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관광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관광대국 시대, 카지노업 제도 선진화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외국인 카지노 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인상을 놓고 정부와 카지노 업계가 공방을 벌였다. 23일 국회에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관광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관광대국 시대, 카지노업 제도 선진화 방향' 토론회에서는 관광기금 부담금 체계 개편과 카지노업 갱신 허가제 도입, 양도·양수 사전 인가제 전환 등이 논의됐다. 정부와 여당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을 현행 카지노 매출의 10%에서 1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증권가에서는 이에 따라 카지노 3사(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GKL)의 추가 부담액이 올해 매출 기준 900억~1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규제 강화가 아니라 '정상화'라는 .을 강조했다.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은 "카지노업은 일반 국민에게 금지된 행위를 일부 사업자에게 특별히 허가한 관광 사업인 만큼 국민들이 높은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목적은 산업을 위축시키려는 게 아니라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카지노 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야마토2게임 . 이명진 문체부 카지노산업정책팀장은 "카지노업은 애초에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이 특정 민간 사업자에게 특별히 부여한 사업"이라며 "30년 전 만들어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으로 30년을 갈 수 있을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 부담률 인상에 대해서도 전면 인상이 아니라는 。을 분명히 했다. 김나나?문체부 융복합관광과 과장은 "현행 기금은 매출 10억원 이하 1%, 100억원 이하 5%, 100억원 초과 10%의 누진 구조인데, 예컨대 매출 3000억원 이상 구간에 15%를 적용하는 식으로 최상위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이라며 "부담금이 대폭 뛰는 구조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카지노업계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국내 외국인 카지노는 내수 기반이 없어 다른 국가와 동일한 규제가 놓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최성욱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회장은 "내·외국인이 모두 출입하는 마카오·싱가포르식 오픈형 카지노를 비교 모델로 삼아 '글로벌 스탠다드'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앱 최 회장은 "협회 자료 기준으로 롯데관광개발(제주드림타워)은 부담금 인상분을 반영하면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당기순이익은 90% 이상 급감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반도체 산업은 이익률이 60~70%에 달하지만 금융비용을 내고 나면 적자인 카지노 업계에 '초과 이윤'을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부담금 인상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금융회사들이 신용평가에 따라 금리를 올리고 리파이낸싱(자금 재조달)을 거부해 기업 존속 자체가 흔들린다"며 "직원들이 '생존권 사수' 리본을 달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신뢰 문제를 제기했다. 최 회장은 "인스파이어는 사전 심사를 거쳐 '약속한 투자가 이행되면 라이선스를 주겠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고 아직 1조7000억원 규모의 2·3단계 투자 약속이 남아 있다"며 "지금 제도를 바꿔버리면 약속을 먼저 어긴 쪽은 정부가 되고,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제소 위험까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2030년 오사카 복합리조트가 문을 열면 4~6시간 걸리던 마카오·싱가포르 대신 1시간 거리 오사카로 고객이 대거 이탈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당에서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카지노 제도 개편안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을 통해?기금 부담률의 누진 구간과 구간별 부담률을 정하게 된다. 소송(ISDS)