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쿠르드족의 참전을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랬던 그가 이틀 뒤 "쿠르드족이 다치거나 죽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튀르키예·시리아·이라크·이란 등에 3000~4000만 명이 산재한 쿠르드족이 참전할 경우, 미국은 지상군을 적게 투입하고도 이란과 싸울 수 있다. 하지만 중세 이후로 이민족의 지배를 받다가 20세기 들어 수차례 독립을 시도했던 쿠르드족이다. 이렇게 한이 많은 민족이 중동 곳곳에서 궐기하면, 미국이 생각지도 못한 복잡한 정세변화가 초래될 수도 있다. 세계제국을 운영하는 트럼프의 태도 변화는 이 게임릴사이트 런 점을 우려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이승만의 베트남 파병 추진










손오공게임 ▲ ?대구 순시를 위해 공항에 나온 이승만 대통령 부부. 195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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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국제분쟁이 복잡하게 전개될 것을 우려하는 세계제국의 태도로 인해 의 사이다릴게임 욕이 꺾인 인물 중 하나가 이승만이다. 미국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그는 한국군의 베트남전쟁(월남전) 파병을 10년쯤 앞당겼을 인물이다. 미국이 말리지 않았으면, 이 파병은 1964년이 아닌 1954년에 시작됐을 것이다.

베트남인들과 호찌민은 프랑스의 지배를 받던 중에 일본의 침공을 받고 항일투쟁을 벌였다. 일제가 패망한 오션릴게임 뒤 그들은 권리를 주장하는 프랑스를 상대로 1946년부터 독립운동을 벌였다. 이 독립전쟁은 바로 옆의 프랑스 식민지인 라오스·캄보디아로도 확대됐다. 3개국으로 구성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연방에서 항불운동이 동시에 일어났던 것이다(제1차 인도차이나전쟁).
1949년의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은 베트남 독립운동가들이 우군을 얻는 결과를 가져왔다. 바다이야기모바일 그러자 베트남과 대륙중국의 합세로 곤란에 빠진 프랑스가 인도차이나반도에 끌어들인 나라가 미국이다.
이로 인해 국제전쟁이 된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이 제네바협정(1954.7.21. 북위 17도에서 남북 베트남 분할) 체결과 함께 휴전 단계에 들어가기 얼마 전이었다. 엉뚱하게도, '우리도 참전하겠다'라며 이승만이 불쑥 끼어들었다. 그는 베트남독립군에 맞서기 위해 한국군을 라오스에 파견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런 방침은 1954년 2월 12일 갈홍기 공보처장의 발언을 통해 확인됐다. 그달 14일자 <경향신문> 톱기사는 "갈 대한민국 공보처장은 12일 인도차이나의 3개 불란서 연합국이 호지명 공산군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획득하는 것을 도웁기 위하여 한국이 군대를 파견할 제의를 하였다고 하는 워싱톤으로부터의 보도를 확인하였다"라고 전했다.
공보처장은 이승만의 의지가 대단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 기사에 따르면, 공보처장은 "이승만 대통령은 극동에 있는 어느 자유국가가 독력(獨力)으로만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을 방관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강렬히 느끼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승만은 1개 사단을 파견하겠다고 미국에 제안했다. 1958년 2월 23일 자 <경향신문> 1면 하단에 인용된 <뉴욕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이 당시 한국군 병력은 22개 사단과 10개 예비사단에 소속된 65만~70만 명이었다. 파병이 실현됐다면, 2만 정도의 병력이 동원됐을 수 있다.
그런데 1954년 2월 12일에 공보처장은 그런 대규모 군대가 "의용군으로 파견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규군인 국군이 참전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군을 민간 의용군 형식으로 파견하는 방안이 추진됐던 것이다.
국군을 그런 형식으로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은 박정희 정권이 베트남에 군대를 보낼 때인 1965년 1월 9일의 <조선일보> 2면 사설에서도 제기됐다. 이 사설은 해외 파병에 필요한 국내외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뒤, "국제적 분쟁의 말썽을 피하기 위하여 현역군이 아닌 '지원에 의한 의용군'으로 이에 당(當)하게 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제안했다.
현행 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함으로써 해외 파병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명기했다. 사사오입 개헌(1954.11.29) 9개월 전인 1954년 2월 당시의 헌법에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같은 문구가 없었다. 그런 데다가 라오스와의 군사동맹도 없었던 이 당시 상황은 이승만이 국군을 의용군 형식으로 파견하려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알려준다.
이승만 정권이 파병 방침을 공개한 1954년 2월은 한국전쟁(6·25전쟁)이 휴전된 지 불과 7개월 뒤였다. 중국군(중공군)이 휴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한 것은 이로부터 4년 뒤에 발행된 1958년 6월 27일 자 <조선일보> 1면에서 확인된다. 중국군이 여전히 서울 인근에 버티고 있는 1954년에 이승만이 국내외적 근거도 없이 해외파병을 추진했던 것이다.
이승만은 프랑스에도 파병 의사를 전했다. 이 점은 동남아친선사절단을 이끌고 베트남을 방문한 최덕신 소장의 현지 기자회견에서 확인됐다. 1954년 2월 22일자 <경향신문> 1면에 따르면, 그 자리에서 최덕신은 "불란서 정부는 인도차이나의 반공전을 원조하기 위하여 군대를 파견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요구에 아직 대답하지 않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프랑스는 자기 나라 전쟁에 너무 많은 외국 군대가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미국은 '고맙지만, 됐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 시각 2월 15일, UP통신은 "재한(在韓)유엔군사령부는 공산군과 싸우기 위하여 한국군 1개 사단을 인지(印支)로 보내겠다는 이 대통령의 돌연적 제안을 거절할 것이라고 한다"라는 뉴스를 전했다. 다음날 <경향신문> 1면에 실린 이 기사에 따르면, 주한유엔군사령부는 "고마웁기는 하나, 귀하의 군대는 한국에서 필요하다"는 문건을 이승만에게 보낼 계획을 갖고 있었다.
공화당 정권인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거절한 이유는 트럼프가 쿠르드족의 부상 가능성을 염려하는 배경과 비슷하다. 아이젠하워는 전쟁이 확대되고 국제정세가 복잡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위 UP통신은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다.
"한국군 사단이 인지(印支)전에 참가하면 이 전쟁이 확대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공이 한국에서와도 같이 그 지원군을 이 전선에도 투입하게 될는지도 모르며, 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할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만약 이 한국군 사단이 인지에 파견됨으로써 한국의 연합군 전선이 약화된다면, 중공은 한국전을 재연시킬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베트남전 파병이 한반도 정세에 미친 영향










