고 있지만 유가와 환율이 언제 진정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규모 민생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핀셋 지원’에 국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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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달걀이 진열돼 있다. 16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계란 특란 10개 평균 소비자가격은 지난주 기준 3893원으로 1년 전보다 20% 넘게 상승했다. 연합뉴스


16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계란 특란 10개 평균 소비자가격은 지난주 기준 모바일릴게임 3893원으로 1년 전보다 20% 넘게 올랐다. 계란 1개 가격이 400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6개월간 이어지면서 계란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2025~2026년 동절기 AI 영향으로 산란계 살처분은 1000만 마리에 가깝다. 정부가 미국산 신선란을 추가 수입했지만 가격 안정화에는 한계를 보인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 바다이야기프로그램 F)이 잡히지 않으면서 돼지고기 가격도 오름세다. 올해 ASF 발생 건수는 22건으로 사상 최대 흐름을 보인다. 이달 둘째 주 기준 삼겹살은 100g당 2611원, 목살은 2440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3.1%, 4.9% 올랐다.
정부가 생활물가 안정에 강력한 의지를 표방한 데다 밀가루 설탕 전분당 등에 대한 담합행위가 적발되면서 라면 릴게임뜻 식용유 비스킷 등 가공식품 기업들이 가격 인하 행렬에 동참했다. 그러나 고유가와 고환율로 원재료와 물류비가 올라 식품업계는 다시 가격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어선 데다 이날 원/달러 환율도 1500원선에 진입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생산자 부담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는 가격 인상 랠리가 펼 사이다쿨접속방법 쳐질 수도 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식품기업에 가격 인하를 압박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부작용이나 시장 왜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3고(고유가·고환율·고물가)’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10조 원에서 최대 2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을 추진하고 나섰다. 중동 전쟁과 유가 급등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을 지원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 침체가 대외 변수로 장기화하고 깊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취약계층 지원 중심의 추경 편성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취약층을 위한 핀셋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를 벗어나선 안된다.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대규모 재정을 푸는 것은 자칫 ‘포퓰리즘 추경’으로 오해될 소지가 크다. 25만 원 민생지원금이 지급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았다. 풀린 돈이 다시 물가 인상을 자극할 수 있다. 이 악순환을 불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