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1월12일 방송 2부 ‘김은지의 IN터뷰’: 뜨거운 정치 현안, 그 분야 최고 선수를 모시고 제대로 짚어봅니다.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이승원 한양대 겸임교수




바다이야기룰
김준형 “외교적으로 고립된 다카이치가 한일 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걸 경계해야”


이승원 “트럼프는 대만 문제에 관심 없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


김준형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을 냈는데 계류 바다이야기APK 중, 빨리 통과돼야”


이승원 “트럼프가 NATO 탈퇴 명분을 찾기 위해 그린란드를 탐내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김준형 “트럼프, 11월 중간선거가 불안해서 베네수엘라도 그린란드도 욕심 내”


바다이야기5만 김준형 “무인기 때문에 北과 대화 물꼬 트일 수도, 4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높아져”


■ 진행자 / 내일(1월13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죠, 이번 순방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시겠어요?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 이승원 / 지난 9일에 위성락 실장이 브리핑을 하긴 했었죠.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정상 간의 유대를 강화한다’ 그리고 ‘실질 협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인도적인 차원의 협력을 강화한다’, 솔직히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 여섯 번 째거든요. 지나치게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관리 차원이기도 하고 맥 10원야마토게임 락도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퍼주기식의 정상회담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만 했었고 처음에는 아이스브레이킹처럼 서로 안면 트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안부’나 강제 징용처럼 처음부터 일본이 불편해하는 것을 다루기보다는 과거사를 다루되 일단 인도적 차원의 협력부터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조세이 탄광 조선인 유해 발굴, 유해 발굴은 굉장히 인도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겠다는 의지로 보였어요. 실제 어느 정도 수위까지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요.


■ 김준형 /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먼저 갈 것이냐 일본이 갈 것이냐 굉장히 격론이 벌어졌었고요. 그래서 중국 입장은 이 대통령이 일본 먼저 가면 한중 정상회담은 없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중국은 1월 초에 하는 법이 잘 없지만 본인들도 일본보다는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사실은 환대를 하면서도 이렇게 이례적으로 1월 초에 했던 부분이고요, 이건 우리가 잘 (결정)했어요. 다만 저도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자주 한다는 거에도 동의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일본이 우리를 이용할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지금 중일 관계도 그렇고 다카이치 총리는 상당히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태라 국내적으로는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대통령이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나가서 말하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이 영양가 없고 임팩트가 없다고 해요. 경제적으로 우리도 비슷해지고 공급망에서 그렇게 차지하는 임팩트도 없고 미국이 지금 일본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통일교와 다카이치 총리와의 연관성 때문에 일본이 되게 어수선할 겁니다.


■ 진행자 / 다카이치 총리가 국제적으로는 고립되어 있지만 국내적으로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 중국 어젠다를 꺼낼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김준형 / 중국이 먼저 꺼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우문현답을 하신 것 같아요. 중국 편을 들어주되 지금 당장의 일본을 같이 욕하는 건 피했단 말이에요.




1월5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시진핑 국가주석 부부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빈 만찬 후 샤오미폰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 진행자 / 만약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 비판판을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이승원 / 시진핑 주석의 ‘역사의 옳은 편에 서라’는 말이 ‘착하게 살자’ 이런 거였잖아요. 같은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그냥 착하게 살자, 각자 알아서 각자의 길을 가자는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을 때 이 워딩이 나왔죠. ‘이유가 있어서 다툴 때는 옆에서 끼어들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양쪽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김준형 의원이 다카이치 총리 혹은 일본이 처한 정치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중국이 희토류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코노미스트〉가 관련해서 보도를 했어요. 지난 2010년에 중국과 일본이 엄청 맞붙었다가 희토류 때문에 일본이 손 들었잖아요. 만약 이번에 그 정도 수준으로 중국이 한 3개월 정도 제재를 가한다면 GDP의 몇 퍼센트, 그러니까 연간 GDP의 0.43%면 저성장인 일본에서 엄청난 거죠. 3개월만 제재하더라도 42억 달러가 손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과 관계를 모색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봐야 된다는 게 이 대통령 발언에 다 녹아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 편을 들어준다는 워딩이나 제스처를 원하겠지만 그냥 ‘착하게 살자’ 같은 말을 되돌려주면 무난하게 실용 외교의 기조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준형 / 이번에 중국 가서 제발 사자성어를 쓰지 말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왜 맨날 중국 가서 사자성어를 쓰느냐, 그래서 일본 가서 사자성어를 쓰면 좋겠어요. 우리가 중국식 화법으로 일본을 타이르는 그 정도만 하고 가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결국 중일이 대만 문제로 계속 붙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도 다카이치 편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아예 쐐기를 박은 발언이 나왔어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을 어떻게 할지는 시진핑 주석이 결정한다’는 식의 말까지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이승원 / 스트롱맨들, 그러니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과 각을 세우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발언을 들어보면 잘 해보자는 거고 우크라이나를 다룰 때도 사실상 푸틴 대통령 편에 섰고 2025년 8월 알래스카에서 레드카펫까지 깔아주면서 푸틴을 국제적인 고립에서 구해냈죠. 시진핑 주석도 지난번 경주에 왔을 때 관세 협상에 있어서 결국 휴전을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만 문제도 사실 트럼프는 별 관심 없고 ‘도대체 대만이 어디 박혀 있는 거냐’ 지도 보면서 맨날 손가락질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그마한 곳이 대만이고 중국은 이만큼 크다’ 이렇게 아주 직선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NYT 인터뷰에서의 맥락을 조금 설명드리면 ‘당신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같은 로직을 푸틴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도 쓸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야, 베네수엘라는 마약도 보내고 갱단도 보내고 우리한테 직접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대만은 아니지 않니?’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NYT가 ‘아니야, 시진핑 주석은 대만을 분리주의자라고 보고 있고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발언이 나온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시진핑이 주석이 무엇을 하든 뭐 알아서 할 일이지,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나는 굉장히 불쾌할 거야, 나는 해피하지 않을 거야’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서 더 웃긴 거는 ‘만약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라고 또 물어봤더니 ‘다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내가 있을 동안은 안 할 거야’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과연 대만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가 다시 한번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어쨌든 과거 행정부에 비해서, 굳이 바이든 정부와 비교하자면 대만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3일(현지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확고한 결의’ 작전 진행 상황을 참모들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 ⓒ트럼프 트루스 소셜 계정 갈무리