▲ ?월남전에 참전한 한국군. 196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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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이 인도차이나에 파견되면 인도차이나뿐 아니라 한반도에서도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는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예측이 옳았다는 점은 민주당 정권인 린든 존슨 행정부가 한국을 베트남전에 끌어들인 뒤에 증명됐다. 중국군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북한군이 대남 공격을 벌이는 일이 한국군의 참전 직후부터 급증했다.

미국외교협회의 2011년 11월 10일 자 보고서인 <한국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르면, 미국 전문가들이 1955~2010년 기간에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한반도 군사충돌 1436건 중에서 49.4%인 709건이 1960년대 후반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한국군 전력의 일부가 베트남에 투입된 상황에서, 북한은 한국을 위협하는 대규모 무장공비들을 파견했다. 이 시기에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도 과감한 공격을 벌였다. 이 전략은 미국이 베트남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1968년 1월 25일에 북한은 미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를 나포했다. 이는 닷새 뒤부터 북베트남과 베트콩의 구정 대공세로 인해 전쟁 주도권을 잃은 미국이 북한을 계속 신경 쓰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때 미국은 공군 예비역 1만 5천 명에게 대북전쟁 동원령을 내리고 엔터프라이즈호 등의 항공모함 3척을 북한 해역에 파견하고 전투기 372대를 대북전쟁에 대비하게 만들었다.
베트남에 집중해야 할 금쪽같은 시간을 북한 앞바다에서 소모하는 양상은 이듬해 4월 15일에 북한이 미군 정찰기 EC-121기를 격추한 뒤에도 반복됐다. 중국을 사이에 둔 인도차이나와 한반도가 연동 현상을 보이리라는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예측이 적중했던 것이다.
한국전쟁 직후의 한국은 1960년대 중반보다 약했다. 아이젠하워 정부가 우려했던 것처럼 1950년대 중반에 한국군 파병을 계기로 중국이 한국에 도발을 가했다면 한국의 대응력은 1960년대 중반 이후보다 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이승만은 미국과 프랑스에 우리 군대도 끼워달라고 했다가 보기 좋게 퇴짜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