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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의 수익률 개선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수탁법인형 기금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수탁법인형 기금제는 기업·노사가 공동 설립한 독립법인(수탁법인)이 가입자들의 퇴직연금 자산을 통합 기금(pool)으로 묶어 전문 운용사에 위탁·관리하는 제도다. 계약형(개인별 계좌 분리)과 달리 집합 운용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노사 공동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장기적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수익률 제고라는 명분에도 수탁형 기금제는 한국 현실에서 뚜렷한 한계에 부딪혔다. 도입을 가로막는 10가지 핵심 장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기존 사업자들의 조직적 반발로 은행·증권 삼성카드 통신비 ·보험사 등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지난 20년 동안 출혈을 감수하면서 투자해 형성한 시장에 기금운용 주체에서 배제될 우려와 기금운용 주체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들어와 기존 시장에 메기가 아니라 시장지배자로 독식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둘째, 운용 구조의 근본적 충돌로 기금형(운용사 주도 집합운용)과 계약형(가입자 개별 선택)은 뿌 서브프라임이후 리부터 다르다. 기금형은 '일괄 운용'을 전제로 하는데 한국 가입자들은 자신이 직접 펀드를 고르는 현재 방식을 선호한다. 이 차이를 뛰어넘는 합의점이 없다.
셋째, DB형 전환의 어려움으로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인데 이를 담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넷째, 미흡한 리스크 안전장치 서민전세대출조건 로서 미국 PBGC(연금보증공사) 같은 국가 차원의 수급권 보험 시스템이 없다. 기금 운용 실패 시 가입자 보상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적극적 투자→고수익' 구조가 오히려 기업이나 개인 책임으로 전가될 위험이 있다.
다섯째, 중도인출 문화와의 충돌로서 한국 퇴직연금 가입자의 40% 이상이 주택 구입·의료비 등으로 중도인출한다. 그러나 기금 금융계산기프로그램 형은 장기 일괄 운용을 전제로 설계됐다. 유동성 확보 장치 없이는 현실과 괴리된다.?
여섯째, 과도한 잠재적 전환 비용으로서 기존 계약형 시스템(가입자 1천400만 명)을 기금형으로 전환하려면 상당한 IT 인프라 구축비가 든다. 사업자별로 분산된 데이터 통합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들 가능성이 있다.
일곱째, 노사 갈등의 내힘으로학자금대출 그림자로 기금 운영엔 노사 공동 의사결정 구조가 필수다. 그러나 한국 노사관계는 신뢰 수준이 낮아 위원회 구성 자체가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2023년 노사협의체 운영률이 30% 미만인 점이 증거다.
여덟째, 전문인력 부재로서 국내에 기금 운용 경험이 있는 전문가는 현재도 부족한 상태인데 여러 기금이 생길 경우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아홉째, 안정성 중시 문화로 가입자 10명 중 7명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선택한다. 변동성 수용도가 낮은 한국 투자 성향은 위험 기반 기금형 모델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열 번째, 법적 뒷받침 공백으로 수탁자의 구체적 책임 범위, 법률 위반 시 배상 기준 등 핵심 장치가 미비하다. 특히 '운용 실패 시 개인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판례도 없어 소송 리스크가 도사린다.
이들 장벽은 이론적 장점만으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진정한 개혁은 해외 모델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투자문화·제도적 토양에 뿌리내릴 실용적 모델을 찾는 데 있다. 원금 보장과 수익 창출을 동시에 잡는 현실적인 돌파구 마련에 집중할 때다. 퇴직연금 개혁의 핵심은 '멋진 시스템'이 아닌 '가입자의 노후 자산'을 실제로 지키는 데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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