■ 김준형 /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만 빼고 그 밑에 있는 군은 대만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내년에 경제도 어렵고 중국이 어려운 상태에서 시진핑 주석의 4연임이 결정되니 대만을 침공함으로써 4연임을 정당화시킨다는 프레임이 미국 내부에 있어요. 이런 미국 군의 생각과 일치하는 게 다카이치 총리였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이 편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발언하고 나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놀라서 시진핑 주석한테 전화합니다. ‘대만이 중국 거인 것 안다, 나 있을 땐 대만 치지 마’ 그래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한테 전화합니다. 까불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다카이치 총리는 전혀 트럼프 대통령한테 도움을 못 받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다카이치 외교적으로 고립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대만 유사시에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말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 김준형 / 그래서 제가 2025년 4월에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을 냈어요. 민주당이 하면 부담이 될까 봐 제가 낸 건데 계속 계류 중이에요. 빨리 통과했으면 좋겠는데 협조가 잘 안 됩니다.


■ 이승원 / 기본적으로 미국이 깔고 있는 생각은 대만 유사시에 당연히 주한미군이 거기 가서 전쟁을 할 것이고 한국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만약에 대만 유사시에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국군이 개입된다면 북한은 가만히 보고 있을까, 북한이 만약 정말 공격하게 되는 그런 극단의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이런 시나리오를 다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라서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는 남의 전쟁에 그렇게 휘말릴 필요가 없다, 그 안에서 균형을 찾으면 찾아야 되고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한 이유가 미국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하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가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으니까 그 이후에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될 것인지 진지하고 디테일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승원 /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이 2025년 12월에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먼로주의’ 어쩌고 써놨잖아요. 이거는 먼로한테 미안할 일이에요. 1823년에 먼로는 그런 맥락에서 한 것도 아니었고요. 최근 미국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계속 공격하려고 하고 하니까 덴마크에서는 ‘이거는 NATO 붕괴다’라는 반응을 했잖아요. 트럼프가 그걸 노리는 거라는 거죠. NATO에서 탈출하고 싶은데 명분을 찾기 위해서 NATO를 스스로 공격하는 게 아니야 그런 의혹까지 있어요. 만약 그렇게까지 한다면 굉장히 전략적인 인간이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탐욕 혹은 미국의 우선주의에 따라서 ‘그린란드 내놔, 우리가 가질래’라는 아주 노골적인 욕망이지만 그것을 굳이 전략적으로 해석할 정도로 트럼프의 노골적인 욕망을 해석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 9일 그린란드 의회 5개 정당 대표가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는 덴마크인도 되고 싶지 않고 미국인도 되고 싶지 않다, 우리 그냥 독립할래’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미국은 이런 균열을 최대한 노려서 들쑤시는 거죠.


■ 김준형 / 트럼프한테는 미래가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베네수엘라도 미국 정유 회사들이 난색을 표했잖아요. 오일 제대로 뽑아내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베네수엘라가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가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린란드도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지만 저거 다 10년 20년 이후의 일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에 들면 이것도 빼앗아오고 저것도 빼앗아올 수 있다’는 그 한마디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중간선거에 대한 불안함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며칠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이런 식으로 가서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하면 자신이 또 탄핵소추를 당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이 침몰하는 건 괜찮은데 침몰하면서 그 파장이 온 세계가 다 겪어야 된다는 게 문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3일(현지시간) 미군이 기습적인 군사 작전으로 체포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근황 사진을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공개했다. ⓒ트럼프 트루스소셜 계정 갈무리



■ 진행자 / 댓글창에 ‘트럼프 대통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냐, 당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 이승원 / 기술적으로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하원을 다 장악해서 탄핵시켜야죠. 최근에 참 재밌는 게 트럼프 정부 1기 때 백악관에 있었고 전략가로 유명한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스티브 배넌이 갑자기 자기 대선 나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러다가 골로 가겠다 이래서 본인이 나가겠다고 얘기한 것은 아닌지, 저는 스티브 배넌의 지나가는 한마디에서 여러 가지 징후들이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 김준형 / 이대로 가면 하원은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원은 지금 5석 차이밖에 안 돼요. 하원에서는 과반수만 넘어도 탄핵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두 번 탄핵소추를 당했습니다. 근데 상원은 67표를 얻어야 돼요. 100석 중 3분의 1을 넘겨야 돼서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 여러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 내전 가능성까지도 얘기하는데요. 장하준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트럼프는 그냥 자연재해다, 심할 때는 좀 피해 있다가 우리가 과연 세계 질서를 복구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그때 따져봐야 되지만 일단 살아남아야 된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월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 ⓒ평양 조선중앙통신



■ 진행자 / 북한이 들고 나온 무인기 이슈도 이처럼 급변하는 국제정치 현실 때문인가라는 생각도 들던데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무인기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보낸 게 아니라고 계속 입장을 내고 있어요.


■ 김준형 / 민간용인 것 같고요. 물론 북한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책임을 벗을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 민간에서 그렇게 보내는 걸 다 잡아낼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러다가 결국 북한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저는 이게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핵 갖고 있기를 잘했다, 혹시라도 2018년에 속아서 핵 포기했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가슴을 쓸어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겁은 나지만 김정은도 미국하고 좀 친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4월 만남이 아직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지난 APEC 때보다는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 이승원 / 어제(1월11일) 김여정 부부장의 논평을 보면서 재미있었던 게 굉장히 부드러워졌다는 거였어요. ‘주권을 침해했다’고 하지만 ‘나 개인적으로는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평하고 싶다’가 앞 단락에 나와요. 더 웃긴 건 그 다음 단락에 ‘다행히도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으니까 무인기 실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각오해라’ ‘대가를 치를 것이다’ 하다가 이제는 ‘자세히 좀 설명해 봐’ 이렇게 톤 다운됐다고 생각하거든요. ‘4월에 트럼프와의 대화를 상정하고 한국과도 한번 대화를 좀 해볼까 하지만 베네수엘라 보니까 또 심경이 좀 복잡한데’ 그러는 것 같아서 재미있었습니다.


■ 진행자 / 야만의 시대에 자연재해가 왔을 때는 어디로 몸을 피해야 됩니까?


■ 김준형 / 같이 피해야 되겠죠. 중요한 게 연대인데요. 쉽게 표현하자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얻어맞은 국가들의 연대, 지금까지 관세 정도는 참을 수 있지만 NATO도 붕괴하고 하면 유럽은 어쩔 수 없이 연대할 것이고요. 실제로 캐나다나 호주나 독일 같은 데는 한국하고 연대하고 싶어 하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미국한테 저렇게 버림받으면 한국한테 올 것이고요. 사실 전 세계 제조업의 1~4위가 한중일 그리고 독일입니다. 이 4개가 연대하고 자유무역을 지키면 트럼프 정부는 유한하니까 방법은 있습니다.


■ 이승원 / 미국 중간선거가 하나의 기점이긴 한데 그 이후로 힘을 빠질 수도 있고 2020년에 검토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계엄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0년 동안 만들어 놓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서 미국이 빠진다고 한들, 저 자연재해가 잠깐 있다고 한들 결국 나머지 국가들이 연대해서 이 질서를 유지한다면 미국도 다시 그 궤도 안으로 돌아올 거라는 기대 섞인 글들이 좀 있어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연초니까 좋은 얘기로 ‘우리 질서 우리끼리 일단 유지하자, 그리고 나중에 미국을 끼워줄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하자’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윤서영 인턴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이승원 한양대 겸임교수

나경희 기자 didi@sisain.co.kr

▶읽기근육을 키우는 가장 좋은 습관 [시사IN 구독]
▶좋은 뉴스는 독자가 만듭니다 [시사IN 후원]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